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환 칼럼] 독도 지키는 데 문제없는가?/'독도 지우기' 본격화…윤석열-기시다 '독도 밀약' 의혹도/ '일본의 마음' 챙기는 김태

[Succegator]

영토수호 의지 고양은커녕 잊게 하겠다는 저의인가
"일본 상대한 한국 주권의 상징" 변영태 장관의 일갈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ㆍ전 주러시아 공사

이번 8월에 윤 대통령이 역사관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광복절을 전후해서 건국절 논쟁이 다시 불거져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런 와중에 최근 독도와 관련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일부 역사에 있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였고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관리하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사라졌는데 해당 기관은 “지하철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 “조형물이 낡고 훼손되었다.” 등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를 일선 군에 배포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과연 국방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몰라서 저지른 단순한 실수였을까? 외교부 사이트 누리소통망 독도 부분에 보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한국은 독도를 둘러싼 분쟁의 존재를 인정한 적이 없다.

서울 지하철 역사 내 독도 조형물. 독자 제공. 연합뉴스

일본은 집요하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전을 펼쳐 왔다. 2021년 도쿄 올림픽 때 올림픽 사이트에 올린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독도에 대한 한국 내 움직임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자신들의 주장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궁극적으로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필자가 (외교부) 현직에 있던 시절 일본은 매번 연말연시가 되면 ‘연하장(?)’을 보내오곤 하였다. 독도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사이에 이렇다 할 일이 없었어도 일본 순시선이 독도 근해를 정찰하고 일본에 영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는 등의 항의를 담은 외교문서를 보내왔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대일 항쟁기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시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있어 색다른 주장을 하는, 이른바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정‧관계에 진출하였으며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책임자 자리에 임명되었다. 그간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건국절, 김구 등 독립운동가에 대한 폄훼 등의 논란은 현 정부의 주요 요직 인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상을 드러낸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국내 문제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정한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맞아 일본 측이 독도 강치를 활용한 홍보를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곳곳에 붙어 있는 '다케시마의 날' 홍보 포스터. 2024.2.22 [성신여자대학교 창의융합학부 서경덕 교수팀 제공] 연합뉴스

하지만 영토 문제는 국제문제로서 차원을 달리한다. 이웃 나라에서 우리의 고유영토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경우 그 영토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를 밝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 온 낙성대 연구소가 2020년 펴낸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 보면 독도에 대한 한국 측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있다. 이번에 밝혀진 독도 조형물 철거 사태에 정관계 및 연구기관 등에 포진한 이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단순히 서울교통공사나 전쟁기념사업회가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도 놀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한‧일 간 군사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번 7월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여 안보 협력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한일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전쟁도 불사하는 듯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유엔사의 후방 기지로서 일본의 역할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일본 자위대의 한국 파병까지도 고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일본과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닌가?

독도. 일본정부와 역사교과서들은 독도(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도 연합뉴스

영토 문제에 있어 시비를 거는 상대국에 대해 우리 측의 근거와 논리를 탄탄하게 챙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영토수호 의지를 고취하는 일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영토수호의 책무를 지며 영토 문제는 결코 다른 무엇을 위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이 무엇이 그리 아쉬워 이렇게까지 일본의 눈치를 보는가? 독도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를 바라는 것인가? 더구나 그간 지하철과 박물관의 독도 조형물 설치에 대해 일본이 시비를 걸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일본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빼앗긴 것은 도로 찾을 수 있으나 내어준 것은 쉽게 회복할 수 없다. 이번 일은 국민의 영토수호 의지를 북돋아도 시원치 않은데 도리어 잊게 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54년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하자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은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대응하였다. 이것이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립한 기준이 되었다. 또한 그는 “독도가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 지배, 침탈의 첫 대상이었으며 한국 국민에게 독도는 일본과 상대한 한국 주권의 상징이며, 또 한국 주권의 보전을 시험하는 실례"라고 역설했다. 현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 야권에서 ‘친일 매국’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드러난 ‘독도 조형물 철거 사태’를 보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박병환 칼럼] 독도 지키는 데 문제없는가? < 민들레 광장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박병환 칼럼] 독도 지키는 데 문제없는가?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독도 지우기' 본격화…윤석열-기시다 '독도 밀약' 의혹도

한미일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각서 함구
각서에 3국의 독도 공동 활용 방안 담겼나?
윤석열 취임 후 동시다발로 터진 '독도 참사'
독도 인근의 일본 군사 활동에도 적극 '협조'
서울지하철역·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제거
독도 방어훈련, 명칭 변경·규모 축소·비공개

윤석열 정권이 일제 과거사 지우기에 이어 독도 지우기 작업도 은밀히 추진해왔을 거란 그동안의 심증이 최근의 독도 조형물 철거 사태를 계기로 빠르게 확증으로 바뀌고 있다.

서울 지하철역 6곳에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 중 5호선 광화문에선 지난 5월, 그리고 3호선 안국역과 2호선 잠실역에선 광복절을 앞둔 지난 12일과 8일에 각각 독도 조형물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앴다. 이들 독도 조형물을 '독도 수호' 의지를 천명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 서울시의회의 건의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서울 지하철 역사 내 독도 조형물. 독자 제공. 연합뉴스

서울지하철역·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제거

독도 방어훈련, 명칭 변경·규모 축소·비공개

그런데도 서울시 교통공사는 몰래 조형물을 철거했다가 뒤늦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면서 들통났다. 백호 사장은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철거를 결정했다"고 해명하고 10월 독도의 날에 벽면 독도 조형물을 재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문제는 독도 조형물 제거가 서울 지하철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란 점이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의 6·25전쟁실 앞 복도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도 지난 6월 초 남모르게 철거된 사실이 이번 지하철역 사건이 불거지면서 탄로 났기 때문이다. 독도 축소 모형인 이 조형물은 기념관이 기증받아 2012년경부터 전시해왔다. 전쟁기념관 측은 "조형물이 낡아서 수장고에 넣어 두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정권은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방어훈련도 일본의 눈치를 보며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그것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 그것도 '독도 방어훈련'이 아닌 '동해영토수호훈련'이란 모호한 명칭을 쓰고 있다. 일본을 의식해 이젠 '독도 방어훈련'도 안 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21일에야 비공개로 시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 08.18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 "동해영토수호훈련"…'독도' 명칭 외면

김병주 "독도마저 일본에 상납하려는 건가"

군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했으며,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정부 들어 독도방어훈련은 이번까지 포함해 다섯 번째이며,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엔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까지 동원하고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공개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이러다 대한민국 지도에서도 독도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독도마저 일본에 상납하려는 것인가? 친일 매국 정권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영토는 한 치도 양보할 수가 없다. 단 1mm도 양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 입은 잘도 틀어막으면서, 일본의 항의에는 항변 한마디 없다. 일본이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항의하니, 대사 초치는커녕 오히려 숨어 훈련하고 있다.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군의 훈련을 왜 숨어서 하게 하느냐"고 따졌다. 한 대변인은 "친일 인사를 기용하며 독립유공자를 탄압하고, 일본 과거사를 덮어 주는 것도 모자라 독도마저 지우려 하고 있다"며 "국민 분노는 이미 임계치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정한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맞아 일본 측이 독도 강치를 활용한 홍보를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곳곳에 붙어 있는 '다케시마의 날' 홍보 포스터. 2024.2.22 [성신여자대학교 창의융합학부 서경덕 교수팀 제공] 연합뉴스

일본의 '독도 공세'는 치밀하고 전략적

윤 정권에 '독도 수호' 의지 찾기 어려워

독도 조형물 철거와 수세적 독도방어훈련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번 사태들이 그동안 윤 정권의 독도 문제 관련 각종 '참사'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윤 정권 들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권의 '독도는 일본 땅' 공세는 명확한 목표 아래 매우 전략적이고 치밀하며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데 반해, 윤 정권의 '독도 수호' 의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일본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의도적' 실수란 얘기마저 나온다.

기시다 정권은 그동안 △ 외교·안보 기본지침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로 최초 명시(2022년 12월 16일) △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 제기(2023년 3월 16일, 윤 정부 부인) △ 일본 외무상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방문(2024년 1월 11일)과 정기국회 연설에서 '독도 일본 땅' 주장(1월 30일) △ 리우데자네이루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독도는 일본 땅' 공식화(2월 21일) 등과 같이 차근차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해마다 발간하는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음는 물론이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취임 후 동시다발로 터진 '독도 참사'

독도 인근의 일본 군사 활동에도 적극 '협조'

당연히 강하게 맞대응을 했어야 할 윤 정권은 그야말로 '꼬리'를 내린 형국이다. 지난해 말 군장병 정신전력 교재 사건이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이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기술하고 11장의 한반도 지도 중 단 한 곳에서도 독도를 표기하지 않아 큰 파문을 불렀다. 외교부도 다를 바 없다. 해외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재외(在外)공관'으로 표시해 '다른 나라 땅'이란 오해를 불렀다. 행전안전부 또한 지난 5월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기도 했다.

윤 정부는 독도 인근에서 일본의 군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 대표적 사례론 △ 독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잠수함 도발 대비 명분의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2002년 9월) △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한미일 연합 미사일방어 훈련(2002년 10월) △ 독도 해상에 일제의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전함 출현 등이 있다. 특히 2023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주장)의 날'인 2월 22일에는 한국 해군이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된 해도에 맞춰 독도 인근에서 미국, 일본 해상전력과 함께 미사일 방어훈련을 벌이는 '망동'을 벌여 거센 비판을 불렀다.

17일 오후 서울 시청역~숭례문 대로에서 열린 103차 촛불대행진(8월 전국집중촛불)에 참가한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 왼쪽부터 민주당 강득구, 김준혁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 대표, 민주당 양문석 의원. 2024.8.17. 이호 작가

오죽하면 윤석열-기시다 '독도 밀약' 의혹도

촛불행동 "독도를 아예 공동작전 구역화하나"

독도와 관련해 윤 정권의 '수상스러운' 행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급기야 윤석열-기시다 '독도 밀약' 의혹마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촛불행동은 22일 '국회는 한일간 '독도 밀약'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란 논평을 통해 독도 조형물 철거와 축소된 비공개 독도 방어훈련과 관련해 "독도 팔아넘기기 작전이 수행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촛불행동은 "1단계로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지 않으면서, 독도 표시나 설치물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독도 방어훈련도 소규모로 몰래 하는 판에 이후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한일 군사훈련을 보다 강화하다가 독도를 아예 공동작전 구역화하면서 일본에게 넘길 계획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도쿄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 각서(MOC)를 체결한 것과 맞물려 일각에선 '독도 공동작전 구역'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각서의 핵심은 3국 간 실시간 군사정보 공유와 정기적인 연합군사훈련 등의 안보군사협력의 제도화다. 그러나 문제는 한 달이 다 되도록 한·미·일 3국이 이 각서의 세부 내용을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는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2024.7.28. 연합뉴스

한미일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각서 함구

각서에 3국의 독도 공동 활용 방안 담겼나?

그 바람에 혹시 각서 안에 3국의 공동작전 구역화 등 독도의 공동 활용 방안이 담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독도는 일본군이 러일전쟁 중인 1905년 강제로 점령해 자국 영토에 편입시킨 뒤 러시아 함대를 궤멸시키기 위한 군사 요충지로 활용했던 만큼 독도의 군사 전략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미·일은 이 각서의 내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총리가 9월 초 방한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이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성사될 듯하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는 퇴임 전에 윤 대통령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 과정 점검과 지속적인 안보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확인하길 원한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독도 문제를 거론하고 한일, 한미일의 군사동맹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기 일본 정부도 힘껏 도와달라고 당부할 공산이 크다. 특히 을사년인 202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이해 내놓을 가능성이 큰 (가칭)'신(新) 한일관계 선언'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독도 문제,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협조, 상호군수지원협정, 상호 여권 면제 등과 관련해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촛불행동은 "독도는 역사의 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토 자체다. 그걸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수상한 움직임은 수상함을 넘어 국가변란에 해당한다"며 "국회는 독도 문제를 정면으로 내걸고 따져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독도 지우기' 본격화…윤석열-기시다 '독도 밀약' 의혹도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독도 지우기' 본격화…윤석열-기시다 '독도 밀약' 의혹도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일본의 마음' 챙기는 김태효, 수교 60돌 앞둔 포석인가?

궤변으로 일본 두둔하며 한일 군사동맹 완성 외길
왜곡된 역사관 아닌, 역사관 없는 안보기술자 자인
친일 비난에 종주먹 들이대며 '친일 본색' 드러내
범죄자서 윤석열 정부 실세 변신…나름 성과만 강조
일본, 마음으로 반성 안 할 테니 강요 말자는 요설
내년 6월 수교 60돌까지' 군사동맹' 완성 질주할 듯

"과거사 문제에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또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김태효, 16일 KBS 인터뷰)

"우리가 말할 것은 말하고 일본 측이 해야 될 행동을 촉구하되, 한일 간 협력으로 우리가 얻어낸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우리가 리더십을 행사하겠다." (김태효, 16일 자 조선일보 인터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최종 조율을 위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김 1차장은 이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고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2023.4.11. 연합뉴스

두 전과자의 '의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4번이나 바뀌어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실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묵묵히 국가를 위해 일했으면 굳이 헤집을 필요가 없었을 게다. 하지만 관대하게 보아주기엔 왜곡된 역사관에서 비롯된, 아니 역사관이 없는 안보기술자의 손때가 도처에 묻어난다.

대법원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건 2022년 10월 27일. 정확히 두 달 뒤인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했다. 이미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 대통령의 귀를 붙잡고 있는 실세를 신년 사면·복권 대상에 보란 듯이 포함했다. 군사기밀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보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시절 획득한 기밀을 갖고 나온 혐의가 인정됐다. 기밀을 다룰 권한이 해제된 뒤에도 기밀을 점유한 점이 처벌대상이 됐고, 고의성도 인정된 것.

그나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국가정보원 생산 문건 2건과 국군기무사(현 방첩사) 작성 문건 1건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는 2심과 확정판결에서 제외됐다. 본인만 빠져나온 후안무치는 아니었다. 주군으로 모시던 이명박 전대통령(MB)에겐 같은 날 더 큰 은사(恩赦)가 베풀어졌다. 뇌물 및 횡령이라는 파렴치 혐의로 2020년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던 그는 남은 징역 형기 14년 6개월을 면제받았다. 덕분에 MB 부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관저에 초대받아 저녁을 얻어먹었다. 게다가 국정 훈수까지 뒀다. 김 차장의 의리가 작용했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대목이다. 미담 아닌 미담은 여기까지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2일 대통령 관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정진석 비서실장 부부와 만찬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MB는 크게 웃고 있다. 2024.8.12. [대통령실 누리집] 시민언론 민들레 

'MB의 남자'에서 '윤석열의 남자'로

전과자에서 대통령의 존경과 총애를 받는 주인공으로 변신한 건 MB뿐이 아니다. 'MB의 남자'도 범죄자에서 국가안보의 실체로 날씬하게 변신했다.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통일 독트린을 작성하고, 16일에는 조선일보와 KBS 뉴스라인에 잇달아 얼굴을 내밀며 국정 설명을 주도했다. 지난 12일 안보라인 인사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한 신원식 국방장관이 버젓이 있음에도 일개 차장이 국가 대사를 도맡은 것. 하다못해 통일부는 장관이 브리핑을 했다. 지난 4월과 6월, 잇달아 KBS에 출연해 현정부의 국가안보정책을 설명한 주체는 실장(장호진)이었다. 정권 출범 2년여 동안 김성한-조태용-장호진-신원식으로 실장 4명이 교체됐지만, 끄떡없던 '외교안보 사령탑'의 위세가 대단함을 새삼 일깨웠다.

그는 KBS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 쏟아지는 '친일' '매국' 비판에 종주먹을 흔들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모두에 소개한 '마음론'이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선 '친일 비판'이 분한 듯 성과론을 내놓았다. 한미일 협력으로 얻은 안보, 경제적 이익과 혜택을 함께 보아달라는 주문이다. 마음론과 성과론은 그의 오랜 주장이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했으며, 그리하여 변화를 이뤄낸 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죄진 이가 먼저 실토하는 경우를 보았는가. 다그치고, 억지로라도 단죄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억지로 받아낸 사과는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일본이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으니, 굳이 사과를 구하느니 현실적 성과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한미일 협력 성과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8.18. 연합뉴스

'일본의 마음'이 피곤하다?

죄수가 죄를 인정할 마음이 없으니, 다그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는 말과 다름없다. 피해자의 마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해자의 마음을 챙겨주는 게 바로 친일이자 매국이다. 발언 내용이 물의를 빚자 18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나서 "1965년 한일 국교수립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기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고 두둔한 것 역시 '일본의 마음'만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런면서도 친일이라는 비판에는 발끈하며 그게 아니라고 종주먹을 들이댄다. 일제가 한반도 거주민에 범한 죄는 그와 MB가 저지른 일반 범죄가 아니다. 시효가 없는 반인도적 범죄다. 이러니 "용산에 일제 밀정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다(이종찬 광복회장)"는 말이 나오지 않겠나. 이 회장의 아들이자,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는 "대통령 주위에서 이상한 역사의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19일 자 동아일보 인터뷰)

'일본의 마음'을 챙기는 그의 생각은 고질적이다. "한국인의 감정은 몇 년을 주기로 커다란 변화를 보이는 반면, 일본인의 마음은 한번 바뀌면 몇십 년을 간다"라면서 사과받을 한국인이 화가 나 있는 이유보다 사과해야 할 일본이 화가 나 있는 이유를 더 무겁게 봤다. 그가 성균관대 교수로 '자연인'이던 2015년 8월 쓴 조선일보 칼럼 '사과받는 나라와 사과하는 나라'의 한 대목이다. 요설일수록 디테일에 코를 박는다. 한일이 강제징용자 표기를 '강요된 노동(forced to work)'이라고 합의했는데 한국이 회의장에서 '강제노동(forced labor)'이라고 썼다고 질타했다. '강요된 노동'이건, '강제노동'이건 그 피해자의 마음에 대한 배려는 밤톨만큼도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을 닷새 앞둔 10일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해 대형 태극기가 새겨진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2012.8.10. 연합뉴스 

돌변한 MB, 외길 가는 윤석열 정부 

그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체된 성과'를 마음껏 달성하고 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제공을 문서화했다. '강요된 노동'과 '강제노동'의 차이를 따졌던 일본의 역성을 들었던 조선일보 칼럼은 한일 수교 50주년에 즈음해 쓴 글이다. '진격의 김태효'는 내년 6월 22일 한일 수교 60주년을 보고 있을 게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한반도 돌발상황 공동대처 방안도 마련, 한일 관계를 사실상의 동맹으로 만들려는 게 최종 목표일 것.

나란히 전과자가 됐다는 점에서 동지애가 있을지 모르지만, MB와 김 차장이 늘 동지였던 건 아니다. 그가 이명박 정부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GISOMIA) 밀실 추진이 탄로나 사직하자마자 MB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하면서 역진을 시작했다. 그의 친일도, MB의 반일도 모두 한일관계에 악재가 됐다.

과거사 극복을 하지 않는 한 진정한 파트너는 되기 어렵다. 특정 정권이 진도를 나가봐야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한반도와 일본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기 전, 한일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한낱 꿈에 불과할 것이다.

출처 : '일본의 마음' 챙기는 김태효, 수교 60돌 앞둔 포석인가? < 외교안보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일본의 마음' 챙기는 김태효, 수교 60돌 앞둔 포석인가?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띠아모]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다 대한민국 지도에서도 독도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권은 독도마저 일본에 상납하려는 것인가?

친일 매국 정권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다"

"영토는 한 치도 양보할 수가 없다. 단 1mm도 양보할 수가 없다"

국민을 대변하는 말씀이다.
이 천인공노할 매국노들아~~~~
너 네 나라로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