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달라”

[강희선 실내디자인과 17]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 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달 28~29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5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자리에는 원태경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출처 :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20053100067

의견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부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의 위기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내고있다고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좀 더 지방자치단체의 해결방안이 더 효율적으로 빠른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국민 모두와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며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해 최소한의 개입과 최대의 존중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지민 행정학과 17]

동의합니다.
자치권 확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지는 오래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지방의 권한이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각 지방자치를 더욱 면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하루빨리 진행되어 자치권이 확대는 물론 주민 참여 제도와 권리가 확대된 자치분권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