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과 초원복집 사건, 우리 시각에서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

[11/이항수]

노회찬이 떡값받은 검사들의 명단을 공표한 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

어이가 없다.

왜 어이가 없냐면, 한국의 사법 현실이 아직 몇몇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 기득권 보호는 언제나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권리 보호보다 앞서 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었다. 언제나 그래왔다. 기득권 보호보다 전체 국민들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판결이 혹간 나오면 (대형 사건에서는 거의 없었다), 신선한 충격으로 느껴지고, 그런 판결을 내린 사람은 해당 업계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은 무지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계적인 가치관과 한참 동떨어져있다는 말이다.

이와 유사한 것이 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터진 부산 초원복집 사건이다. 초원복집 사건의 중심에는 김기춘이라는 인물이 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 보자.

대한민국을 중병에 빠뜨린 박정희의 지역감정 조장 범죄는 70년 김대중과 싸웠을 때에 시작되었다. 그때에도 그랬고, 92년에도 그랬고, 중앙정보부와 선거전략가 김기춘이가 있었다. 대선 패배의 위협에 시달리던 박정희는 중앙정보부 이후락과 김기춘이에게 무슨 수를 쓰든지 김대중이를 거꾸러뜨리라고 했다. 그들은 꾀를 냈는데, 바로 지역감정 조장이다. 정확하게는 당시 1천만 표를 갖고 있던 경상도의 지역 감정 조장이었다. "박정희가 떨어지면 경상도 공무원들은 모두 옷벗게 될 것이다.", "문둥이가 문둥이 안 찍으면 어쩔낀데", "박정희 안되면 경상도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야 된다"는 등등이 나오더니, 어느날 부터인가는 경상도 곳곳에 플래카드가 붙기 시작했다. "호남인들이여, 단결하라" 그런 종류였는데, 그 밑에는 호남 향우회등등의 명의가 있었다. 물론, 중앙정보부의 작품들이었다. 그 효과는 대단해서, 공화당 아닌 사람들은 호남사람들로 매도되어 테러를 당했고, 수도권등 다른 지역에서는 김대중이 과반수가 넘는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70%의 압도적 표를 박정희에게 몰아줬고, 박정희는 근소한 표로 세번째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박정희는 유신을 선포하고 더 이상의 대통령 선거를 없애버리고, 영구집권의 길을 밟는다.

초원복집 사건은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던 선거에서 일어났다. 김기춘이 부산 지역의 유력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김영삼이 안되면 부산 사람들은 모두 영도다리에서 빠져죽어야 된다"는 등의 불법 부정 선거를 모의한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엄청난 범죄행위였는데, 이들의 모임을 사전에 알아채린 정주영의 국민당 측에서는 현장을 녹취하여 공표해버린다. 결과는?

김기춘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현장을 녹취하여 공표한 국민당 쪽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 검찰과 사법부가 김영삼 쪽에 붙어버린 것이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건 전혀 어이없는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우리" 쪽 시각에서 보면 말이다.

사람들은 모든 사회적 현상들을 판단할 때, "우리"의 시각에서 본다.

우리(경상도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초원복집 사건은 "우리" 땅에 저쪽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와 "우리"끼리 한 얘기를 엿들은 나쁜 짓일 뿐이다. 우리 (검찰, 사법공무원들) 시각으로 보면, 노회찬은 우리 끼리의 품앗이 미풍양속을 불법, 부정으로 매도한 우리가 아닌 불순분자일 뿐이다.

알다시피 한국인들은 "나"보다 "우리"를 중요시 한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나를 중요시하지만, 나를 위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나의 가치관을 주장하기 보다는 (개인주의), 우리라는 집단 속에 들어가 나를 보호하려는 속성이 강하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파벌을 형성하려고 하고, 직장에서는 줄과 인맥을 만들려고 하고, 검찰, 사법부에서도 내 소신보다는 무난한 우리의 관행을 따르려 한다.

그래서,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도 논문표절 판결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으며, 이동흡도 그 개망신을 당하고도 버텼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우리'가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의 지도자가 한마디만 해주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지금 그 우리의 지도자는 박근혜일 것이다. 박근혜가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 그것이다.

한국에서는 과연 그렇다. 사회정의고 지랄이고 간에 우리가 단결하면 그만이다. 우리 위에서 우리를 제어할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은 어떤가? 우리 위에 무엇이 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무엇이 있다. 그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거의 절대적으로 따르고 무시할 수 없는 가치관인데, 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다. 그건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집단이 함부로 거스르기 어려운, 구분된 세계이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대법관이든, 마피아든, 창녀이든 그 가치관을 견주어 나를 돌아본다.

한국은 지난 백여년간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한 지역이다. 대형교회가 경이로울 정도로 많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아니다. 그냥 수도권 인구 집중의 결과일 뿐이다. 본능적으로 더 크고 강력한 우리를 좇아가는 신도들이 이왕이면 좀더 번듯한 큰 교회를 찾아갔을 뿐이다. 그런데, 그 교회 목회자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 또 다른 '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건 예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뜻을 거역하는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이다.

다시 노회찬으로 돌아가보자. 미국 살다보니 아침 뉴스마다 사건, 사고 소식이 나온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여친에게 채임을 당한 고등학교 풋볼 선수가 그 전 여친을 죽여버렸다는 소식이다. 가해자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가해자, 피해자 모두의 얼굴이며 사진이 여과없이 클로즈업된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노회찬의 재판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무죄일 뿐 아니라, 떡값 검사들을 무혐의처리하는 과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사법정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을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당장 그 자리를 사퇴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것이 글로벌 가치관에 더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검사며 판사하는 애들이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검사, 판사가 선출직이지만, 한국은 임명직 공무원이다. 임명권자의 눈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평생 먹고사는데에는 지장없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너희끼리 잘 해봐라.

다른데 가서.

[1/김종일]

감히 제가 ,,,가끔 아주 가끔 법원에서 판사님이 보정명령 내리는것을 보면 나름대로 웃길때가 있지...
똑같은것을 신청인만 바꾸어서 제출하는데 ...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법원에 제출할때 다른판사님은 다 해주는데
유독 요상한 판사님은 안해주더라고 ,,,,
싸울수도 없고 ,,,다시 신청서를 내면 또 해주고 ,,나원참....웃기는 짬뽕이지,,

[11반/공중표]

검,판사 나부랭이지!! 뭔 님 씩이나. 우리들 젊을때, 35세 내에 사시 하면 인생 역전이라며 고시원 골방에서 골싸메고 공부하던 인간들.
국가 발전엔 전혀 도움 주지않으며 일신영달 위해.한창 젊은 나이에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데...

[11/이항수]

종일이는 그래도 판사님이라고 하네. 나는 사법 공무원이라고 하는데..나는 공무원들한테 아무 것도 안바란다. 딱 월급 받은 것만큼만 일하기를 바란다.

[11반/공중표]

월급만큼도 않해 걱정.

[4/강낙원]

항수 친구가 말하는게 어느각도에서보거나 맞는말을 많이하니까
난 속이 아주 시원하다~ 이게 국민 이 우선시되고 법을 제대로 적용해야하는데...
노회찬 사건 말이나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