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3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0.23.(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한국은행 10월 통화정책방향회의 '동결'유력, 금통위 매파적 전망...한국은행은 23일 오전 금통위는 한은 본관에서 통방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부동산 불안에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집값 기대 심리 억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관세 영향권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전망을 내놓고 추가 금리 인하 기대를 내년으로 밀어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0월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낮춘 후 11월에도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과 5월 금리를 내린 후 5개월 간 금리를 2.50%로 묶었다.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 관계자 85%가 2.50%로 금리 유지를 예상했다.경기 여건만 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미·중 무역 갈등 등 글로벌 통상 여건도 악화됐다. 건설 경기도 부진하다. 한은은 지난 8월 우리나라가 올해와 내년 각각 0.9%와 1.6% 성장해 잠재성장률(약 1.8%)을 밑돌 것으로 봤다.그럼에도 금통위가 금리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는 한은이 그동안 인하 선제조건으로 내세워온 부동산 불안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강민주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부동산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데 한 두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리스크로 인해 환율 안정화도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시그널을 확인한 후 한은은 내년 1월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國政監査)가 입법부의 권력 감시 기능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내란 공방·사법부공격·사유화(私有化)된 정쟁으로 함몰되면서 ‘국감 무용론(論)’까지 제기.

한국정치학회장인 김범수 서울대 교수도 “여든 야든 국회의 품격이 사라졌다”면서 “감시·비판이라는 국정감사의 본연의 기능이 퇴색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판사가 신인가”라며 거취를 압박.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제도 추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자진사퇴 촉구하자 민의힘은 “선출된 권력이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비판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세제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세제 개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의원들도 “세제는 건들지 말자”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집 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이라며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음.

[정부]

▶韓美는 관세(關稅) 협상(協商) 타결(妥結) 위해 양국(兩國)은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를 신용으로 돌리고, 2000억 달러를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대미 투자를 하는 방안 등 ① 현금비중 ② 분납기간 ③ 수익배분 세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2029년 1월까지) 내에 3500억달러를 ‘선불’하라는 기존 요구보다 한국의 지분 투자액이 줄어들고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한국은 매년 250억달러를 외환시장 충격 없이 연간 조달 가능한 외환 규모(150억~200억달러)를 상회하는 부담스러운 금액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 부도(이른바 ‘노쇼’) 위약금을 40%까지 받을 수 있고, 예식장 당일 취소 위약금은 70%로 상향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

다만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개정안은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함.

[경제]

▶삼성전자가 22일 삼성전자가 구글, 퀄컴이 합작해 만든 첫 확장현실(XR) 헤드셋인 ‘갤럭시 XR’을 국내와 미국에 공식 출시.

삼성과 구글이 이끄는 ‘안드로이드 연합군’은 메타와 애플이 주도하는 XR 헤드셋 시장에서 강력한 AI 기능과 풍부한 콘텐츠로 판도를 바꾼다는 계획

▶LIG넥스원과 글로벌 항공기업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에어버스DS)가 20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방위산업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음.

LIG넥스원과 에어버스DS는 지난달 통합방공 분야 미래 협력을 위한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파트너십을 맺어왔고, 양사는 연구협력 강화, 기술역량 통합, 지식 공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방위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개척해 나가기로 합의.

▶고려아연이 1조원 규모로 호주에서 에너지저장장치(BESS)와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신재생에너지 ‘리치먼드밸리 프로젝트’가 주(州) 정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획득.

회사의 ‘트로이카 드라이브’(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자원순환·배터리가 신성장 동력)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한국거래소가 오는 12월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추는 방안을 계획 중임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 급성장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14일 예정된 거래소 이사회에서 가결되면 추진이 확정되는데, 현재 거래소 수수료는 단일 요율제로 0.0023%이지만, 이를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내린다는 방침.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16~21일)이 직전 6일(10~15일) 거래량의 11.2% 수준인 것으로 집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일주일간 거래가 뚜렷하게 위축된 반면, 토허구역 지정 영향을 받지 않는 경매 시장은 선호 지역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틈새 경로로 주목받으면서, 갭투자 수요가 몰릴 조짐을 보임.

▶LG유플러스가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와 연관된 서버를 사이버 침해 의심 정황이 전달된 뒤 폐기해 증거를 없애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음.

LG유플러스는 1년 전부터 계획된 폐기였으며 APPM 서버와 관련 없는 서버라고 해명했지만, 정확한 침해 상황 파악을 위해 해킹 정황이 전달된 이후 폐기 계획을 보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국제 금값이 21일(현지 시각), 사상 최고가 행진을 끝내고 전일 5% 넘게 급락하며 12년 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5.7% 하락한 온스당 4,109.1달러로 거래를 마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가 지난 3분기 3분기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조정 영업이익(EBIT)이 485억 9천만 달러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로 주가가 전일 대비 15% 급등.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타격이 예상보다 줄어든 데다가 수익성이 높은 내연기관 기반 픽업트럭 및 SUV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 호실적의 배경임.

▶정부가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면서, 유가·물가 동향·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힌 결정이라고 설명.

다만, 다음 달부터는 휘발유 인하율이 현행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되는 등 단계적인 축소가 이뤄질 전망.

[사회]

▶감건희 특검(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 가방의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을 모두 제출받음.

全은 2022년 7월 통일교로부터 6000만 원대 목걸이를 받아 A 씨를 시켜 쇼핑 봉투에 목걸이를 담아 金 사무실 앞에 둔 걸로 알려진 가운데, 全은 특검에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재판에서 '전달한 게 맞다'고 번복한지 일주일 만에 스스로 물품을 제출함.

▶김건희가 종묘 차담회 논란에 이어 평소 출입이 안 되는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 근정전 내부까지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

휴궁일에 일어난 일인데, 조선의 법궁으로 왕의 즉위식 같은 국가 의식을 거행하는 경복궁을 상징하는 근정전의 내부에 있는 왕의 의자인 '용상'에도 앉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

▶’성비위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짐.

서울 강남의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강제 접촉한 강제추행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A 부장검사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정성호 장관에게 요청했고, 鄭이 받아들여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짐.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A(22)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22일 밝힘.

A는 2023년 4월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만들어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열어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한 뒤 돈을 뜯어내려다 검거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와 공범으로 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이 2022~2024년 서울고법 가사 전담 재판장을 3년간 지내면서 자신이 판결한 이혼과 상속 소송 26건을 분석해 소개한 <이혼·상속 실무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책을 최근 펴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0년 서울형사지법(현 중앙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5년부터 10년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그중 2022년부터 3년간 가사 전담 재판부에서 이혼·상속 사건을 맡음.

▶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 받아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음.

▶치매 환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몰래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50대 요양병원 직원을 불구속 송치

이 직원은 지난 8월, 70대 치매 환자에게 발급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 43만 원을 임의로 발급받아 이 가운데 22만 원을 간식 구매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음.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센 징역 10년형을 선고.

범행을 계획한 주범 신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황모 씨에게 “수입차량을 딜러에게 팔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기자”’는 사기 범행을 제안했지만 거부하자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빚을 없애주겠다"고 속여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겨 황씨 계좌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고문당하고 부모에게 석방 미끼로 돈을 요구당함.

[연예/스포츠]

▶탈식민주의·생태 문학 거장 아미타브 고시(69)가 22일 제14회 박경리문학상 수상을 계기 방한 기자회견에서 “오늘날 상황은 ‘재앙’이라고밖에 설명할 단어가 없다.”며 세계가 맞닥뜨린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함.

기후문제를 다룬 <육두구의 저주>(2021)를 쓴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모두 철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마치 환경 위기를 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

▶ ‘골프의 전설’ 잭 니클라우스(85)가 자신이 창업한 회사 ‘니클라우스 컴퍼니’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5000만 달러(715억원) 배상을 받게 됨.

현역 시절 PGA 투어에서 73승을 거뒀고 역대 최다 메이저 우승(18회) 기록을 갖고 있는 니클라우스는 2007년 억만장자 하워드 밀스타인의 투자를 받아 ‘니클라우스 컴퍼니’를 설립한 뒤, 자신의 이름, 초상권, 브랜드 사용권 등을 회사에 넘겼고, 밀스타인과 갈등을 빚다 2017년 독립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함.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자기를 부당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재 자신이 지휘하는 법무부에 2억3000만달러(약 3291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해 ‘셀프 배상’ 논란이 일고 있음.

2기 집권 이후 언론사와 소셜미디어 기업들에서 수백억원대 합의금을 받아낸 데 이어, 이제는 정부 기관 상대로도 돈을 요구한 것으로, 미 언론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이해 충돌”이라고 비판했고, 진보 성향 시민 단체 피플포더아메리칸웨이는 트럼프를 ‘최고 갈취자(Extortionist-in-chief)’라고 비판.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조달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보석과 항소를 준비 중인 사르코지는 다른 수감자들과 분리된 독방에 머물 예정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주인공이 탈옥해 복수하는 내용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등 세 권의 책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짐.

▶일본 정계에서 사라졌던 옛 아베파(派) 타야마 사쓰키(재무상)·마쓰모토 히사시(디지털상)·기하라 노루모(관방장관)·오노다 기미(경제안보상) 등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음.

아베의 정적(政敵)이었던 이시바 시게루 전(前) 총리 내각에선 3년 전 피살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끌어 세이와정책연구회(清和政策研究会) 출신 각료 한 명도 없었지만 다카이치 신임 내각에선 속속 중용되고 있음.

▶미국 싱크탱크에서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한미 당국 판단과 부합한 주장이 나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둘 다 적극적으로 나설 법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임.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16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부산 22도, 제주 22도로 예보.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자 목요일인 23일은 한층 온화한 공기가 감돌며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이어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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