8/15 - 8/17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8/15 - 8/17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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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마감: 16

8/16 마감: 6

8/17 마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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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마감                          

15일 - 1.
[20217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J9T0Z7H3L1C1E6J1N6Q1S7Z7B4E5
== 이 법안은, 현행으로, 농어업인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에서 농어업인의 국민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각자의 노후를 위한 것인데,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다니? 그것을 더욱 확대하자고 하니 어이가 없다. 다른 국민들에 대한 형평성은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다.
 

15일 - 2.
[20217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9Y0N7B3O1G1M0M3M4X3V0Q7Q1X3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거주시설 장애인이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하는 데 필요한 욕구조사, 퇴소 상담,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적 전달체계인 주거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립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으면 각자 알아서 자립을 해야지, 정부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욕구조사”를 하고,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되는지 의문이다. 장애인에 대해서 이미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세금을 더 많이 들여야 한다는 것인가?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15일 - 3.
[202171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W9B0Z7R3P0N1V3R3T0K4A2D5B2G0
== 이 법안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2021년부터 제한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지난 7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의 여객운수사업법상 위·적법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짐을 인지하고 승차공유 서비스에도 경유차 사용을 금지토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종 보유 신고를 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승차공유 서비스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토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라?
(2) '미세먼지 30% 감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현정부는 미세먼지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할 것이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OECD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한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장하성 재산 104억...강남 집값 등 靑재직 때 11억 증가 (2019.02.22)
(-- 조명래 환경장관,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종 보유 신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2/2019022201008.html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OECD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 높다" (2019.03.2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94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15일 - 4.
[202170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O9G0P7K2G9F1H0R0S8Q0T9S0S2N2
== 이 법안은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8년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이 180개를 넘어섰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을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원전을 하면서 화력발전을 증가시킴으로써 오히려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지?
(2) 지난해 허가된 산지태양광시설은 이전 12년간 누적량 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라 한다. 또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와 이에 따른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OECD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 높다" (2019.03.2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94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지난해 허가된 산지태양광시설은 이전 12년간 누적량 보다도 더 많은 수준”
[201958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B9G0V4H0S4E2U0Q0N0F0I6J0W1I0
*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 …”
[202069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L9W0S5F2V9W1P7G1J2A0Y3I5W0Q0


15일 - 5.
[202183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B9C0T8P0E2O1F8F0F1C5H4Y3R8B5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원봉사자까지 정부에서 개입해서 연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각 단체와 기관이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15일 - 6.
[20217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N9J0W7N3S0A1C5L5M1Z2C4M9I9Z0
==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등은 지진, 해일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방호시설 등 대피 인프라 구축도 지원사업에 포함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선진국에서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이런 방호시설을 설치하는지 의문이다. 일본 후쿠사마 외에,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사고가 세계에서 있었는지 의문이고, 지진의 강도와 자력발전소의 내진성능 등을 고려하며,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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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공무원 정원’의 정의: 주당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

== 이 법안들은 ‘공무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주당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장비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몫까지 업무 장비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면 필요없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5일 - 7.
[202184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T9B0T8S0G5G1L6X0T8N3I1Z6N8J9

15일 - 8.
[202184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X9P0X8J0D5B1L6M0P7U1O4J0K3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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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0번. 업무는 위탁하여 …

15일 - 9.
[202175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I9C0I7I3L1Y1A8D1Y4D0U5O1Q8K8
== 이 법안은 사회보장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재정추계 및 통계관리의 객관성, 정확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 등에 업무위탁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은 그렇게 많이 뽑으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은 없어, 업무는 위탁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기관을 위한 법안이가? 공무원은 그대로 두고, 업무는 위탁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쓰는 것 아닌가 한다.


15일 - 10.
[202182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W9S0E8F0P1P1X8R0K2O3A6A9D4L8
== 이 법안은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조항을 신설하고, 업무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법을 외국에 있는 식품제조업소에 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업무는 기관에 위탁한다니,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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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2번. 정신질환

15일 - 11.
[20218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S9A0F8D0V2V1B4Z2F8F1K6U2B4V8
== 이 법안은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의 소속직원이 함께 출동하여 급성 악화된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정신증진시설을 연계,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대응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진주 방화 및 살인 사건에 따른 법안이 아닌지 추정해 본다. 진주살인사건 유족들은 "경찰·지자체가 민원을 모두 묵살”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한다. 따라서, 그 피의자가 정신질환 전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경찰에서 민원을 묵살하지 않았으면 해결책이 있었던 것 아닌지?
(참고:
* 진주살인사건 유족 "경찰·지자체가 민원 모두 묵살…국가가 방치해 일어난 인재"
2019.04.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3238.html


15일 - 12.
[202173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G9D0X7J3A1Q0O9L3X1Y3H9F6Y8D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경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여,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입원 경로를 자의입원과 가정법원의 심사에 의한 입원으로 한다.
(2) 신고 출동 및 현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보를 파악할 법적 근거를 만든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입원 경로를 자의입원과 가정법원의 심사에 의한 입원으로 단일화 하는 것에 따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자의입원이 아닌 경우, 가정법원이 정하기만 하면, 다른 대책없이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타당한지 의문이다.
(2) 경찰에 정신질환자 최원 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진주 방화 및 살인 사건에 따른 법안이 아닌지 추정해 본다. 진주살인사건 유족들은 "경찰·지자체가 민원을 모두 묵살”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한다. 따라서, 그 피의자가 정신질환 전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경찰에서 민원을 묵살하지 않았으면 해결책이 있었던 것 아닌지?
(참고:
* 진주살인사건 유족 "경찰·지자체가 민원 모두 묵살…국가가 방치해 일어난 인재"
2019.04.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32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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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13.
[20218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C9W0G8O0I1C1L8Z2H2R4U5Q2V7T0
== 이 법안은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의사-전문의-세부전문의’, ‘한의사-전문한의사’, ‘치과의사-전문치과의’, ‘간호사-전문간호사’를 예로 들고 있으며, 2010년부터 (사)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하여 10개 분과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약사를 ‘의사-전문의’에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처방전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인데, 10개 분과(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로 나누면, 실제 일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의문이다.
(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이며, 약 개발이 많은 미국의 경우를 조사해 봤더니, 약사가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분류되기는 하지만, 따로 ‘전문약사’라는 자격증을 갖는다는 규정은 없는듯하다. 또한, 이 분류는 (사)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한다는 10개 분과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좀더 포괄적이다.
(참고:
* Pharmacy Careers & Pharmacist Practice Settings
http://www.rxeconsult.com/healthcare-articles/Pharmacy-Careers--Pharmacist-Practice-Settings-227/8


15일 - 14.
[20218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W9Z0J8Y0V5O1X7V3D7Q2A7U4U0O2
== 이 법안은 한국선거방송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법률화한다는 것이다. 한국선거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규칙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선거방송을 사시사철 한다는 그 자체가 필요 이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해서, 법률화할 것 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15일 - 15.
[202174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Z9U0K7U3R1T1I4F5J7L4R2P7T6U9
== 이 법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야 하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그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그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무슨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이 30명씩이나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5일 - 16.
[20218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S9N0P8Q0Q2A1P4G3Z5U4X2H4U3F3
== 이 법안은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조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추상적인 입법이 아닌가 한다.

                           8/16 마감                          

16일 - 1.
[2021707]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S9G0L7N2W9T1S6I2C4D2A3N6E9U3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현행법에 통합하여 주요 내용을 반영
(2) OTT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체계를 수립
(3) 방송심의규정에 다음 사항을 포함
--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상파 방송, 유료 방송, 인터넷 방송을 한꺼번에 묶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방송이 필요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나 단체들에서 하는 것이 많은데, 그들을 제재하기 위함인지?
(2) 방송심의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문이 많은데, 몇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2-1).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포함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잖아도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 30건을 접속 차단했다는 상황인데, 얼마나 더 많은 차단을 하기 위함인지?
(2-2). 방송심의규정에 “민족의 주체성 함양”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민족’이란? ‘주체’란?
(참고:
*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 30건 접속 차단 결정
방심위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지만원 "방심위원들 5월단체 심부름꾼" 항의 (2019.03.29)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94


16일 - 2.
[202174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B9W0Z7C3G1X1G5I4C4R3J7J0R4W0
== 이 법안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광판 등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상시측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광판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체만 더 규제할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 대선공약 어디 가고, 숨도 편히 못쉴 정도라 하니, 왜 그런지 원인을 보기 바란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부터 주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은 역대 최고로, 이것은 국제 추세와 '반대'라 한다. 또한, OECD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한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OECD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 높다" (2019.03.2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94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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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4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원자력 전문가는 한명도 없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뭐하는가?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에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위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이고, 위원들은 화학과 교수, 탈핵 운동을 했던 민변 회장, 예방의학 전공 의대 교수, 지질학 교수 등이라고 한다. 또한,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개고기집에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16일 - 3.
[202180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H9C0H8O0T1M1Y0V1M1U1S6U7B5U4

16일 - 4.
[202180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K9L0D8Y0E1B1R0O0A2D0T6V7C2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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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5.
[202183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P9L0K8A0A5T0W9M5O9G1M7S9E3A7
== 이 법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16일 - 6.
[2021742]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 8/11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O9Q0N7W3O1F1O5C0Q3S1P2K3Q4M4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공공자원을 일반에게 개방한다는 것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의실, 주차장, 숙박시설 등의 공공자원은 약 15,0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제공되는 공공자원의 종류나 수량이 매우 제한적이고 기관별로 편차도 심할 뿐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시설을 개방할 경우 기물파손, 안전사고 등 관리책임의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방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업무용 시설을 일반에게 개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혹시 세금이 안걷힌다하니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인가? 아니면, 시설을 남아돌게 많이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런가?
(2) 시설을 개방할 경우 기물파손, 안전사고 등 관리책임 부담은 당연히 따르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개방을 꺼린다고 법을 만들어 강제화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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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 1.
[20218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K9X0Z8I0V6X1D6D5M2V4P2Z5H2M3
== 이 법안은 지역아동센터를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형편의 아동만 다니는 곳’이라는 사회적 낙인효과로 아동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무슨 이런 논리가 있는지 의문이다. ‘어려운 형편의 아동’이 다닐 수 있게 세금으로 도와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한국 보다 훨씬 잘 사는 미국의 경우를 보기 바란다. 한국 처럼 무상급식을 세금으로 하는 줄 아는가? ‘어려운 형편의 아동’에게만 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나중에 성공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무상급식 받았었다고 떳떳하게 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도우고자 한다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무슨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 침해”라니? 이런 억지 논리로, 모든 아동이 다니게 해서, 세금을 더 많이 쓰자는 것인가?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그래도 아리송하면,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7일 - 2.
[202186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U9P0D8K0H6D1H6O4X0S4Z1I7R3O5
== 이 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R&D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억지 논리가 아닌가 한다. 다른 목적을 위해 마련한 기금을 해당 사업이 아닌 곳에 돈 끌어가기 위해 통합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모든 산업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서 개발한다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의견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1) 불화수소(에칭가스)생산공장이 한국에도 있었다고 한다. 2012-2013년에 문을 닫게 된 이유를 살펴보기 바란다. “현 청와대 및 집권여당이 야당시절 좌파 성향 환경단체와 손잡고 밀어붙인 각종 환경규제가 국내 첨단소재 공장 설립을 막아 지금 그토록 부르짖는 ‘국산화’를 늦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의 안전기준을 살펴보기 바란다. 소재·부품 개발하기에 적절한지 살펴보기 바란다. 심지어는 '화관법 폭탄'에 1년 통째로 공장 세울 판아라는 기사도 볼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원천 기술 부족에 관해 살펴보기 바란다. 필요한 소재·부품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세금 혜택이 없어서라기 보다 실력이 없어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라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되세겨 본다. 최근에는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니 우려된다. 또한, 자사고를 폐지하여 개인의 학교 선택권을 줄이는 것에 따른 영향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자사고는 '귀족 학교'라면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아들을 수천만원 드는 '英명문대 입시기관'에 보냈다고 보도된 것을 보면, 이중잣대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참고:
** 日 수출규제후 비상 걸린 부품소재 국산화, 文등 현 집권세력이 막았다 (2019.08.0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
* '화관법 폭탄'에 1년 통째로 공장 세울 판 (2019.03.1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918031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文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 착착 진행하는 교육부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5
* 김승환, 수천만원 드는 '英명문대 입시기관'에 아들 보냈다 (2019.07.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9/2019071900071.html


17일 - 3.
[20218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B9A0X8F0L6V1P1B4R8H1Q6L0Q2C3
==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이 일본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다.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의 몫만 투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투자한 다음에 잃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2) 또한,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므로, 특정 정치 성향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필요하면 국민들이 각자의 구좌가 어디에 투자될 수 있는지 선택하게 하기 바란다.


17일 - 4.
[20218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Z9M0V8U0Y6H1W0S2C4H4B7S5P0G7
== 이 법안은 본 법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이다.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음식점이 어떻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포함된다는 것인가? 음식점은 음식점이지, 상점이 아니다. 현행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만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소상공인이 운영한다고 무조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포함할 수는 없는 것 아닌지?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7일 - 5.
[20218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Z9Z0A8W0F6U1X2Z2B9R2J7X5V5Z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했으면 되는 것이지, 해당 의료인의 인적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닌지 의문이다. 마치 인민재판과 같은 느낌이다. 이 법안에서 다른 사항에 대한 개정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예를 들었는데, 왜 인적 사항 공표에 관한 것은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그것은 선진국의 예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지?


17일 - 6.
[202184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O9L0L8S0Y5Y1V3L5H6R2B2T1N8J8
==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원회에 기자로서 언론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자는 것이다.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으로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으로 사건을 규명하는 것은 기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더우기, 한국 언론의 신뢰도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 주요 38개국 중에서, 4년 연속 부동의 꼴찌라 하므로, 기자라 해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의견이 있다’는 것에 의존해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 그만 하기 바란다.
(참고:
* 한국 언론 신뢰도, 4년 연속 부동의 꼴찌 (2019.06.1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1450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