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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a-ke-style="style6"><p style="text-align: justify;"><b><span style="color: #006DD7;">#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span></b><br>  <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style="text-align: justify;">행쟁 책 귀퉁이에 쓰여있는데 이거 무슨내용 두문자인가요<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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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상적격에서 불이익을 입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이거일거에요
한수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판례와 관련된 두문자입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러한 조치에 따른 불복방법의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확정함이 타당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