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보수 언론의 대표주자 조선일보가 1면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1면 톱기사로 '기여금 더내고 적게 타가야 한다'고 난리부루스를 떨더니 드디어 또다시 공무원연금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한단다.
"공무원연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 더 내고 덜받아야, 막대한 국고 공무원연금에 지원은 국민에게 떠 넘겨서야" 참으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얼마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7년까지 1조 3407억원의 적자가 추계되었다.
조선일보는 현재 보수월액의 8.5%의 기여금을 17%이상 올려야 한다고 아양을 떨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퇴직연금만 남기고 유족.장애연금 등을 모두 없애는 극약처방을 써서라도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 공무원연금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연금은 타연금과는 비교할수가 없는것으로 박봉인 공무원임금의 보전 차원일 뿐만 아니라 기여금이란 사용자와 공무원이 50%씩 적립하여 조성한 예금적 성격으로 정부에서 보전하여 주는 50%를 늘여야하며, 자체조성 자체운영하는 공무원 연금을 무슨권리로 연금액을 줄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연금을 삭감하고 기여금을 올리고 하는 것은 국가위기시 혁명적 정부나 쿠데타 정권이 강압적으로 할수는 있어도 합법적인 정통성 있는 정권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공무원연금은 과거에 재정상태가 양호하게 운영되었으나 I.M.F로 국가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수많은 동료직원들이 공직을 떠나며 한꺼번에 연금이나 퇴직금지출이 증가하여 적자재정이 발생한것이 무능했던 과거 정부의 책임이지 공무원 책임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도 국가의 봉사자로서 나라의 어러움을 외면할수가 없어 기여금울 올리고 지급연령을 올리는등 연금법을 개정한지가 몇년되지가 않았거늘
또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려일으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수구보수 세력들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예 연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한심합니다
공무원연금은 부정부폐를 방지하고 박봉을 참고 일할수 있도록하는 마지막 보류이거늘 이렇게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푸대접하고도 나라가 발전할수가 있겠는가?
공무원연금 더이상 불리한 개정은 안된다. 러시아를 보라 공무원 봉급이 박봉이니 부정부패가 만년하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니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기여금도 허리가 휠지경이다. 여기서 또 더 떼겠다면 차라리 전부 정산하고 보험을 드는것이 더 나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부실의 원인이 I.M.F로 퇴직자가 일시에 증가한 원인이 제일크지만 정부 관련인사의 공무원연금공단 간부및 임직원채용과 아울려 공무원연금공단의 책임감 없는 방만한 기금운영과 부실운영도 큰원인 이였으며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실패 상록회관이란 명분으로 고급호텔을지어 운영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부 고위직 몇명만이 이용할것이다.
80%이상의 하위직과 퇴직자는 엄두도 낼수가 없다.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선 노후보장이나 사회복지의 질은 높이고 건전재정을 위한 기금운영 시스템을 개발 발전시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