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년간 우리 선배 부모님들 시대에는
그런 거 없어도 농사 잘 짓고 살았는데
어느 때 부턴가
농관원이란 기간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만들어
농업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 잘 아시지요?
몇년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농자재 살 때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고
비료 농약 살 때마다 경영체 등록했느냐고 물어서
농관원지소에 경영체 등록을 하러 가서
등록받는 사람과 농관원 직원들 다 듣게
농업경영체 등록을 왜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등록사무를 맡아 일 처리하는 임시 고용된 여성이 말 하기를
아저씨 ! 경영체 등록을 해야 비료도 사고 농약도 사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하길래
야. 이 어른요? 우리 부모, 선배들을 해방후 지금까지 경영체 등록 안해도 농사 잘 지었는데
거 무슨 이야기요? 하니 그 여자는 대답을 못하는데
그 때 뒤에 고개 숙여 컴퓨터만 딜다 보는 농관원 직원은 그 얘길 듣고도 말 한 마디 안 하더이다
내가 여자하고 다투는 이야기를 듣고 내 말이 잘 못되었으면
즈그들이 해명이라도 해 줘야 할 텐데
서너면 직원이 한 사람도 한마디 하지 않고 컴퓨터만 처다보고 잇던 모습.
정말이지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민들에게는 한 가지도 도움이 돼지 않는
그야말로 적폐라 할 수 있는데
지금 농업인들에게 경영체 등록제도를 가지고 여기저기 얽어매어
엄연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각종 보조사업도 신청하지 못하고 직불금도 신청못하게 하는 등
이런 제도를 왜 만들어 농민을 괴롭히는 지 이유를 모릅니다
농관원 이외 농업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나 농협직원에게 물어봐도 농업경영체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 데 어제 이웃집 젊은 농민에게 농관원에서 통지문이 왔는데
내용인즉, 귀하는 경영체 등록 갱신을 하지 않으면 경영체 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영체 등록한 농가치고 경영체등록 유효기간이 있는지 알 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농관원이 옛날에는 농산물검사소라 해서
7,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양곡 가을, 여름 수매검사하느라고 일손이 부족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비축미 수매도 면마다 하루에 끝나고 하곡 보리 수매는 이예 없어젔고
해서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너무 없어서
저 위에 농림부 근처에 머리좋은 농관원사람이 지방에 자기 직원들 할 일 만들어 주려고
농업영체 등록제도를 만든 건지 모르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수십년 농사지으면서 이렇게 필요없는 제도 만들어 농민들 괴롭히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생각하는 데
우리나라 그 많은 농업관련 단체에서는 왜 이런걸 폐지운동은 하지 않는지?
나는 이제 농사 지어봐야 이삼년이면 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농사 붙잡고 사는 농촌 노인 농부들 생각하면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만날수 있으면 농업경영체 등록관련 법규를 폐지해 달라고 말 해 보려해도
국회의원은 믿을 수가 있나요?
첫댓글 찬성합니다 정책하는일이 부당한일이 많아요 농민도 민노총처럼 담합해하고 농민도 민노총과함께해야될듯합니다
찬성합니다
저는 250평정도인데
50평부족해서 안된다더군요 ㅎㅎ
비료나 농약 필요시 꼭 남에게 아쉬운 소리해야해요 츠 ㅡ암
꼭 땅이 있어야 경영체 발급되는거 아닙니다~저는 가축으로 경영체 등록 했습니다~
당나귀.타조~~
화물차도 하루 1리터 면세유 나옵니다~저희동네 기준입니다
예ㅡㅡ
옳으신 말씀 입니다
저도할수없이 경영체 등록 하고 있지만ㅡ
원리를 새겨보면 그 제도가 왜 필요한건지 이해 하기 어렵더군요
별 이상한 기관ㆍ별 이상한 규정이 어디 한두개 인가요? !
직불금 받는것도 그렇고 농작물 종자나 비료,농약등 일반인이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농지세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농업인바우처등등 각종 농업인혜택등을 받으라고 혜택을 주기위해 만든 법 아닌가요?그리고 농업개인사업자는 면세이구요. 농업경영체등록하면 정식으로 농업인이되고 농업창업자금등 담보없이도 저금리로 돈을 빌릴수도 있고요.물론 부모세대들은 이런법 없었어도 농사 잘 하셨지만 이런 법이 더 빨리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요?
종자나 비료,퇴비,농약등 이런법이 없었을경우 생산자들이 알아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저렴하게 공급했을까요?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판매가는 동일한데 농업인이 되면 종자,퇴비,비료,농약등 정부에서 일부 보조해주기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거구요.그리고 건강보험료 지원,연금보험료 지원등 혜택도 그렇구요. 모든 법은 만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하지만 그렇지 못한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소수보다 대다수가 혜택을 받는다면 그런 법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자원칙.
즉.
농민을워한법.
농사를짖는자가농지를소유.
도시놈들의투기를막고ㅡ
농민을보호하기위한법이오!
저도 처음엔그렇게 생각 했어요 허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진짜 농사짓는 분들에게 혜택이 줄어들지요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이 이익이 가는 제도 입니다
농업경영체 처음 도입되어 경영체 등록하기전은 농협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발급한 토지대장상 전.이나 답.300평 이상 되어야 농협조합원도 될수 있었구요
경영체 등록하러 읍 소재지까지 차를 타고 나가서
처음 제가 한 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협 조합에서 하던 업무 쪼개와 직원월급주냐고요
전300평 식구들 지인들 나눠먹을정도의 텃밭농사를 무슨 경영체 씩이나 하냐구요 .
나이먹어가니 귀차니즘으로 따지듯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믿을 수 없어요
농관원들은 아무런 대꾸 한마디 없이 컴퓨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고 ...
속터지는 상황 상상이 갑니다
위에 저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님들 댓글에 대한 답은
바로 위에 이보시게님의 댓글에 짧게 잘 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이님 의견처럼 농관원에 가보면 적규직원들은 그 업무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2개읍면에 한 사람씩 기간제인가 임시직 여성분들 컴퓨터앞에 앉아 일하더군요
경영체등록이 있어야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님들의 말씀
경영체등록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아마 2000년대 중반즈음 아닐까 생각되네요
저는 그전부터 그러니까 1990년부터 직장 다니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김영삼 정부때 보조되는 경운기도 사고 관리기도 사고
물론 농사짓는 모든 자재 다 면세되는 것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읍면에 농지원부 있고 농협조합원이면 농업인자격 다 증명되는데
거기 더해 경영체등록까지 어떤 곳은 수십리 먼곳 시군 소재지에 잇는 농관원지소에 까지 가서
등록하고 변경신고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없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쉽고 편리해져야 하는 데
나이 많이 들어 기력이 떨어진 노인들이 대부분인 농업현장에서
그분들이 경영체등록 신고나 변경신고도 못하는 현실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있는 농림부나 농관원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한지 모르지요
위에 댓글 답글에 가름합니다
찬성합니다
시골밭 직불금신청시 ㅡ 참깨심는다고 되어있는데, 콩을심으면 왜 참깨안심고 콩 심은냐고 따지고,
또 비가 많이와서 일부 유실되었으면, 다음해 유실부분만큼 빼서 직불금신청하라 그러고, 직불금 신청전 새빨간유인믈 보내옴니다, 안빼면 부당신청으로 고발하고 다음해 불이익준다고 반협박성 유인물 보내옴니다
경영체 등록 안하시고 그냥 농사 지으셔도 되지요?
경영체 등록 자체가 전문 농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함인듯한데요.
경영체 기준으로 품질관리도 하고요.
획기적인 정책이 안나와서 문제지 관리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기준 입니다.
농업인이나 농업현장은 그대론데
경영체등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등록을 안하면 불이익을 주는 게 문제인 거지요
농관원에서 농산품품질관리는 출하된 것 농약검출 조사정도이지
농업현장에서 품질관리하는 것 본일 없지요
농업인의기준은 법적으로 농사를 300평이상 짓거나 가축을 몇마리 이상 기르거나 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건데 경영체가 다시 기준을 정한다는 건 왜 필요할까요?
농관원에서 직불금 신청농가에 이런거 저런거 이행하라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일년내내 있어봐도 그런거 확인 지도하러 나오는일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거 이행안하면 직불금을 십% 이십%감액한다는 등 제시하고 있지요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하는거 밖에 안되지요
@주경야유 탁상공론하는 행동을 실천하고 지도하는 쭉으로 바꾸어나가는게 농업 발전에 도움될듯합니다.
우린 감시체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문제인듯합니다.
등록하고 지도 받고 문의및지도 요청하면서
제도를 발전해나가는게
원칙인데 저도 그런짓은 못 하는편이라 할말은 없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하시는분
농사를 지을 준비가 되어있는분에게 혜택을 주는것이 당연한것이지요.
재미로 취미로 농사하시는분은 그대로 농사지으시면 됩니다.
농업발전을우해서 만든 제도는 전농인에게는 부족한점이 많을듯합니다.
도시에서 평생 사시다가 노후에 귀농하시는 분들
진입 장벽도 조금있는게 현실이겠지만 있는제도를
잘 활용하고 발전시키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에서 저런식으로 항의한다면
그저 악성 민원인 취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무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것은
작성자님의 말이 맞다고 수긍을 해준게 아니라
대답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해야 맞을거구요
초보농부 입장에서는
작성자가 처음 컴퓨터가 보급될 당시의 노년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는 초보농부가 아닙니다 농엽현장에서 평생을 살았고 농사도 30여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 연세드신분들 직불금 신청 농민수당 신청서 80%이상 작성도와드리고 있고
한데
우리마을 50호 정도 되는 농민가운데 컴퓨터로 농사짓는 일에 이용하는 사람은 딱 두사람
그러면서 경영체는 만들어놓고 등록 안하면 불이익을 주니 어쩔수 없어 하는 거지
경영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어제도 농협에 가서 뭘 접수를 하는 데 경영체등록서류를 떼다 주는데 접수직원 하는 말이
경영체등록제도 농관원 사람들 자기 일자리 유지하려고 만든 거지요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관원사람들 일년중 가을에 공공비축미 수매검사 할 때를 제외하면 연중 별로 농촌현장에
나와 할 일이 없습니다
농관원에서 한다는 부정농산품 단속 업무도 연중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농관원지소에 가보면 정규직원들은 경영체 업무는 보지않고 임시계약직 여성들에게 맡겨놓고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위에 경영체등록이 필요하다고 하시눈 분들 농촌현실을 알고 얘기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폐지 찬성합니다ᆢ썩은 정책입니다 농자재영수증 첨부부터 파종했는데도 작물이 나와야 한다는등 심사원이 무슨 벼슬인것처럼 막무가냅니다 수십년 내땅 내가 농사짓는데 등록을 해야만 사탕주듯이 혜택 주는 것처럼 독재정책입니다 또한 세금으로 없어도 되는 일자리 창출용입니다 농지대장 등록 자체도 면사무소 공무원 확인 후 등록되는데 거기다 농업 경영체등록이라는 명분으로 품질관리원 소관으로 또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농업인을 이중삼중으로 감시하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땅투기하는 사람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봐야되는 걸까요 농협조합원 자격자체도 농협법 제29조를 들먹이며 매년 조사를 하고 이런 감시제도가 있어 농자재 구매에 불이익을 주는 게 너무 합니다
공무원들과 직원들에게 감시당하는 세상 씁쓸하네요 농민들은 농사짓는데 전념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각단체 입맛에 신경써야하고 농사가 풍년이어도 걱정 흉년이어도 걱정 추수때면 판로걱정 날씨걱정 ᆢ이래서 농촌에 인구가 없는겁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민감시단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일손을 농업 인력난에 투입시켰으면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만들어
농사짓는 걸 여러가지로 엮어놓았는데
그게 필요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는데
농관원에서 관리하면서 모든 일은 읍면동을 거처야 하도록 해 놓았고
시,군이 넓은 지역은 오지에 있는 농업인은 농관원은 너무 거리가 멀어
농관원 규정대로 경영체 등록하고 변경드록하는 등 하려면
시간과 교통비등 소요에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전화로 변경등록 등 하라고 하지만 현재 농촌에 80대 노인세대 분들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요
농협에서 매년 조합원 자격심사 서류 제출하게 하는 것도 늘 농사짓는 사람은 필요없는 일이긴 한데
그건 아마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하는 것 같고
님의 말씀처럼 평생 농촌현장에서 살아 온 저가 생각하기로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는 일이 거이 없어지다보니
농관원 웃대가리 머리 좋은 어떤 인간이 아이디어를 내서 농관원 기관유지하는 방법을 만든 것 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