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기사] 유류세·관세 올리니… 휘발유값 불난다

[애니그마]

국제유가 1년 전보다 내렸는데… 국내 기름값 왜 오르나
稅비중 53.4%로 크게 늘어 오를 땐 '확' 내릴땐 '찔끔'
정유사 가격 정책도 영향 유류세 인하 등 대책 나서야

회사원 박성준(29·서울 신림동)씨는 최근 출근길에 기름을 넣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이라고 하는데 주유소 휘발유 값은 L(리터)당 1800원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작년 5월 휘발유 가격이 L당 1800원을 넘었을 때는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초고유가 시기였다. 박씨는 "원유 값은 작년보다 내렸는데 휘발유 값은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5t 화물차를 몰고 야채 배달일을 하는 최모(48·경기도 평택)씨는 "정부는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지만 요즘 오른 기름 값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며 "생활은 안 풀리고 기름 값만 빨리 풀려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두바이유 기준) 수준이지만, 서민들의 체감 기름 가격은 이미 '유가 100달러' 시대에 진입해 있다. 1년 전보다 국제 유가는 30% 이상 낮은 상황이지만 소비자가 돈을 내고 사는 휘발유 값은 작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 31일 서울 강남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가격판을 고치고 있다. 이곳은 운전자가 직접 기름을 넣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싼 편이지만 이날 휘발유 가격은 올 들어 최고 수준인 L당 1799원을 기록했다. /주완중 기자 wjjoo@chosun.com

◆유류세·관세 인상 효과

8월 30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694.29원으로 1700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주유소는 휘발유 값이 L당 1998원을 기록하는 등 서울시내 23개 주유소에서 L당 1900원대에 휘발유를 팔고 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1700원대로 올라선 것은 작년 4월 23일. 당시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8달러를 기록하며 초고유가 행진을 이어갈 때였다. 8월 현재 두바이유는 배럴당 71.50달러로, 당시와 비교하면 30% 정도 낮다. 그런데도 주유소 기름 값이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3월 정부가 적용했던 유류세 10% 감면 제도가 올 들어 폐지됐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작년 5월 휘발유 1L에 붙는 유류세는 전체 소비자 가격의 47.3%인 829.5원이었다. 하지만 8월 현재 그 비중은 53.4%인 898.9원으로 늘었다. 1000원어치를 주유하면 534원은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작년 말 정유사들이 외국에서 원유나 휘발유·경유·중유를 들여올 때 부과하는 관세율을 1%에서 올해 3%로 인상했다. 관세는 유류세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포함된다. 이렇게 유류세와 관세 인상으로 L당 90~100원가량의 인상 효과가 생긴 것이다. 여기에 작년 4월 달러당 970원대였던 환율이 1200원 선으로 20% 이상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정유사들은 조마조마

정유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400원 이상 오른 휘발유 가격 가운데 실제 원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것은 약 10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금과 환율이 기름 값을 올린 주요 원인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유사의 가격 정책도 휘발유 가격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가 떨어질 때에는 세전(稅前) 가격을 찔끔찔끔 내리면서도 유가가 오를 때는 상승폭에 거의 비례해서 주유소 공급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사들은 "투기 자금 유입 등으로 국제 원유가는 오르고 있지만, 실물 경기는 완전히 풀린 게 아니어서 정제유 수요가 부진해 정제마진(정유제품 가격에서 원유와 정제 비용을 뺀 것)이 좋지 않다"며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원유가 상승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SK에너지는 2분기 정유 사업 부문에서 68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각각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한창 떨어졌던 지난 1월 말 두바이유는 배럴당 44.86달러로 작년 6월 말(136.65)에 비해 67% 하락했지만, 이 기간 국내 정유사의 주유소 세전 공급 가격은 53%밖에 내리지 않았다. 그랬던 것이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제 유가가 50% 올랐을 때 정유사들은 주유소 공급 가격을 45% 올렸다.

◆유류세 인하 등 대책 마련해야

문제는 국제 유가가 연말까지 계속 상승할 전망이라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연말까지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이상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세금 비중이 너무 커 소비자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휘발유에 붙는 세금 비중이 우리나라는 57.9%로 미국(17.7%), 일본(44.7%), 캐나다(32%)보다 높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물가와 구매력 등을 감안해 휘발유 가격을 환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다. 지난해 휘발유 가격은 L당 2.459달러로 미국(1.017달러), 일본(1.489달러)보다 비싸다.

우혜경 소비자시민모임 팀장은 "유류세를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니그마]

기름 만땅 넣고 주말에 돌아다님 일주일을 못 타니 어데 살겠냐?

[Euphemism]

하루에 100km 이상씩 주행하면서, 평균적으로 4일에 한번씩 기름을 넣다보니 기름값 10원차이가 꽤나 크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되더군요. 호환마마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나라의 세제.

[CHANEL N˚5]

그렇다고 딱히 하이브리드 아반떼를 사서 타본 오빠들도 연비 리터당 16키로에 속아 샀더니 막상 휘발유랑 똑같았다 말 하던데. 어째야 되나...결국 나처럼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게 답인가..ㅠ

[애니그마]

토요다 프리우스를 삽니다..3천8백만원 연비 38킬로 크리..ㅇㅇ..

[CHANEL N˚5]

ㅋㅋㅋㅋㅋㅋ아 미안...조금만 웃을려고 했는데...갠차나. 난 먼허가 없으니까. 헿.ㄲㄲ 오늘 척척이가 택시를 안 타고 사십분이나 일찍 학교에 도착했기땜에 난 그걸로 만족.

[애니그마]

사면 됐다며?면허시험을 다시 안 봤군...

[CHANEL N˚5]

차를 팔아버려서 뭐.ㅇㅇ 다시 사기 귀찮음. 그리고 셤 봐서 뭘 해.ㅋㅋㅋㅋ그야말로 장농.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난 지하철이 이젠 더 좋아. 노후에 고향 가면 그때는 모르지만..ㅋㅋ

[멘토]

사면? 술먹고운전했나..

[inter]

한때 우리나라 세원의 17%인가 15%인가가 유류쪽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