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넷] [최광희 칼럼] 올바른 패밀리즘이 세상을 살린다

[하나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1월 22일,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한반교연)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가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 모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규탄하였다. 이날 서울은 때늦은 대한(大寒) 추위로 인해 한낮에도 영하 8도까지 기온이 내려간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 달했다. 그러나 갑자기 닥친 한파도 국가와 교회, 가정과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목회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의 규탄 의지를 막지는 못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자 언론 보도는 저출산위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PACS를 모델로 한 ‘등록 동거제’ 도입을 집중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등록 동거제란 동거하는 커플이 국가에 동거 사실을 신고만 해도 가족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해 주겠다는 제도이다. 이것이 과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프랑스의 사례에 따르면 PACS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뜻밖에도 사생아 비율 급증이라는 또 다른 사회 문제마저 초래했다.

프랑스의 PACS는 1999년 동성혼으로 대안으로 시행된 제도였으나, 결과적으로 이성 커플들 사이에서 대중적인 제도의 입지를 얻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 PACS 건수 중 95%가 이성간 PACS였다. 그 결과 혼인율은 20년 전보다 23%가 감소했으며 곧 PACS가 혼인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이성혼의 상당수가 PACS로 대체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생자 수의 감소도 발생했다. 간편한 결합과 손쉬운 해소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동거 커플이 서로에 대한 헌신도가 낮아서 출산을 기피할 것은 겪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PACS는 프랑스에서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의 사생아 비율을 63.5%까지 급상승시켰다. PACS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신생아의 51%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고 있고, 네덜란드도 혼인 외 출산율이 42.2%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사생아 비율은 2%로 상당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등록 동거제를 도입할 경우 사생아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깊이 염려한 수기총(대표회장 김선규 목사)은 1월 8일에 김영미 부위원장 해임 촉구 성명서를 일간지 전면 광고로 내보냈으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역시 비슷한 취지의 성명서를 내보냈다. 그리고 22일, 한반교연 역시 수기총과 바른인권여성연합과 함께 김영미 부위원장을 규탄하는 집회에 이어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그렇다면,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위가 이런 망국적 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2일 연사로 나선 전윤성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와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 등의 발언에 의하면 김영미 부위원장이 그간의 발표와 주장에서 편향된 페미니즘적 주장을 일삼았다. 예를 들면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의 낙태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가족규범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김영미 부위원장 자신이 페미니스트일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사상을 가지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가정 파괴를 지향하는 페미니스트가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오늘날은 모든 영역에서 옳고 그름을 부인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이다. 이런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둘 다 가정을 허무는 사상이다. 이제 여성 운동은 왜곡된 페미니즘에서 올바른 패밀리즘(Familism)으로 돌아올 때이다. 물론 패밀리즘에 병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뚤어진 가족 우선주의는 부패의 사슬이 되기도 했다. 또한, 전통적 패밀리즘은 가족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 이러한 왜곡된 가부장적 가치관 때문에 패밀리즘보다 훨씬 문제가 많은 페미니즘이 파고들 틈이 생겼다.

지금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올바른 휴머니즘과 성숙한 패밀리즘이다. 성숙한 패밀리즘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가족의 성취를 큰 보람으로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회 운동가 오세라비가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에서 “페미니즘의 궁극적 목적이 양성평등을 통한 인간 존엄성과 가치의 실현이라면, 결국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으로 승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듯이,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페미니즘을 버리고 올바른 패밀리즘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국가의 중책을 맡은 사람이 왜곡된 사상을 따라 가정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면 해결 방법은 둘 중 하나 뿐이다. 그 사람이 바뀌든지 그 사람을 바꾸든지.

▲최광희 목사 / 총신대학교 (B.A)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M.div. eq)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Th.D. 설교학) /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회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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