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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라"‥해병대사령관 '대면' 직격 [현장영상]
2. 해병사령관 "장관 지시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사건 이첩했을 것"
3. [단독] '채 상병' 회수 국방부 수사관도 "절차 문제 느꼈다"
3. [단독] '채 상병' 회수 국방부 수사관도 "절차 문제 느꼈다"
윤상문입력 2024. 2. 2. 19:52
[단독] '채 상병' 회수 국방부 수사관도 "절차 문제 느꼈다" (daum.net)
[뉴스데스크]
◀ 앵커 ▶
MBC가 단독취재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속보 전해드립니다.
작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마자, 국방부 검찰단은 하루도 되지 않아 기록을 되찾아갑니다.
그런데 당시 직접 수사기록을 회수한 국방부 수사관이 공수처에 회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를 느꼈지만 윗선 지시에 따라 회수했다"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지난해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 소속 수사관 이 모 중사는 이첩 8시간여 만인 저녁 7시쯤, 경북경찰청에 도착해 수사기록 2권을 회수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군 검찰의 '채 상병 사건' 기록인수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이 중사는 경북청 수사팀에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겨서 회수하러 왔다"고 말했고 "항명"이란 언급도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를 수사한다는 걸 경찰에게도 알렸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작년 연말 이 중사를 조사하면서 "항명죄 증거를 확보하면서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형식을 거쳤는지" 확인하자, 이 중사는 "자신도 당시 회수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검찰단장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이 증거를 임의 제출받을 때는 뭘 수사하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어떤 자료를 넘겨받았는지 근거를 남깁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과 경북경찰청은 누가 수사기록 2권을 받아갔는지, 당사자 2명이 서명한 인계인수증 한 장만 남겼습니다.
범죄 혐의나 구체적인 회수 경위는 없었습니다.
공수처는 이 중사 진술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 지휘부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회수 과정의 절차적 문제는 서류를 넘긴 경찰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게 종이에 인쇄한 수사기록을 넘겨주는 동시에 전산상으로도 이첩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경찰은 국방부가 수사기록을 찾아간 뒤에도 전산상 공문은 결재하지도 반송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19일 뒤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 재발표 날 반송 처리를 요청했고 경찰은 그제야 공문을 반송했습니다.
MBC는 이 중사에게 회수 과정을 확인하려고 수차례 연락했지만 이 중사는 답이 없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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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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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병사령관 "장관 지시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사건 이첩했을 것"
박수윤입력 2024. 2. 1. 14:49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상관 명예훼손 2차 재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포항=연합뉴스) 8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전투연병장에서 열린 43대·44대 해병대 1사단장 이·취임식에서 신임 주일석 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부대기를 받고 있다. 2023.11.8 [해병대 1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용산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종섭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장관님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서명했지만, 이튿날 출국을 앞두고 갑자기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포함해 수사단 전체 인원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조사)한 것에 대해 (내가) 신뢰한 건 인정한다"며 "이첩 전까지 수사단에 수사를 위한 모든 권한과 여건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수사 내용은) 이첩보류 지시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재판에서는 김 사령관이 당시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현 소장)과 보고서 이첩 보류에 대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사령관은 박 전 보좌관에게 유족 여론 악화 가능성과 야당의 쟁점화 등을 이유로 수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늦추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메시지가 결국 사령관 생각 아니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박 전 단장 판단을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저렇게 생각했냐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선 답변 안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래픽] 채상병 순직 사건 축소 의혹 당사자 대화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6일 연합뉴스가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현 소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8월 초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 의뢰 대상과 관련해 사실상의 지침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는 지난해 8월 2일 박 전 단장의 부하와 통화하면서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단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직 해병대 사령관이 군사법원 공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법원에 증인 신문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이 법정에 입장하자 먼저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박 전 단장은 즉각 일어나 "충성" 구호와 함께 그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휴정 시간 피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은 김 사령관을 향해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해병대 군복을 입은 한 방청객은 "사령관 당신이 해병대 정신을 말살하고 있어 창피하다. 외압이 있었다고 말하라"고 말했고, 고(故) 이예람 중사의 부친은 "군사법정을 혐오한다"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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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라"‥해병대사령관 '대면' 직격 [현장영상]
고은상 gotostorm@mbc.co.kr입력 2024. 2. 1. 11:55수정 2024. 2. 1. 12:24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2월 1일
'항명 등 혐의' 박정훈 대령 2차 공판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Q. 김계환 사령관하고 대면하게 되는데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십니까?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를 둘러싼 이 모든 일들이 고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저의 다짐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습니다.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야 합니다. 과연 떳떳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물어야 합니다. 한 병사의 죽음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이고 또한 제2의 채수근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올해는 모든 일들이 올바르게 정의되는 사필귀정의 한 해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신데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증인 출석‥취재진 질문에 무응답
[김계환/해병대사령관]
<사령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오늘 말씀해주실 취지가 뭔지요?> "……"
김 사령관-박 대령 작년 8월 이후 첫 대면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768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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