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치웠지?… 잠실·안국 지하철역서 독도 조형물 철거/외교부, '일본 개황'에 과거사 발언·교과서 문제만 쏙 빼고 발간/사라진 '독도

[Succegator]

2010년 설치된 독도모형… 잠실역·안국역 철거
서울교통공사 “유동인구 많아져 안전사고 예방 조치”

서울 지하철 시청역 1호선과 2호선 환승 통로에 설치돼있는 독도 모형. 권민지 기자

잠실역, 안국역 등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 철거돼 시민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유동인구 증가로 이용객 안전을 위해 조형물을 철거했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독도 지우기’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잠실역 대합실에 설치돼 있던 독도 모형은 지난 8일 철거됐다. 안국역 역사 중앙에 자리했던 독도 모형도 지난 12일 철거됐다. 시청역, 이태원역, 김포공항역 등 3곳에 설치된 독도 모형은 아직 남아 있다.

잠실역 대합실에서 독도 모형이 철거된 흔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독도 모형은 2009년 이상용 서울시의원 등이 발의한 ‘독도수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사실상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는 등 역사 왜곡을 시도했다. 기와바타 다쓰오 당시 문부과학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우리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영토주권을 알리기 위해 서울 곳곳에 독도 모형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이 통과됐다. 건의안에는 지하철 역사와 함께 서울광장, 어린이대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독도 모형을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10년 5곳의 서울역사에 독도 모형이 설치됐다.

안국역 역사에서 독도 모형이 철거된 흔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5년째 독도를 홍보해 온 모형이 갑자기 철거된 이유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독도 모형뿐만 아니라 이태원역의 석고보드 벽화, 대청역의 목조구조물 등 안전상 우려스러운 조형물 및 시설물 철거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국민일보에 “잠실역의 경우 별내선이 개통돼 환승 승객과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거를 결정했다”는 설명을 보내왔다. 별내선은 지난 10일 개통됐다. 안국역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철거했다고 했다.

서울 지하철 시청역 1호선과 2호선 환승 통로의 기둥 사이에 설치된 독도 모형. 권민지 기자

다만 이 같은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가로 1.8m, 세로 1.1m, 높이 0.9m 크기 테이블 안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시민들의 동선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애초에 독도 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를 선택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 철거한다는 설명이 모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철거된 독도 모형은 폐기돼 철거 후 재설치가 어렵다.

철거가 아닌 이설을 했다면 승객 안전도 확보하고 독도 모형 전시 또한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시청역에 설치된 독도 모형의 경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배치돼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다. 서경덕 성신여대 창의융합부 교수는 “지하철 역사의 독도 모형은 시민들이 오가며 일상 속에서 독도를 떠올리게 하는 조형물”이라며 “공사에서 조형물 철거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출처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418474

왜 치웠지?… 잠실·안국 지하철역서 독도 조형물 철거

외교부, '일본 개황'에 과거사 발언·교과서 문제만 쏙 빼고 발간

주요 현안 중심 작성으로 빠졌다지만 2000년대 이후 수록됐던 내용, 2023년에만 빠져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일본개황> 책자를 발간하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역사교과서 문제 등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당시 책자는 해당 연도의 현안을 중심으로 기술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유독 과거사 문제만 골라서 삭제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30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3월 외교부에서 발간한 <일본개황> 자료에 이러한 내용이 빠진 데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보통 개황 자료는 상대국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과 또한 외교관계 일반 등을 담은 일종의 참고자료"라며 "정부가 매년 정례적으로 발간하는 외교백서와는 다른 성격의 자료"라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작년에 발간된 개황 자료는 부정기적으로 발간된 것이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이 2018년이니까 5년 만에 나온 것이고, 당시 개황 자료는 해당 연도의 최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기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5년 전의 자료에 비해 일부가 제목이 빠진 것이 되겠고 반면에 강제 징용,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최근의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목차에 추가로 반영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다만 외교부는 올해 일본 개황 자료를 개정‧보완해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 해당 최종본에는 여러 현안들이 다 골고루 수록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말에 새로운 개황 자료가 발간될 것으로 전망했다.

▲ 2023년 일본개황. ⓒ외교부

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2023년 개황이 2018년에 비해 책 크기 및 쪽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시 발생한 현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수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3년 개황자료에서 제외됐던 부분이 이전 개황자료에서는 수록됐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과 역사교과서 문제가 제외된 것이 단순히 분량의 문제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996년 당시 외부무가 펴낸 일본개황에 따르면 부록에 '일본의 과거사 반성 발언사례'와 '일본정부 인사 및 정치가 등의 과거역사 관련 부정적 발언 기록'이 게재돼 있다. 이어 2001년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개황 자료 역시 부록에 '일본의 과거사 반성 발언사례'와 '일본정부인사 및 정치인의 과거사 부정적 발언기록'이 포함돼 있다.

2004년 개황에는 이 두 가지를 묶어 '일본의 과거사 반성/왜곡언급사례'를 부록에서 다뤘고 2008년 개황에도 같은 제목으로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정부 때 펴낸 2011년 개황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전 발언과 함께 새롭게 나온 발언을 추가해왔다. 1996년 이후 출간된 개황에서 모두 포함됐던 내용이 2023년에만 제외된 것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도 2004년에 출간된 일본 개황을 비롯해 2008, 2011, 2015, 2018년 개황에서는 모두 한일 관계의 '최근 주요 현안'에 수록됐으나 2023년에만 제외됐다.

이에 당시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개황 내용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개황이 출간됐던 지난해 3월 15일을 기준으로 약 열흘 전인 6일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방안을 발표했고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건너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2023년 개황이 한일관계를 고려해 제작됐다는 해석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그렇지 않다. 개황자료는 보통 해당 지역과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내용을 간결하게 하는 추세를 고려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백서는 매년 발간하는데 개황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서, 상황에 따라서 약식으로 빨리 만들어내고 보완본을 추가로 발간하는 경우도 있다. 그 작업을 올해 하반기 목표로 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6일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얻은 법적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기업 대신 법적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했다.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은 강제동원 관련 정부 브리핑에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이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외교부에서 출간한 일본개황 변화 양상. 맨 위쪽 2015년 목차와 중간 2018년 목차에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왜곡언급사례'(노란색 네모 안) 항목이 있으나 2023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개황 자료. 프레시안 편집.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출처 : 외교부, '일본 개황'에 과거사 발언·교과서 문제만 쏙 빼고 발간 (daum.net)

외교부, '일본 개황'에 과거사 발언·교과서 문제만 쏙 빼고 발간

사라진 '독도 방어' 훈련‥"올핸 계획조차 없다"

앵커
우리 해군은 매년 2차례씩 독도 방어를 위한 정례 훈련을 진행해 왔는데요.

앵커
어찌 된 일인지 올해는 아직까지도 훈련 계획조차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8월 실시된 동해영토수호훈련입니다.

독도방어훈련에서 이름을 바꿔 수상함 16척, 항공기 11대에 특전사와 해병대가 참가했습니다.

해군은 독도방어를 위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월 중순이 다 됐는데도 훈련은 고사하고 계획조차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독도방어훈련이 8월 지나 실시된 사례는 단 2차례 뿐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인 9월에, 2019년엔 일본의 수출규제을 통한 경제보복 직후인 8월에 실시됐습니다.

이런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난 2012년 이후엔 대부분 상반기엔 6월, 하반기엔 12월에 훈련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엔 통상 독도방어훈련이 치러지던 지난 6월, 한미 해군과 일본 자위대는 제주 남쪽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동해영토수호훈련은 그동안 4차례,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나마 기상불량 탓에 함정과 항공기 등 일부 전력이 매번 훈련에서 제외됐고 정상적으로 실시된 건 지난해 12월 단 한 번이었습니다.

이 때조차 적의 독도 상륙에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할 해병대와 특수전 부대는 불참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UFS 연습이 시작되는 걸 감안하면 이달 안에 훈련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군은 훈련 지침에 따라 참가전력, 부대운영, 기상 등을 고려해서 정상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출처 : 사라진 '독도 방어' 훈련‥"올핸 계획조차 없다" (imbc.com)

사라진 '독도 방어' 훈련‥"올핸 계획조차 없다"

[어이그야]

돈 몇푼이면 독도도 넘기겠구만 질려버렸다

[카뮈오웰 박장군]

대단합니다 윤두광 독도를 ???

[띠아모]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면...
한국의 해역과 군사분계선과 함께 7광구, 동해 석유 탐사 등에서
일본의 영향이 더 커지는 것 아닐까요?
2km 심해 뚫어서 탐사한다며 1조이상을 쓸어 부운다 하는데요.
정작 이렇게 된다면..
독도 다음엔 무엇이 될까요?
이어도? 제주도?

뉴라이트와 윤핵관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한국을 떠나거라.
너희들이 원하는 곳 가서 떠들어라,
이 곳은 조선총독부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놈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지만 국세(國勢)가 여전히 미약한가봐...
그럼에도 독도를 두고 태도를 애매하게 하면 안되지 않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