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사정이 협의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월 52시간으로 굳어지는 것 같다 우리식 민주주의에 우리식 근로자의 고용시간이 정부의 주도로 책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전 세계의 선진국 근로 시간은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의 근로 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주 40시간으로 5일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으로 정해 진다면 주 6일째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까지 4시간 반나절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요일까지 4시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후진국들 대부분이 정부와 경제계의 유착으로 국민들을 노동 착취로 혹사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후진국 국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민들을 위한다며 개혁과 개방을 외치지만 정작 국민들의 웰빙에 대해서는 말로만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후진국들의 모든 것들이 우리식 자유민주주의식 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살아보지 않은 이상 국내에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에 의하여 통제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은 습관이 되어서 따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서도 어떤 기업들은 주 5일 근무제로 8시간을 근무하는 그러니까 주 40시간으로 이틀을 쉬는 기업들이 많다 한발 더 나아가 한 달에 2주는 4일 근무를 한다는 대기업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과의 근무시간과 비교를 하여 보았을 때 짧은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능률이 더 올랐다는 현장의 통계 사실도 밝혀졌다. 말하자면 근무 시간이 길다고 생산능률이 더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후진국들 대부분이 국민한테 인색한 것은 국민에게 이익의 분배를 나눠주기가 아깝기 때문이다. 전 세계 후진국들 대부분이 빈부의 차가 심한 것도 패거리 정치로 인한 폐단에 의한 것이지만 무리들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특정인들이 양산이 되다 보니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후진국들 대부분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해왔던 것처럼 아들도 그곳에서 낳고 자라서 성년이 되기까지 우리식 민주주의가 몸에 장착이 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변화를 느꼈을 것 같은가.
나도 모르게 우리식 민주주의의 방식이 몸에 장착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에도 관심이 생겨서 보수다 진보다 하며 선거 때만 되면 내한표가 소중 할 것이다 도 생각도 하면서 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나름대로 정세를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로만 전해 듣고 보는 것만으로는 짐작은 할 수 있어도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랜 시간을 우리식으로 이미 세뇌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올바른 고용 정책을 강구 하하여야 되는데 현재 정부가 제안 한 고용 시간을 보면 선진국들의 고용 시간과는 맞지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식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닌가. 말로는 입만 열면 선진국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국민들의 웰빙은 아예 염두에도 없다는 말이 아닌가.
선진국 대부분이 하루 8시간 근로의 조건으로 5일을 근무한다 는 것은 이미 정부는 잘 알면서도 국내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책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선진국들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이며 후진국으로 희귀하는 처사를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될 일인가 묻고 싶은 것이다.
우리식 민주주의에서 5년씩 채우고 가는 정치 지도자들의 짧은 임기로 모든 것을 바꾸고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면 그들이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들일까. 그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력한 국가를 부르짖는다 그리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또 말한다. 그러면서도 임기 내내 달라지는 것은 없고 국가 부채만 산더미처럼 남겨놓고 떠나는 것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똑같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들의 웰빙을 최우선으로 책정하고 모든 정책을 강구해 왔고 그런 정책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체력이 바로 국력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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