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14586) 민주 중진 20여명 강경파 설득

[노랑이네]

민주 중진 20여명 “중재안 받아들여야” 강경파 설득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위장 탈당’ 논란에 의총 분위기 반전… 김용민 “헌법 파괴적” 반발하기도
국힘 내부 “절반의 성공” 반응 많아… 尹측 “온전히 당에서 결정한 문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진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졌다고 한다. 대선 패배 이후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추진돼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침묵했던 중진들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 여파에 본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의총 토론 초반엔 그동안 검수완박 강행을 주장한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나서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의 힘이 빠진다”는 항의성 발언을 이어갔다. 김용민 의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도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곧장 5선 설훈, 4선 김영주, 3선 남인순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연이어 발언을 자청하고 의장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한 참석 의원은 “거의 20명 넘게 발언을 이어가면서 의장 중재안에도 충분한 진전이 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수용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부하거나 별도 전제를 달기 시작하면 모양새도 이상해지고, 별다른 퇴로도 없다는 것이다. 25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만큼 검수완박 논쟁을 마무리 짓고 당력을 청문회 정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민 의원 탈당 논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한 참석 의원은 “민 의원 위장 탈당 꼼수와 관련해 당 지도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민 의원의 복당도 쉽게 허용되지 않을 분위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둔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을 토씨만 바꾼 수준” “헌법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중재안”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한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합의안이면 선방한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대부분 동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윤 당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온전히 당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홍정수 기자

권성동 “檢 직접수사 피해 많아… 나도 그랬고”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강원랜드 수사 6년만에 무죄 받아
북미 순방 취소했던 박병석 의장… 한밤 3~4차례 원내대표 회동 중재

“검찰 직접수사는 굉장히 피해가 많다. 나도 그랬고.” 여야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극적 합의를 이룬 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 관심이 몰리자, 권 원내대표는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뒤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넌지시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공권력은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거대 양당이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합의를 도출한 배경에는 ‘최종 키맨’으로 꼽힌 박 의장의 물밑 중재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직접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직 국회의장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을 일일이 접촉하며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특히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이 ‘이 사안은 제대로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박 의장이 본격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초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됐던 미국, 캐나다 순방을 전격 취소한 뒤 19일부터 심야와 새벽 시간을 이용해 3, 4차례 비공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중재했다고 한다. 특히 권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받지 못하면 민주당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강온전략’을 폈다고 한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도 양보안을 만들어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수 기자,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