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과 남북의 득실.

[정찬호]

한국 시간으로 2024년 11월 6일 저녁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참으로 독특한 인물입니다. 세상에는 별별 정치적 리더들이 존재했고 존재하지만 트럼프만큼 뭔가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캐릭터는 처음 봅니다. 그것이 그의  단점도 될수도 있지만 그의 철학을 공유하는 무리들에게는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상과 여론조사를 뒤엎고 이번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면에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럴 경우 거의 대부분이 패배를 인정하고 정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패배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부정을 들고 나와서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부추겼습니다. 미국 역사상 아니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유래가 없는 국회의사당 무장 점거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재선에서 패배한 정치인들이 정치적 뒷방으로 물러나서 적당한 훈수를 두는 것으로 소일했던 반면 트럼프는 항상 정치 일선에 나섰습니다. 스스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에서도 여러 인물들이 있었지만 트럼프에게는 족탈불급이었습니다. 워낙 독특하고 영향력이 있다보니 공화당 젊은 인재들은 경쟁할 엄두를 내지 않거나 조기에 강판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독특하기 때문에 주변국들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4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니 더욱 강력한 카리스마로 세계를 주름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절체부심 와신상담의 낭인생활 4년동안 갈고 닦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적 판단력을 총가동해 지구상 가장 강력한 미국을 만드는 것은 물론 그 자신이 스스로 미국의 최강자 나아가 지구의 최강자로 군림하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 대선은 전세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이번처럼 격렬하게 이목을 집중시킨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실질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 대선이 한국 대선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한국 미래를 결정짓는 변수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 가운데는 민주당의 해리스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한 부류도 있었을 것이고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원한 세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미국 대선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갖는 한국의 정치외교 안보와 경제적 영향력 측면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치외교안보 지도가 바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추진 방향에 따라 한국정권이 그 뒤를 따르지 않으면 힘든 여정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정말 한미 관계가  좋을 경우도 있지만 서로 방향이 어긋날 경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미국의 정책방향을 수용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그렇습니다. 앞으로 4년동안 지구상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 지 모르며, 예측불허의 드라마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주변의 상황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그래서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재집권으로 한반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을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기간동안 한반도에 대한 언급을 자주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방위비분담금과 관련된 언급입니다. 그만큼 트럼프에게는 한반도의 한국과 북한 양쪽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는 돈과 관련해서는 아주 단순한 사람입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절대적으로 막아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된 것인지는 관심밖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한 미군의 주둔비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1조원정도되는 방위비분담금을 10조 정도로 올리는 것이 현명하고 현실적인 일이라고 믿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고 지금도 미국으로부터 많을 수출흑자를 거두는 대표적인 나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요구하는데로 한국은 돈을 내놓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1950년 애치슨 라인의 변경으로 결국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 됐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 트럼프에게는 없습니다. 학교때 배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그 병력을 불법 이민자 철책 주변을 지키는 연방군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이면서 방위비분담금 부담을 줄일 것인가 여부는 한국 정권과 국민 여론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닌만큼 미시적 측면에서는 변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일단 북한 김정은에게 특사를 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김정은 주변의 라인들과 교류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3번이나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특정 나라 정상과 3번이나 심도 깊은 회담을 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처음이고 미국으로서도 찾기 어려운 행사였습니다. 자기 과시욕이 매우 강한 트럼프이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은 북한을 그냥 방치해둔 상태였습니다. 4년동안 트럼프가 행한 외교적 행보를 깡그리 무시한 것입니다. 트럼프 정권때는 그래서 북한은 미사일 실험 같은 불장난을 자제해 왔습니다. 핵시설의 일부파괴라는 제스춰도 행했습니다. 천하의 트럼프가 북한도 찾아오고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마당에 미사일 같은 불꽃놀이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자 북한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일변도의 정책을 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미국 민주당 4년은 그냥 내부적으로 핵폭탄 제조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재집권했다는 것은 북한쪽에서 볼 때는 엄청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얼마전까지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 북한 김정은은 중국도 버리고 러시아 푸틴과 손을 잡았습니다. 군사동맹을 맺고 양국가가 전쟁시에는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약조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우전쟁에 파병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당선자와 김정은이 조속히 만나 획기적인 사건을 벌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일단 러우전쟁을 조기에 마감하고 중동전쟁도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시간에도 트럼프 라인들은 전세계로 특별기를 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을 마무리한 뒤 차츰 북한으로 시선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물밑 접촉은 계속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미 4년전 어느정도 윤곽을 이뤘고 그때 핵심 주역들이 지금 그대로 존재하니 조금만 의논하면 결과도출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내의 북한거부세력을 어떻게 무마시키느냐는 것은 트럼프 당선자의 역량에 달린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그런 과정이 수십년 끌었던 국제적 경제제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나라로 평가받는 기초적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열어줄 세계 유일의 존재가 바로 트럼프 당선자라는 것을 김정은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게다가 러시아 푸틴과 트럼프는 브로맨스 관계라는 것도 김정은에게는 결코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비난속에서 러시아 파병을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중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김정은이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한 중요한 요소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한국입장에서는 그다지 편안 사안이 아닙니다. 미국과 북한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 추종자인 일본으로부터 왕따 즉 코리안패싱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한국입장에서는 득은 별로 없는데 실이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미시 외교적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시적 측면에서는 말이 달라집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 푸틴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유대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은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반도내의 안보적 긴장상태는 대폭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됩니다. 미국과 종전을 이루고 국제 사회에서 일원이 된 북한이 일부러 먼저 한국을 침공할 일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시탐탐 한반도의 유사시 즉 제 2의 한국전쟁을 희망하는 일본의 엉뚱한 망상을 분쇄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풀리고 국제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변한다면 북한의 경제도 지금보다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 명확합니다. 미국은 중국과 인도의 또 다른 대안으로 북한을 이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국도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한국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상당히 앞서간 추론이기도 하지만 통일의 꿈을 꿔 볼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보혁같은 정치적 판단만으로 북한의 몰락을 원하는 세력들은 엄청난 불만이겠지만 말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트럼프입니다. 싫던 좋던 그렇습니다. 물론 트럼프를 극도로 싫어하는 세력도 한국에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심리상태와 그의 정책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세계를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외교적 자세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북아 정세가 바로 한국의 정세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안보가 정상을 되찾고 평온을 되찾아야 정치도 경제도 문화 예술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외교적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진단이 그래서 나옵니다. 냉정하고 영리하게 트럼프 당선자의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국제 외교의 판을 짜고 있는 시점에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가정사 등등으로 기자들 앞에서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7일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4년 11월 7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