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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br />소멸시효 지난 금융채무자 214만명 채권 26조원 소각<br /><br /><br />입력 2017.07.31. <br /><br /><br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천 명, 25조7천억 원으로 확정.<br /><br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음.<br /><br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이 73만1천 명에 5조6천억 원.<br /><br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1천억 원.<br /><br /><br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되며,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음.<br /><br /><br /><br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 명에 4조 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정.<br /><br />-은행 9천281억 원(18만3천 명), <br />-보험 4천234억 원(7만4천 명), <br />-여신전문금융 1만3천713억 원(40만7천 명), <br />-저축은행 1천906억 원(5만6천 명), <br />-상호금융 2천47억 원(2만2천 명).<br /><br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함.<br /><br /><br /><br /><기사내용 자세히보기,연합뉴스><br /><br /><a href="http://v.media.daum.net/v/20170731140106874?f=m&rcmd=rn">http://v.media.daum.net/v/20170731140106874?f=m&rcmd=r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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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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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금융채무자 214만명, 채권 26조원 소각
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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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7
17.07.31 16:24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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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파산면책 채권이 소멸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면책후 5년동안 할부금융 전세대출 이런거 못받는데 면책채권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3년 남았거든요 ㅠ
파산면책을 받으면 공공정보가5년간 기록되있죠..그래서 기록이 있기에 대출등을 받지못하게됩니다...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있는 채권소멸은 삭제되기때문에 기록이 남지않습니다..단, 이 건만이지요..소멸되지않는 또다른채무가 있다면 대출등은 여전히 어렵다고 봐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은가람 또 다른 채권은 없구요.
궁금한게 국민행복기금에 있던 채권을 2016년3월8일에 파산면책 받았습니다. 그럼 파산면책 채권도 소멸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제 이름이 등록이 되야겠지만) 이럴경우 신용평가사에 등재된게 소멸 되는게 궁금합니다.
@lanjin 그것과는 별개라고 개인적으로생각됩니다.
10년 넘었고 올 초 지급명령 받았는데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각 금융기관들은 9월부터 해당여부 확인된다고 합니다.일단 확인해보시고.
지급명령에대한 소멸시효 주장에대해 이의신청을 안하셨나요?
대부업체로 넘어간 체권도 가능 할까요
이건 정확히 알아볼필요가 있겠습니다..확인해봐야겠네요.되면좋으련만.
http://v.media.daum.net/v/20170801075544497?f=m&rcmd=rn
12년넘은 채무인데 법원에서 내사건조회 해봣을때 민사본안 전자독촉에 사건조회 되는게7건 잇는데 이런경우는 해당사항 없는건가요?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