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불탈피]

                     

[알아봅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김미경 입력 2017.05.22. 18:25 수정 2017.05.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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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
'재정부담·도적적 해이' 반론도
실제로 급여수급 받지 못하는 빈곤층 줄여
선지원 후부양비 징수·급여별 순차적 폐지 등
국가 재정부담 완화할 수 있는 대안도 필수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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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게 최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실제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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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살펴보면 부양의무제도의 강제 의무 부과가 가족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직접 수급자격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공공부조와 사적부양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 외에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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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522182506109

[멍키94*]

아 ! 그렇군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