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09/03/10 “상수도 위.수탁 해야 된다!!” - 광주시 기관사회봉사단체장들, 상수도 관련 수공 및 논산 방문

[성기화 요셉]

“상수도 위.수탁 해야 된다!!”

기관사회봉사단체장들, 상수도 관련 수공 및 논산 방문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동행취재)광주시기관사회봉사단체 등 범시민대책위가 10일 상수도와 관련해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와 논산시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광주시통리장협의회 및 노인단체, 농민단체, 여성단체, 광주시자치위원회, 광주시아파트연합회,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등 대표성을 띤 이들 40여명은 광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주시 상수도 사업 일부 업무를 위탁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시의회에서 ‘상수도 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수도 위탁을 추진하는 광주시의 입장 등 지역내에서 상수도사업이 지역문제 이슈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하게 되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오전 9시 30분경 광주를 출발한 기관사회봉사단체 등 범시민대책위회원들은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방문길에서 광주시상하수도사업소 안병균 소장으로부터 광주시가 상수도 사업 일부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게 된 배경과 상수도 위수탁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서비스 및 혜택을 설명했다.

안소장은 상수도 공공위탁 추진배경으로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광주시는 수도정책, 시설소유권, 요금결정권 및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20년간 2,664억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위수탁이 체결될 경우 광주시는 년간 12억원씩 총 246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절감예산으로 미 급수지역 수도보급 확대, 출수불량지역 해소와 학교용 수도요금 인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상수도 위탁운영으로 인한 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며, 현재 수자원공사와 위수탁을 맺은 타 지자체들에서도 수도요금 인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소장의 위수탁 설명을 들으며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를 방문한 시민들은 1967년 창립이래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에 힘써 온 한국수자원공사가 2002년 물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수계중심의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량 및 수질, 하천정보 등 종합관리함으로써 명실공히 물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홍보동영상을 통해 물관리에 따른 다양한 사업설명을 들었다.

특히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세계 최초로 250여 항목을 점검하여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 지방상수도에 손을 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수공측 관계자들은 “수공은 정부투자기관으로 국가사업을 위탁 수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수익창출은 있으나, 그것은 환경부지침에 따라 투자분의 7.01%의 이율을 반영하게 되며, 광주시의 경우 20년간 23억원으로 연간 1억원 정도의 이윤이 창출할 뿐 폭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 견학 후 충남 도민들이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대청댐 방문에 이어 한국수자원공사와 첫 위수탁을 체결하여 5년째를 맞고 있는 논산시를 방문해 이곳에서 상수도 전체를 중앙시스템을 통해 원격 관리되는 상황실을 살펴보았으며, 논산시 관계자 및 수공 관계자들에게 위수탁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논산시 관계공무원들은 “논산시의 경우 위수탁 체결 전이 2000년에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15% 인상했으며, 2002년도에도 똑같은 사유로 물값을 인상한 바 있으나, 위수탁이 체결 된 후부터는 위탁관리비 5.42%를 수공측에 올려주었지만 이것은 실제 시민들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인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논산시의 경우 수공측과 위수탁 체결협약에서 논산시는 물가인상이 5% 이상 올랐을때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며, 물가가 계속적으로 5%이상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 수공측은 10년이 가도 이에 대한 요금인상을 할 수 없으며, 수도요금 인상책정도 논산시와 의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크게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번 수자원공사와 논산시를 방문하고 돌아온 시민들은 방문길에서 각자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상복 문화원장은 “우리에게 질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등에 선투자를 한 수공측에 당연히 투자분은 회수시켜 줘야 마땅하며, 공공위탁이라고 해서 우리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도 아닌 상수도 위수탁에 대해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설명했어야 하며, 이번 결정의 큰 영향을 끼칠 광주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해줘야 한다”며 상수도 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했다.

윤금영 자원봉사센터소장도 “시대적으로 이제는 양보다 질이다. 현재보다 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부담(수도요금 인상)해야 되는 것이며, 물값 인상도 시의회에서 동의해야 가능한 것으로 수공이 터무니없이 물값 인상을 요구해도 시의회에서 올리지 않으면 될 것이다. 이번 상수도 위탁에 대해 시의회는 위탁을 받아들이고, 협약을 통해 시민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수공과 논산시를 방문하고 돌아온 각 기관사회단체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제대로 몰랐는데, 그리고 수도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공감이 컷는데 오늘 두곳을 돌아보고 온 뒤 그 걱정은 사라졌다. 물은 정말 소중하다. 깨끗하고 질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다. 뿐만 아니라 가뭄 등으로 점점 물이 부족해지는데 수공과의 위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며 저마다, 돌아가서 각 기관사회봉사단체에 속한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위수탁의 긍정성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광주시범시민대책위에서는 ‘수돗물 위수탁체결’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위탁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진행중인 시의회의 상수도위탁특위가 오는 4월6일 끝나면서 결정된 사항을 참고하여 상수도 일부사업 위탁동의안을 시의회에 재상정 할 예정으로, 상수도 위탁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찬성하는 시민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수도 위탁’ 문제는 안개속에서 어떤 윤곽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2009년 0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