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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배포시 | 배포일시 | 2020. 9. 11.(금) 08:30 | |
담당과장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장 김귀범 (044-215-2830) | 담당자 | 김승연 사무관 (044-215-2831) 남기인 사무관 (044-215-2833) 김준성 사무관 (044-215-2835) |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장보영 (044-215-7310) | 정민철 사무관 (044-215-7312) |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김이한 (044-215-4610) | 이현태 사무관 (044-215-4613) |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김명규 (044-215-4530) | 배준혜 사무관 (044-215-4534) |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 이준범 (044-215-2770) | 송지현 사무관 (044-215-2777) |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 천재호 (044-215-4510) | 정지운 사무관 (044-215-4512) |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주현준 (044-215-4730) | 김성철 사무관 (044-215-4712) |
제목:「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11(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관광·외식분야 현황 및 지원 대책 점검
(문체부·농림부, 제목만 공개)
➋ 추석 민생안정대책 집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➌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소상공인·중기 금융지원 | (중기부ㆍ금융위) | 고용분야 | (고용부) |
수출입분야 | (산업부) | 항공분야 | (국토부) |
해운분야 | (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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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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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
제25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위기는 강도보다 “지속성”이
민생을 더 고단하게 합니다.
아직 끝을 모른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민생에 최악의 위기입니다.
어떤 국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상 종식을 선언합니다.
다른 국가는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접종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민생의 고단함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각기 다른 표현입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되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득창출 기회가 줄어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비록 일자리가 있더라도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여 대면접촉을 피할 수 없는 근로자는
소득과 함께 바이러스를
집 안으로 들여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생계를 위한 일자리 유지가
가장 큰 민생대책이라는 인식하에
어제「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방역 및 경기보강을 뒷받침하기 위해
4차 추경안 7.8조원을 포함하여
총 12.4조원 규모로 마련하였습니다.
생존의 위협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출할 4차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사업은
추석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관계부처간 범부처 추경 TF를 가동하여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기극복을 위한 준비의 마음을 담아
관광·외식분야 현황 및 지원 대책과
추석 민생안정대책 집행계획 등을 점검합니다.
【 관광·외식분야 현황 및 지원 대책 점검 】
첫 번째 안건은
관광·외식분야 현황 및 지원 대책 점검입니다.
그간 정부는 관광산업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금융·재정·세제 등 긴급 지원방안 마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관광업계에 대한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 등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회복세를 보이던 관광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인
8월 3주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등
관광업계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외식분야도 자금ㆍ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유지지원 특례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분야와 유사하게 8월 3주를 기점으로
매출액 회복세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체가 밀집한 수도권, 광역시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외식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대책도 확대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음식 덜어먹기 등을 실천하는 외식업체의 경우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식기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식업계 부담 경감과 함께
위생적인 식사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추석 민생안정대책 집행계획 】
두 번째 안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집행계획입니다.
금번 추석은 예년과는 다른 모습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행하게도 바이러스는 연휴에도 쉬지 않습니다.
정을 나누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 위해
오랜만에 방문할 가족과 고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배려로 이동량은 줄어들겠지만
영상통화, 좋아하는 음식보내기 등을 통해
명절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는 여전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제 발표된 「2020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방역과 안전이 경제회복의 대전제임을 토대로
민생기반 확충과 경제피해 및 회복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마스크 할인 판매 등 3종 세트,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 한도 상향 조정,
쓸수록 혜택 받도록 온누리상품권 구조 개편 등
그간의 명절대책과는 차별화된 과제들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집행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총 79개 세부 정책과제들 중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임금체불 청산 지원 등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52개(약 66%) 과제는
추석 연휴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 이후에도 농업직불금 조기 지급 등
나머지 과제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명절 온기가 최대한 오랫동안
민생현장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여건이 고단해질수록 마음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어제 새벽 역대 최저금리의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은
우리의 강한 마음이 투영된 결실입니다.
역대 최대수요가 몰리면서
약 14.5억불 규모의 달러와 유로화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투자하였습니다.
유로화 외평채는 비유럽 국가의 유로화표시 국채 중
전세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되었습니다.
달러화 외평채는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낮은 금리로 발행되어 역대 가장 좋은 조건을 달성했습니다.
다행이다라는 안도감과
걱정없다는 자신감이
교차합니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위기를 견뎌야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와 민생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