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검찰, 주성영은 무죄, 미네르바는 유죄?

[메모리즈]

검찰이 하루에 두건이나 변호 수임 실적을 올렸나 봅니다.  한건은  정몽준 의원의 속칭 '뉴타운 사기공약'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한건은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의 속칭 '고대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정몽준의원의 변호사로 자임한 검찰은 애시당초 민주당의 고소를 거부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법원이 이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 들여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 합니다.  한번 뽑은 칼로 무우라도 썰겠다는 검찰의 야심이 이번 구형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무죄'를 구형 한 것입니다.

예전 어떤 드라마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 한 예를 보긴 봤습니다.  무죄를 구형할만한 사정이 이해는 됐었습니다만,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구나' 했었죠.  상식적으로 검찰은 죄를 묻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죄없음을 '변호'하는 역할을 맡는게 말이 안되니까요. 그럴거였으면 재판을 시작하질 말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몽준의 변호사를 자임한 검찰에게도 변명은 있겠습니다.  이재판을 시작한건 지들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한 의지 자체는 개 무시 했다고 봐도 되는 것이겠죠.  일개 변호사 주제에 재판부의 의지를 짓밟은 것입니다.  어떤 이메일이 오고 갔는지 굉장히 궁금해 지는 대목입니다.

정몽준 건이야 여당의 거물이니 떡찰의 속성상 이해는 됩니다. 그래야 떨어지는 똥덩어리라도 받아 먹겠죠.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야 이것들아!" 외치신다면. 네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주성영한데도 검찰 끝발이 안먹혀 들었던가요?  선배라서 그런가요? 주성영에게 나체로 야동이라도 찍힌것입니까? 아님, 선배들에게 방과후 옥상이라도 당하시는 것인지요?

국민의 검찰.. 아니 국민의 견찰 대한민국 검찰은 정몽준의 변호사로, 그리고 주성영의 변호사로 투잡을 뛰었습니다.  고대녀 사건에 대해 기소를 거부한 것입니다.  논리가 참 재미납니다.  고대녀 김지윤씨는 명예훼손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주성영을 고소했는데요.  이헤 대해 주성영의 변호사 투잡족 대한민국 견찰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했다고 하네요.

"당시 출교 문제 등으로 학적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개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를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미난 사실은 같은 논리로 어떤 사람은 구속수감 되었다는 것이죠.  정체를 알수 없는 미네르바 말입니다.  미네르바는 오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미네르바 박대성을 구속한 사유 말입니다.  정부가 각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을 아고라에 올린 혐의 였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죄가 적용되었죠.  이미 송장이 된 '전기통신법'이라는 독재유물 화석법을 끄집어 내서 말이죠.

이후 이종걸의원등의 진술에 의하면 미네르바가 적시한 내용중 정부가 외환기관장을 접촉했다는 사실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접촉 방식이 공문이 아니라 '소집'이었죠. 이를테면 전교짱이 각반짱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데 쪽지로 한게 아니라, 방과후 옥상을 택했다는 뜻인데.  이걸 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장인 불알마냥. 

이 장면을 보며 생각나는 코메디는 요즘 나온 '그냥-가' 라는 코메디 입니다.  그정도 고발했음 됐지, 어떻게 더 정확하게 고발하냐는 거지요.  그럼 뒤에서 검찰이 등장합니다.  '아저씨.  정부에서 강만수랑, 누구랑 누구랑 몇명이 몇월 몇시 몇분 몇초에 관용차 서울 가1234타고 20분을 이동 모 호텔에 기관장 a,b,c,d 를 불렀는데, 부를때 a시는 핸드폰으로, b,c,씨는 비서를 시켜서 전화를 d씨에게는 이메일을 해서 불렀구요, 모 호텔의 모 스위트룸에서 모임을 가졌고, 운전기사랑 비서들은 밖에서 노가리도 까고 상관들 이빨도 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이발언은 누가 저발언은 누가 재재재재 했다고 하던데요...헉헉.' 이정도 해야 해야 허위사실 유포에서 벗어 날수 있는게 있는 건가요? 거기 서 있는 황망한 김기열 보이죠? 그게 미네르바와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주성영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무죄였지만, 오인을 하긴 커녕 황소 뒷다리 격인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사실'을 폭로한 대가로 미네르바는 철창에 갇혀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법치 주의 국가입니다.  선배가 법이요, 권력이 법이요, 물대포가 법이어서 그렇지.

두번째 사유, "개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를 가지지는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뇨. 주성영의 발언이 고대녀 김지윤씨 개인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그럼 칭찬하기위해서란 말인지.  개인 비방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면 아고리언을 '천민집단'이라 칭한 사건은 처벌이 가능한 대상이라는 것인지. 그래도 그대들의 학력을 미뤄 생각해 보자면 '의도를가지지는 않은것'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히는데.  의도가 없었다면 결과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뜻인지?  글쎄 과연 그런 것인지.

백분토론에 나온 나경원의원의 입장은 전혀 딴판이더군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전원책 변호사와 짝짜궁을 맞추시던데요.  공원에 독극물이 든 병을 열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마시고 죽으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주성영이 독극물이 든 발언을 풀어 놓을때는 당사자가 먹고 죽으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게 아닐지 싶습니다.  변호사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지도 않지만 말이죠.

미네르바 사건은 이번사건과 공교롭게도 닮아 있습니다.  주성영 면죄부의 두번째 줄을 보면 그 유사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발언을 한 것이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책 기준을 따랐다"

어떤 사람은 티비토론에 나와 발언을 한 것이니 일반적인 면책기준이 적용되고, 어떤 사람은 온라인 토론장에 글을 올린것이니 깜빵에 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군요.  그런데 어쩝니까. 지난번 미네르바 백토때 나경원의원과 전원책 변호사는 입장을 달리 하시더군요.  미네르바가 조회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인지'한 이후 게시물을 올렸기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악질범죄'라고 하시던데요.  주성영의원의 경우 티비에 출연하셨지만, 영향력은 인지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명예훼손은 뭐 그렇다 치고, 허위사실만으로도 좀 어떻게 안되겠던지요?  감싸 주려고 참 애는 쓰셨지만, 장학생나리들 모냥새는 정말 많이 빠져 버렸네요.

아마도 아고라의 위력을 100토의 위력 보다 낫게 보신것 같습니다. 떡찰님들이 네티즌을 얼마나 두려워 하는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백토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셨나요?  방송이 장난같아 보이셨세여. 그럼 문광위 딴날당 의원에게도 좀 전해 주시죠. 조중동에 방송 선물해 봐야 별거 없다.  영향력도 아고라만 못하다. 요?게좀 말이죠.

두건이나 변호 수임을 맡으셔서 정신없으시죠?  그러다 한건이라도 추잡해 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어휴.  이제 검사인척 하시면서 변호사노릇 하시는 분들을 저희 아고라 상회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월 2만 구천 구백원에 만나는 고품격 탄핵 서비스.  떡찰 소리 들을일 없이 영원히 떡이 될때까지 탄핵해 드립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저희 탄핵 서비스... 한심하네요.

고시 붙었다고 온가족이 기뻐 해 주던 그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권력의 똥강아지 되라고 온가족 고생해서 댁들 지원하고 밀어 준걸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물간 네티즌말로. 이러라고 고시밥 먹여준게 아닐텐데.  이뜻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주성영건만 짚어 드렸습니다.  저도 바쁘고. 댁들도 다섯줄 이상 안읽는거 알고. 잡혀가는게 무서울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