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 이어, 코오롱과 듀폰의 소송에서도 미국 법원이 듀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PAN></STRONG></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코오롱의 방탄복을 만드는 첨단 섬유의 생산·판매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20년간 금지하고 코오롱이 1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TRONG></SPAN></P>
<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코오롱은 독자 기술 개발을 위해 30년간 쏟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재판 과정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했고 절차상으로도 오류가 있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또 미국 지방법원이 미국이 아닌 전세계 판매금지를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SPAN></STRONG></P>
<P> </P>
<P> </P>
<P> </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코오롱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일롱을 생산한 섬유회사로 그래서 이름도 코리아 나일롱, 줄여서 코오롱입니다.</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그리고 아라미드라는 섬유는</SPAN></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5348E4D50418DA308"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48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480" id="A_15348E4D50418DA308A66B"/></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방탄복, 화이바 등에 사용되는 첨단강화섬유입니다. </SPAN></P><SPAN style="FONT-SIZE: 11pt">
<P style="TEXT-ALIGN: center"> </P></SPAN>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이번 판결이 이해하기 힘든 점은 미국의 지방법원이 어떻게 전세계에서 생산과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삼성과 애플의 소송도 판매금지는 각 국가의 법원이 결정하는데 미국 지방법원의 판단을 전세계가 따라야 한다는 이번 판결은 미국이 지구의 유일한 패권국가라는 점을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SPAN></P><SPAN style="FONT-SIZE: 11pt">
<P style="TEXT-ALIGN: center"> </P></SPAN>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듀폰은 코오롱이 2009년 듀폰의 전직 직원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는데 코오롱이 아라미드 개발을 시작한 것은 1979년부터이고, 아라미드 양산을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입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또 코오롱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마이클 미첼이라는 듀폰 전직 직원은 특허기밀과 관련이 없는 영업부 직원이었고 2009년 미국 검찰과 FBI는 듀폰과 협력해 미첼을 정보원으로 회유했고, 미첼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버지니아주에 있는 호텔로 코오롱 직원을 유인해 기밀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는 함정수사를 했습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코오롱 직원들이 이 제안을 거부해서 FBI는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했는데 듀폰은 이 호텔 미팅을 근거로 삼아 버지니아주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애초에 미첼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한 곳은 한국이고 버지니아 호텔에서의 함정수사는 위법하므로 버지니아 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SPAN></P><SPAN style="FONT-SIZE: 11pt">
<P style="TEXT-ALIGN: center"> </P></SPAN>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이번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이 위치한 버지니아주에는 1926년부터 가동중인 듀폰의 공장이 있습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또 판결을 내린 판사는 듀폰이 이번 소송을 맡긴 로펌에서 21년간 근무했고, 듀폰의 아라미드관련 소송에서도 듀폰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코오롱은 판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이 판사는 코오롱의 반론을 일축하고 듀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또 미국의 배심원 제도도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배심원단은 9명이었는데 가정주부, 경비원, 운동코치, 보험영업사원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중 한 명은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는 중 자주 존다는 이유로 배심원 자격이 박탈돼 나머지 8명이 코오롱에 1조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들이 법률지식이나 전문영역에 대한 이해 없이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게 생각됩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코오롱은 이번 판결로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 경북 구미에 있는 생산공장도 가동이 중단돼 우리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우리나라 기업들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것이 애국은 아니지만, 미국의 사법권을 이용한 폭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얻어터지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는 모습이 너무 씁쓸합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12F4A50504198F030"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48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480" id="A_112F4A50504198F0306CBA"/></P>
<P style="TEXT-ALIGN: center"> </P><SPAN style="FONT-SIZE: 12pt">
<P style="TEXT-ALIGN: center"> </P></SPAN><SPAN style="FONT-SIZE: 12pt">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 </P></SPAN>
<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2pt">삼성도 그렇고 코오롱도 그렇고 저랑 관련은 없지만, </SPAN><SPAN style="FONT-SIZE: 12pt">미국에 삥뜯기는 것 같아서 괜히 짜증나네요...</SPAN><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0px; COLOR: rgb(34,34,34); FONT-SIZE: 15px"><BR></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BR><BR><BR></P>
<!-- -->
첫댓글 진짜 미국이 뭔수로 우리나라기업이 미국도 아니고 다른국가에서 파는걸 금지시킴? 웃기네 ㅡㅡ......
못돼 쳐먹은 놈들
진짜보면서 이건아닌것 같았음
니들 다 해먹어라
미국이먼데 즈그맘데로 이래라저래라하고 지랄이야ㅡㅡ
더럽다씨발진짜
ㅡㅡ미국놈들 뭔데 전세계적으로 금지시킨다 나대니
와......
이햐 미국 똥꼬빨아준 보답이이거야? 어이가 읍네
지랄이야진짜 너네도우리가만만하냐 왜그러는데 재수없게 아 미국정떨어졌어 미국제품안산다
역사배울때부터 아웃이었어ㅋㅋㅋㅋㅋㅋㅋㅋ 가식적인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