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7_제186차 최고위원회 회의＜음주운전 대형교통사고 음주운전 처벌만?＞(2023.11.17)

[자연인jina(안산)]

<음주운전 대형교통사고 음주운전 처벌만?>

231117_제186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300억 원대 은행잔고위조 중범죄는 겨우 1년, 표창장에는 징역 4년, 누가 봐도 심하지 않습니까? 

법은 대통령 장모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럽습니다. 이러니 경제사범, 사기꾼들이 ‘한탕 치고 잠깐 감옥에 갔다 오면 되겠다’라는 한탕주의의 범죄 유혹이 있는 겁니다.

최은순 씨는 결국 남는 장사를 한 셈이 됐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9월 14일 최은순 씨 잔고조작 사건 관련 추가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첩을 받은 용산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최은순 씨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죄, 소송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최은순 씨는 검찰의 빼주기 기소로 낮은 형량을 유도했다’라는 의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잔고를 위조한 목적이 사기인데 정작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음주만 처벌한 꼴이고,

 대형교통사고를 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 정도만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사기 및 소송 사기의 경우 5년에서 8년이 적정 형량입니다. 

최은순 씨의 얼토당토않은 솜방망이 처벌에 추가 고발이 있었던 만큼 제대로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0원짜리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결국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전파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전파자들은 사형감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최은순 판결에 대해 ‘입장 없음’이 입장이라는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원 판결 때는 ‘계좌 활용당했다’라는 입장을 내서 ‘나도 계좌 활용당하고 싶다, 나도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라는 국민운동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왜 입장이 없습니까?

‘최은순 장모는 사기에 활용당했다’ 이 정도로 입장을 내야 모녀평등 아니겠습니까? 아내 편애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인요한 ‘尹측 신호 받았다’에 ‘그런 것 없었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만약 인요한 위원장 말이 맞다면 윤핵관들의 저항은 불충이 되는 거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다면 인요한 위원장이 허풍쟁이가 되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고 틀리든 간에 이들의 행태는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치러져야 할 총선이나, 당무 등이 대통령 1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분명 ‘지금은 독재시대’라는 것을 입증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할 공당이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모습, 결국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결코 니들만의 공포탄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정녕 안 합니까? 그렇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