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20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가 ‘검찰 계장’인 줄 안다

[담바우]

230120 (금)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가 ‘검찰 계장’인 줄 안다

2022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 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 “잘 당기다가 조져서… 눈치 많이 본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장관급으로 윤석열 정부에 합류한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023년 1월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녀를 3명 낳으면 대출금 원금을 탕감해주는 아이디어’를 언급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대통령실은 브리핑 등을 통해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다”라고 정색하며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아이디어를 공개 비판했다. 나경원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특강이 취소되는 등 당내 비판 여론까지 커지자, 기자간담회 닷새만인 1월 10일 쫓겨나듯이 사의를 밝혔다. 그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애정이 여전히 크다”며 은근히 ‘당기다’가, 나경원 전 의원이 끝내 뜻을 굽히지 않자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전격 해임한다’고 발표(1월 13일)하며 그를 공개적으로 내쳤다.

이와 관련해 라디오와 텔레비전 인터뷰 등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나경원이) 개인적 의견을 낸 걸 (대통령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실 대응을 보면 너무 폭력적이고 과하다. 집단린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최측근 장관들과 관련한 일에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감싸는 태도를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찾아가 인터넷 생중계한 <더탐사> 취재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다시피 했다. 이태원 참사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다음날 “경찰,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등 무책임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은 물론)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조선일보> 1월2일치 인터뷰 기사)이라고 감쌌다.

◆ “최측근 그룹은 검사, 나머지 인사는 계장”?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큰 논란이 일자,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에게 정무적 책임을 물어 장관 취임 한 달 만에 사실상 경질한 것과도 전혀 다른 태도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검사 때부터 알던, 경험상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정치인·관료 출신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눠서 전혀 다르게 취급하는 것 같다”며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자신이 터득한 ‘상명하복’의 검찰 정서 속에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상민 장관을 덮어두고 편드는 것도 ‘상민이가 나가면 내가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모든 사안을 승부로 보는 특별수사부 검사 시절 습관이 남아 있어 ‘정치’를 하기보다는 매사 상대가 항복할 때까지 승부를 거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한동훈, 이상민 등 최측근 그룹은 ‘검사’, 비서실장이든 국무총리든 나머지 인사는 ‘계장’(검찰수사관)으로 나눠서 보는 것 같다”고도 꼬집었다. 이런 태도는 ‘윤석열식 정치’에서도 나타난다. 한동훈 장관을 통해 구축한 검찰 친정체제를 앞세워 ‘야권에 대한 사정 수사’에 집중하는 것이 ‘윤석열식 정치’의 핵심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와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표적으로 한 양 갈래 수사에 가장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이들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등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 정치인, 검사 시절 조사실에서 만났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크다. 야당과 협력하기보다 사정 수사로 돌파하는 것도 그런 점 때문이다. 특수부 출신 중에서도 윤석열, 한동훈은 수사할 때도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노조와 시민단체를 때리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맞다고 더 확신하게 된 것 같다.” 한 검찰 간부의 해석이다. 한 검찰수사관은 “정치인, 관료도 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사실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고 안 좋은 인식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니 야권에) 굽히고 들어가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치인, 특히 야당 정치인을 ‘부패 세력’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말과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했다. 그해 11월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다수당인) 야당에 구걸하지 말라”고 따로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뒷배를 믿기 때문인지, 최측근 장관들이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큰소리치는 상황도 종종 연출됐다.

2022년 12월 2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장관은 참사 당일 ‘늑장대응’을 지적받자 “이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넘겼으니 늑장대응이 아니다”라며 질의한 야당 의원에게 화내다시피 답변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후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때 ‘이 새끼’라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본인만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되받아치며 “(이 새끼가 아니라) 세모세모라고 한 겁니다”라고 소리쳤다.

한동훈 장관은 야당 의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22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너무 심플한 질문입니다”라고 말하자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 않다”고 말꼬투리를 잡는가 하면, 김남국 의원에게 발언을 제지당하자 “(내 말) 들으세요”라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낌없는 신뢰에 거침없는 답변 태도까지 겹쳐 한동훈 장관은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한국을 이끌 정치 지도자’를 묻는 여론조사(한국갤럽, 2022년 12월)에서 한동훈 장관은 10%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23%)에 이은 전체 2위, 여권에선 1위다. 전체 3위 홍준표 대구시장(4%)과의 격차도 제법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한국갤럽 조사 기준)는 2022년 7월 둘째 주 이후 6개월째 ‘국정운영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가 50%를 넘고 있다. 다만 2023년 1월 첫째 주 긍정평가는 37%로 국민의힘 지지율(35%)을 넘어섰다.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는 문자메시지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내 논란이 된 8월 첫째 주(24%)와 미국 순방 때 ‘이 새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9월 다섯째 주(24%)에 견주면 긍정평가가 1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 국민의힘 지지율

긍정평가 상승의 배경에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대응한 것이 보수 지지층 결속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년 1월 첫째 주 긍정평가 이유 1위는 ‘노조 대응’(14%), 2위는 ‘국방·안보’(10%)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2023년 신년 인터뷰에서 “귀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귀족노조 문제는 지금의 이중(정규직-비정규직) 임금체계와 이로 인한 노동자의 노동자 착취 문제다. 이를 풀자는 것은 노동계도 같은 입장이다. 그런데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는 없고, 정부가 노동조합만 적대화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균형을 잃은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그간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조차 받지 못하다가 2022년 11월21일 도어스테핑(약식회견) 중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말실수가 줄어들고 이른바 ‘진보 때리기’로 지지율이 정상화된 수준”이라며 “대선 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로 대표되는 젠더 이슈로 (젊은) 세대(유권자)와 연합했다면 이번엔 노동조합·시민단체 때리기 등 86세대(1960년대 출생, 1980년대 학번 세대) 때리기로 지지층 확장을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1월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윤석열 청년참모 1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86 운동권’의 퇴장 △민주노총 해체 △가짜 보수 청산 등을 내건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보수언론과 보조를 맞춰가며 강경 일변도가 됐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은 “1대가 내려오면 2대, 3대를 올려보내라”고, 2023년 1월 4일엔 문재인 정부 때 작성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 안전·생명을 위협하는 전쟁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겉으로 강해도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

미국 핵전력 공유 등 보수언론이 먼저 운을 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띠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미국 핵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연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아니다’(No)라고 부인해 머쓱한 상황이 연출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한 법 통과 사안이 많은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결국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을 의식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여요. 왜 같은 편을 대상으로 한 정책만 내놓을까? 겉으론 강해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인 거 같아요. ‘국민의힘하고 분리되면 나는 끝난다’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거 아닐까요.”(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석열 지지율 43.1%… 7개월 만에 최고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의지를 보인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월 16~17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5%p 상승한 43.1%(매우 잘함 29.5%, 잘 하는 편 13.5%)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56.8%(매우 잘못 47.0%, 못 하는 편 7.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대전·세종·충남·충북(46.3%, 13.0%↑), △서울(44.2%, 4.7%p↑) △대구·경북(59.9%, 4.0%p↑) △부산·울산·경남(49.2%, 2.2%p↑) △경기·인천(37.3%, 1.5%p↑)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남·전북(27.9%, 10.0%p↓)과 △강원·제주(47.7%, 0.7%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43.1%, 7.3%p↑)에서 특히 상승 폭이 컸으며, △50대(42.7%, 5.6%p↑) △60대 이상(58.0%, 3.5%p↑)에서도 소폭 올랐다. 반면 △40대(29.9%, 3.6%p↓)와 △20대(31.1%, 1.0%p↓)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달 초 5개월 만에 40%를 회복한 뒤 1월 초까지 40% 초반 대에서 조정국면을 거쳐 다시 상승 흐름을 타는 분위기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조사 이래 7개월 만에 긍정 평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명,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 UAE 방문 성과, 신년 기대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정당 선호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견인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등 사법 리스크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4%p 상승한 44.7%였으며, 같은 기간 민주당은 1.5%p 빠진 35.4%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9.3%p로 오차범위(±3.1%p)를 벗어났다. 이 밖에 정의당 지지율은 변동 없이 3.5%였고 기타 정당 2.3%, 지지정당 없음 13.6%, 잘 모름 0.5%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국민의힘이, 40대에서는 민주당이 강세였으며 20대와 50대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섰는데, 특히 남성에서 국민의힘 선호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국민의힘 41.4%, 민주당 33.7% △경기·인천 국민의힘 41.3%, 민주당 38.2% △대전·세종·충남·충북 국민의힘 48.5%, 민주당 36.9%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4.6%, 민주당 56.1% △대구·경북 국민의힘 64.7%, 민주당 21.7%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2.6%, 민주당 25.2% △강원·제주 국민의힘 47.5%, 민주당 37.5%였다.

연령별로는 △20대 국민의힘 37.2%, 민주당 38.6%, △30대 국민의힘 45.8%, 민주당 31.9%, △40대 국민의힘 31.3%, 민주당 45.2% △50대 국민의힘 42.9%, 민주당 43.4% △60대 이상 국민의힘 57.7%, 민주당 24.1%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국민의힘 46.1%, 민주당 32.5% △여성 국민의힘 43.4%, 민주당 38.1%로 나타났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 우세로 나타났다"며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며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입국 등이 민주당에 불리한 포인트로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6~17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2.9%로 최종 1,002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2022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지스님이 비구니와”… 천년고찰 해인사 성추문

천년고찰 해인사가 주지스님 성추문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휩싸였다. 사찰이 주지스님을 내보내며 진화에 나섰지만, 폭력 사건으로까지 비화하면서 불교계 전체로 충격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조계종은 성추문과 폭력 사건을 둘러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8일 해인사 주지인 현응 스님을 둘러싼 성추문과 차기 주지 선출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건을 조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본격 조사를 위해 현응 스님과 폭력 사태에 연루돼 범계(犯戒·계율을 어김) 행위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호법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응 스님은 각종 추문에 휩싸인 상태다. 앞서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응 스님이 최근 한 비구니 스님과 속복 착용으로 여법하지 못한 장소(불교 법에 합당하지 못한 장소)에서 노출되는 등 문제가 확산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종단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현응 스님 관련 논란은 수 년에 걸쳐 계속돼왔다. 앞서 MBC 《PD수첩》은 당시 조계종 교육원장으로 있던 현응 스님이 신자를 상습 성추행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현웅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제보자는 "러브샷을 하고 난 후 스님이 '이거는 안주다' 이러면서 입에 키스를 했다" 등의 충격적인 폭로를 내놨다. 그러나 현응 스님은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면 승복을 벗겠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법정 대응에 돌입했다. 이후 잦아드는가 싶었던 현응 스님 논란은 최근 들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인사 비대위가 제기한 비구니와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에 이어 교계지를 통해 현응 스님이 사복을 입고 골프를 쳤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파장이 커지자 현응 스님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유감을 표하며 종단에 사의를 표명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현응 스님의 주지 임기는 올해 8월까지다. 이에 해인사는 차기 주지 추천을 위해 지난 16일 해인총림 임회를 열었지만 폭력 사태로 얼룩지면서 상황이 더 꼬였다. 해인총림 임회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결국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일단 해인총림 임회에서는 현응 스님에 대한 '산문출송'(山門黜送)을 결정했다. 산문출송은 승려가 계율을 위반했을 경우에 절에서 내쫓는 것이다. 일종의 관습적 조치로 종헌이나 종법에 따른 정식 절차가 아니라서 종단 전체에 대한 효력은 없다. 조계종 총무원은 현응 스님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가 제출한 사표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만일 조사를 통해 범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현응 스님 논란에 대해 "현재로서는 소문만 무성하므로 조사해서 범계 행위가 드러나면 징계할 계획"이며 "폭행도 강력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3년 국민 70% 감염… 3만명 숨지고서야 '공존'

코로나19 유행이 국내에 상륙한 지 1월 20일로 꼭 3년이 된다. 공식 누적 확진자는 약 3000만명, 숨은 감염자까지 고려하면 국민의 70%를 넘어 3700만명이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유행은 경제·사회적으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막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삶의 형태와 소통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무려 3만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나서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일상회복의 문턱에 서 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사회적 연대 같은 인류의 노력에 더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잇딴 변이 출현에 따른 치명률의 하락이 더해진 결과다.

◇ 누적 확진 3000만명 눈앞… 사망 3만3057명, 60세 이상 93.7%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최초로 보고된 시점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이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환자 27명이 발생한 게 발단이 됐다.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아닌 '우한폐렴'으로 불렸다. 국내 첫 확진자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발생했다. 국내 첫 확진자는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가려던 35세 중국인 여성이었다. 전날(1월 18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989만8142명이다. 수일 내로 3000만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누적 2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2일로, 누적 1000만명을 넘어선 지 133일 만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3만3057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1%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 80세 이상 1만9727명(59.7%), 70대 7491명(22.7%), 60대 3752명(11.6%)였다.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93.7%를 차지했다.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는 6위 일본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누적 사망자 수로는 세계 34위로 이보다 낮고,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644명)으로 125위를 차지해 주요국 가운데서는 일본(135위)이나 싱가포르(152위) 다음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 7번의 유행… 2022년 오미크론 상륙 후 대규모 유행

코로나19는 지난 3년 동안 7차례 유행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첫 유행이 시작된 시점은 지난 2020년 2월 17일이다. 국내 첫 슈퍼 전파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20년 8~9월에는 광복절 대규모 도심 집회를 전후로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쏟아졌다. 2차 유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당시 신규 확진자는 400명을 훌쩍 넘었다. 이후 2020년 11월 3차 유행 때는 일일 확진자가 최대 1200명대까지 치솟았다. 4차 유행은 2021년 7월 초 시작했으며, 코로나 변이 여파로 하루 최대 확진자가 8000명대에 달했다. 5차 유행 이전에는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2월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면서 유행 판도가 바뀌었다. 그전과 차원이 다른 전파력 탓에 5차 유행은 대규모로 커졌다. 급기야 3월 17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62만1124명에 달했다. 사망자도 400명대로 늘었다. 2022년 7월 초 시작한 6차 유행은 오미크론 BA.5 변이가 높은 검출률을 나타냈다. 이후 8월 하순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11월 말 전후로 7차 유행이 발생했다. 다만 7차 유행은 당초 우려와 달리 큰 규모로 확산하지 않은 채 감소 국면에 진입했다. 6차 유행의 정점이 하루 확진자 18만명대를 기록하다 7차 유행에서는 8만명대에 머무르는 등 유행을 거듭할수록 정점의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며 위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 방역수칙, 실내마스크만 남았다… 백신·치료제 보급 확대

방역당국은 지난 2020년 4월 생활방역 수칙 40여종을 발표했다. 국민이 먹고 마시며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일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줄을 설 때 1~2m 간격 유지,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 앉기, 가능한 경우 포장과 배달 주문 이용하기,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등이 권고됐다.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고, 식당 등에서의 사적 모임의 시간과 인원까지 제한하는 강제적 거리두기도 시행됐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오미크론 대유행이 거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출입국 방역 조치, 실외마스크 등의 조치는 단계적으로 해제돼 왔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면역력 확보와 먹는 치료제의 도입 등으로 중증화율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된 것이 배경이 됐다. 남은 방역수칙은 사실상 실내마스크 한가지 정도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조만간 해제된다. 정부는 1월 2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발표하고 이달말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로써 코로나19 상륙 3년 만에 우리 사회는 비로소 온전한 일상회복에 이르게 된다. 다만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는 풍토병처럼 우리 곁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매년 면역력이 떨어질 시기마다 최신 백신을 접종하며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위중증 및 치명률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산발적인 유행 확산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날을 앞둔 계묘년 1월 大寒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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