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님 시절 치적의 재조명

[강희택]

전두환 대통령님 시절 치적의 재조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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秘錄 ‘제5공화국 1권 - 14권’ 姜英雲 편저, 한국매일출판사 발행(1988년 3월), ‘정계내막 제5공화국 1권 - 15권’ 朱致鎬외 14인 편저, 한국실록사 발행(1988년 3월), ‘만화 토지’(박경리 원작 토지를 만화화한 작품‘, ’울지마라 나의 조국아’ 정형기 저술 의병대하 소설, ‘솔로몬 앞에 선 5.18’ 지만원 시스템공학박사 저술, ‘전두환 회고록’(1. 혼돈의 시대(1979-1980), 2. 청와대 시절(1980-1988), 3. 황야에 서다(1988년-현재) 초판 1쇄 발행(2016년 4월 5일), 펴낸곳 자작나무숲, 지은이 전두환, 펴낸이 전재국, 책임정리 민정기와 다수의 인터넷 자료 참조

1. 3대 치적

가. 경제적 치적은 물가안정(2자리에서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엄정한 일일점검등를 통하여 1자리로 안정). 고도의 경제성장률 달성(평균 10%를 넘어섬 특히 1986년 부터 3년간 경제는 연달아 12%이상의 높은 성장 구가-단군이래 최대 호황, GNP규모는 1980년 603억달러(세계31위)에서 1987년에는 1,180억달러(세계17위)로 두배로 증가). 사상 최초의 무역수지 흑자 구가(43억달러, 1986년). 이상 경제의 3마리 토끼를 잡으신 것임

* 특히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인기가 없더라도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절대로 구사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엄정한 물가안정에 성공하심으로써 서민의 주름살을 펴게하시고생활을 윤택하게 하심. 또한 안전통화 공급, 예산동결, 임금가이드라인제 실시 및 부동산 투기규제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강력한 경제안정화 시책을 추진

1980년 39%에 달했던 도매물가는 1982년 4.7% 1983년 0.2%로 크게 낮아졌고 그후 1987년까지 1%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소매물가는 1980년의 29%에서 1982년 7.1% 1983년에는 7.1% 1983년에는 3.4%로 빠르게 안정

** 또한 경제에 대해서는 이미경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경지의 지식을 보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관료(사공일 장관님등)에게 100% 힘을 실어주셔서 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교육방송에서 항우는 '이런 생각은 어떠냐'고 신하들에게 물어본 반면 유방은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이 한나라 승전 및 출범의 계기가 되었다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대통령 시절의 치세를 연상케함)

*** 5공시절에는 환율이 1달러가 680원에 이르는 원화강세가 이루어져(최근에는 1달러가 1,000 - 1,200원선에서 거래됨) 수출상품의 단가가 상승하였음에도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이 크게 상승하여 무역수지의 흑자를 이루는 가운데 원화자산의 국제적인 가치가 높아져 국력이 크게 신장하여 해외 어학연수, 유학, 해외여행등을 다녀오는 상황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음

**** 기술집약적 및 높은 부가가치 상품 중심으로 1990년초에는 수출입 규모가 1,500억달러 규모로 늘어나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선진경제 시대를 가시화

*****외채를 무려 110억달러나 상환, 총외채규모를 1985년 468억달러에서 1987년말 356달러로 감축

******1988년 1인당 GNP가 4,000달러를 넘었으며 1가구 1전화,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국민의 75%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발표

또한 안정적 성장은 1980년 1,443만명이던 경제활동인구가 1986년 1,611만명(+11.7%)으로 증가. 취업자는 1980년 1,368만명에서 1986년 1,550만명(+13.3%)으로 증가해 182만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음. 1980년 5.2%인 실업률은 1986년 3.8%로 개선

한편 그간의 물가안정과 저축증대에 힘입어국민저축률은 총투자율을3%가까이 상회하는 32.5%에 달함. 그 결과 투자재원을 완전히 국내저축으로 충당하게 되어 자립경제시대의 원년을 맞음

나. 세계 올림픽(24차)를 유치하심으로써 우리나라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떨치게 되었음. 특히 이번 올림픽 부터는 동서간 냉전의 벽이 무너져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모두 참여하는 지구촌 전체* 축제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속으로 웅비(우리나라가 올림픽 참가국중 4위 달성)하는 중대한 발판을 마련

* 1976년 몬트리얼 올림픽 이래 12년만에 동서진영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지구촌의 스포츠 축제. 160개국에서 13,304명의 선수가 참가해 역대 최대의 대회. 삼성경제연구소는 서울 올림픽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경제적 효과는 26억달러이고 고용창출효과는 33만명에 달함. TV를 통해 서울 올림픽을 시청한 사람은 연인원 104억명으로 방영권 수입만으로 4억달러를 벌었음. 올림픽이 진행된 16일간 외국인 관광객 190만명이 우리나라를 방문

- 올림픽의 꽃이며 마지막 경기인 마라톤에서 황영조님이 우승하여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그 예전 일제시대의 손기정 선생님의 쾌거를 더욱 빛내계 하였음

- 올림픽은 올림픽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를 세계속으로 크게 홍보하며 국력신장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0년 G20의장국역할 수행과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경제 14위(GDP) 국가로 발돋음하여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서고 있음

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단행하심으로써 정권의 선순환과 국위선양, 국력신장 및 민생의 안정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

- 유신이래로 누적되어 온 사회구조적 병폐와 모순, 계층간의 갈등 및 정치구조의 치열했던알력과 대립등 제5공화국이 그 험난한 여정속에서도 결국 평화적 정권이양이라는 광복후40년 정치사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대과업을 달성

2. 5공시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예술이 발전하고 많은 국부를 쌓으면서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가 일도 열심히 하고 놀때는 신명나게 노는 가운데 보수 및 고용이 증가하면서 마이카(my car)시대가 도래하였음

6공시절에는 파이(π)를 나눌때가 되었다는 주장하에보수 및 고용을 더욱 늘리고북방정책을 추구하였는바, 개혁과 개방을 추구한 고바체프 대통령을 통하여 10억달러를 러시아에 투자하였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3. 대통령께서 육사시절 축구부 주장을 하시면서 축구에 대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종환님의 감독하에 '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서 4강신화를 쏘아 올렸음. 종전에는 스트라이커 위주의 축구를 하였으나 조직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축구로 한국의 축구가 한 단계 진보, 월드컵 선전과 유럽활약선수를 배태케 함

4. 우리나라의 스포츠는 종전에는 격투기(권투, 레슬링) 위주이고 최근에는 수영, 피겨스케이팅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가장 재미있는 스포츠는 5공시절에 출범하였던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이었던바,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빌 때 국민들은 가장 즐거운 경기를 관람하였음

o 또한 자율화 및 개방화를 추구하여 컬러TV 방송허용, 해외여행 자유화, 올림픽개최,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출범, 레져스포츠 붐의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의 일상생활이 자유로워지고 여가를 즐거이 누리게 되면서 국가브랜드의 가치가 크게 향상되었음

o 근래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대륙, 중동지역등 세계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점은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노력이 거둔 결실로볼 수 있음

5. ‘83년 이후 개최된 천하장사 씨름대회는 매년 명절등에 개최되어 국민들의 즐거움을 배가 시켰는바, 이만기님이 10번의 천하장사에 등극하였으며, 이에 필적했던 씨름판 신사로 알려진 이준희님이 3번, 강호동님이 5번 천하장사로 등극하였음. 강호동님은 MC로 전직하여 1박2일, 무르팍도사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6. 최근 코메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등에서도 재미있는 내용이 방영되고 있으나, 5공시절에도 김형곤님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와 ‘유머1번지’, 그리고 임하룡님의---나팔바지에 빵집을 누리던----’ 이라는 에피소드는 현재 설운도님의 ‘샹하이 트위스키’를 방불케하여 즐거움을 선사하였으며, 심형래님은 영구 또는 땡칠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면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음

7. 음악이 ‘70-80년초에는 통기타의 선율을 탔고 ’90년대 이후에는 서태지님, GOD님 및 소녀시대님등까지 신세대의 음악을 선보였으나, 5공시대에는 주현미님, 조용필님, 임주리님, 최백호님, 이문세님, 노고지리님, 인순이님. 현숙님 등이 호소력 짙고 가창력있는 좋은 노래들을 많이 부름

8. KBS에서 매주 12시 20분경부터 1시간 정도 방영하는 전국노래자랑은 ‘80년대초부터 방영되기 시작하여 송해님등의 사회로 30년간 진행되어 왔는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남녀노소 구분없이 많은 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애환과 장기자랑 풍토음식 자랑등을 함으로써 대중음악의 산실이됨

9. 문화국가를 지향하여 5공헌법에 문화민족, 문화국가의 국민적 이념과 문화 창달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 1980년 11월 확정 공포된 헌법은 전문에 “문화의 ---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라고 국민의 문화적 평등권을 천명. 8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문화국가로 가기 위한 국가적 이념과 목표를 선언

o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위한 예술의 전당*,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박물관, 조각공원 그리고 각 지방의 종합문화회관등을 설립하였음 이와같은 노력은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는바, 대기업들도 서둘러 문화예술공간의 건립에 나서 호암아트홀,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각종 사립박물관, 소극장, 개인미술관, 조각공원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

* 민족예술의 정수를 수집 집대성하여 이 시대 우리민족의 뛰어난 예술성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민족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며 문화민족의자존과긍지를 상징. 또한 국제교류 활성화등을 위하여 기능수행종합센터로서 심포니홀, 오페라하우스, 실내악앙상블홀, 미술관, 자료관등을 갖춘 복합문화예술단지(arts complex)로서 1988년 2월 개관

o 또한 전통예술의 부흥이 이루어졌는바, 판소리, 동편제, 사물놀이, 가야금, 거문고, 부채춤, 탈춤, 장구춤등 국악의 모든 분야에서 옛 문화의 우수성을 발굴, 재현 및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1981년 국풍(國風) 81을 개막하였고 하여 국민에게 더욱 즐거운 전통예술을 선사

10. 대통령께서 ‘60년대 후반 수경사 대대장님 시절 종전 지휘관들과는 달리 최초로 박격포를 배치하도록 지시하셨는데, 때맞추어 김신조를 위시한 무장공비 일당이 청와대를 급습하여 왔을때, 동 박격포로 조명탄을 쏘아 올려 무장공비 일당을 일망타진 하였는바 선견지명을 보여주는 대목임

11. ‘70년 평화시장에서 미싱사로 일하던 전태일 열사님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저항하여 분신자살을 하였는데, 드디어 ’80년대 들어 노동 관계 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된 노동3권이 인정되면서 노동조합의 설립이 활발하게 일어남

o 노조활동에 대해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근로기준법을 16인이하 사업체에도 확대 적용토록 하였으며 근로조건개선과 조합원 교양 및 교육,근로기준법의 준수와노조결성지원각서를 업주들로부터 받음

12.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군인건강보험을 포함하여 ‘80년대초까지 완성 되었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바, 미국이 부러워하면서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측면도 있음

13. 지난 10년간 북한에 쌀과 비료를 퍼부어 지원한 결과가 연평도 폭격 및 천안함피폭과 서해교전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언제든지 조변석개할 수 있는 체제이며 권력을 잡은 김정은이 나이가 어려 충동적 및 우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는바 5공시절을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임

14. 1980년대로 진입하면서 삼성그룹이 더욱 박차를 가하여 반도체, 가전제품(LED, LCD, 오디오 및 비디오등)과 컴퓨터, 반도체 및 스마트폰 분야등 다수 분야에서 세계 1위등을 기록하면서 최상위 기업으로 부상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고, 현대그룹, LG그룹, SK그룹 및 포항제철(공기업)등 많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실적이 크게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추구한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세계 GDP 규모 14위)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상품을 중심으로 1990년대초에는 수출입규모가 1,500억달러 규모로 늘어나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선진경제 시대를 가시화

15. 한강유역 개발(수영장, 둔치, 고수부지, 유람선, 식당, 전망대)로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수도권 인프라 구축(88도로 신설, 강북강변도로 정비, 지하철 서울 3-4호선 및 순환선인 2호선 완성)하였으며 나아가 영종도국제공항(세계적인 평가기관들이 9년 연속 세계 1위로 평가)을 설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및 시행으로 아시아권 금융중심지로의 비약등 서울의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

16.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관련 사안

o 정부와 민간기업의 과학기술 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1980년 3,000억원에 불과했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연평균 GNP 성장율의 2.7배 속도로 증가해 1985년 처음으로1조원을 넘어섰고 1986년에는 GNP의 2%인 1조7천억원으로 증가

- 또한 재원별로 볼때 민간부문의 투자가 정부 공공부문 투자를 크게 상회해 정부 대 민간비율이 1980년 68:32에서 1986년에는26:74로 역전되어 선진국처럼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과학기술 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기틀이 마련됨

o 정부는 IT산업이 다른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과 도구가 될 뿐만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간접자본(industrial overhead capital)인 동시에 기반구조(infrastructure)로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정보화시대를 맞아 산업사회 보다 부(富)의 편재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보이용의 대중화를 위한 수단의 개발을 추구. 1983년을 ‘정보산업의 해’로 선포하고 ‘정보산업 및 반도체 공업 육성 추진 위원회’를 구성, 1984년 부터는 ‘기술진흥심의회’로 확대 운영

- 1983년 9월 ‘국가 기간전산망(National Capital Network)을 구축하였는바, 이는 종래 부처별, 기관별로 추진 운영되던 전산화 사업을 행정망ㆍ금융망ㆍ교육연구망ㆍ국방망ㆍ공안망등 5대 기간전산망으로 통합 운영에 들어감

- 1984년 빌게이츠가 면담하러 왔고 1985년에는 2008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로스페로가방한,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을 살펴보았는바국가 기간전산망 구축은 우리나라를IT강국으로 우뚝서게 하는 기념비적 사업추진 이였음

o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그 어느 선진국 보다도 인터넷을 빨리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었음

- 특히 ‘80년대 광섬유(fiber optics)를 전국방방곡곡에 설치함으로써 저명한 스위스소재 외국 평가기관인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원)이 우리나라의 인터넷에 대하여 연속 최상위로 평가하는 등 정보투자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

17. 장군의 5상(엄하고, 인자하시고, 지혜롭고, 용기있고, 신의가 있으심)을 갖추고 계셔서 부하들로부터 깊은 신망과 존경을 받고 계심

18. 자본시장 인프라(자본시장기능활성화방안, 수요확충방안, 공급조정방안, 불공정거래규제방안)를 구축하시고, 자본시장 자유화를 ‘80년대 중반 코리아펀드를 출범시키고 유수 기업들이 줄을 이어 해외증권을 발행하도록 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

19. 재임기간중 고도의 경제성장에 발 맞추어 주가가 거의 10배(‘80년 주가지수 = 100, ’89년 주가지수 = 1,000)나 상승하였는데 그후 20년간 주가가 답보상태를 보이며 2배로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증권시장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음

20. 5공당시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9대강령(정직, 질서, 창조, 책임감, 본분, 분수, 주인의식, 국민화합, 가정의례)이 마련되었는데 가정의례 및 국민화합을 최상의 목표로 두고 나머지를 행동강령으로 삼아 지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음

o ‘정의사회 구현’*에 있어서 ‘정의’는 도덕적 정의, 정치적 정의 뿐만아니라 경제적 정의와 분배의 정의를 함축하는바 5공은 모두가 잘사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면서 성장의 혜택이 국민 각계각층에 균형있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지향

*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서 당면한 경제난과 세계적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경제질서의 확립과 국제경쟁력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시책 반영 천명,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중복투자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은 물론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기울임

** 그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았음. 1970년대의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중화학 공업에 편중, 중소기업은 투자부족 및 금융지원 부족한 실정이었는바 당시까지 정책금융의 80%가 중화학공업에 집중.

o 1988년 5월‘이코노미트’는 “한국의 소득분배는 어떤 개발도상국 보다 양호했으며, 미국이나 영국 보다 나은 편”이라고 소개하고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발전, 교육발전 및 소득분배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21. 1980년대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인회계사 감사체계를 재정립하였고, 불법 부당하게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진이 기업경영을 합리적 및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기여

22. 1987년 9월 종업원지주제를 제도화하여 근로자등 소시민이 상장기업의 주주로 발돋움할 수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국민이 키운 건실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이들 주식이 국민주 형태로 최대한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였음

23. 재임기간중 다수의 자유화 정책이 시행되었는바, 경제 등의 규제완화, 두발자유화, 교복자율화, 통행금지 해제, 과외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져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을 닦았음

24. 재임기간중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합리적인 분석을 통하여 대학입학정원의 확대 및 졸업정원제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후 추가적인 제도 변경없이 일관성있게 추진하였는데, 그후에는 거의 매년 대학입시제도가 변경됨으로써 선배가 후배에게 공부하는 방법등에 대한 조언을 하기 어렵고 사교육이 번성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는바, 교육입국을 위한 백년대계가 필요한 시점임

* 교육정상화와 과열과외의 해소등 교육개혁,전일제수업(全日制授業*), 초ㆍ중ㆍ고의 교과과정 축소 조정, 교육방송 실시

** 원칙적으로 매일, 평일의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제도, 야간등 특별한 시간 및 시기에 수업을 하는 정시제(定時制) 또는 통신제(通信制) 과정에 상대되는 말임

25. 교육혁신을 기하여 국민정신교육, 과학기술교육, 전인교육, 평생교육등 4대 이념을 기본으로 삼아 과열과외 추방, 대학입시 본고사 폐지, 내신성적 반영, 교육과정 축소 조정, 졸업정원제 도입, 교원의 처우개선등 획기적인 교육개혁 추진

o 5공은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정하면서중학교 의무교육화를 확정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는데 1980년 8월 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

o 국민정신교육은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 고취라는 정치교육에 그치지 않고 도덕교육으로 확장.통일안보교육, 국민윤리교육, 경제교육, 새마을교육, 사회정화교육으로 체계화

- 1982년에는 애국심, 반공정신, 통일의지등 사상성 덕목외에 주인정신, 명예심, 도덕심, 협동정신, 사명감, 준법정신등을 국가의 9대덕목으로 설정하고 각종 교육과정을통해생활화

o 5공 헌법은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명문화하였는데 사회가 어떤 계층, 어떤 연령의 사람에게도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

o유아교육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룰 방침임을 천명하면서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제정

- 1981년 청와대에서교육문화 비서실을 신설하고 국정연설을 통해 취학전 아동교육 강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유치원 교육을 비롯한 취학전 교육의공교육화를 활성화

- 1980년전국271개 유치원가운데 공립은 11개뿐이었으나 1981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확충 설립토록 하면서 1986년까지 공립유치원이 4,500여개로늘어남

- 1980년 다섯살 취원대상 아동의7.3%인 6만명에 불과하던취원율이 1986년에는 57%*로 증가한 47만3천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1986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취학아동의 반이상이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음 이로써 과거 부유한 가정등 특수층 가정의 자녀들만 누릴수 있던 유아교육의 기회를 서민층까지 확대

* 1981년취학전 교육의 세계적 동향을 보면 미국 83%, 일본 60%, 영국 22%, 프랑스 100%, 서독 58%, 한국은 겨우 5%였는바 기적같이 일어섰음

26. 1986년 북한이 금강산댐 건설공사에 착수하자, 수공법에 의한 침공을 우려하여 ‘평화의 댐’ 건설을 추진하였는바 이는 탁월한 선견지명으로서 당시 이를 비판하던 정치인들이 추후 자신의 이름으로 완공식을 하기에 이르렀음

o 김영삼대통령 시절 평화의 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5공 정부가 정권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금강산댐 위협을 과장했다는 보고서를 냈지만 이후 김대중 정부 들어서 평화의 댐을 5공때 보다 3～4배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며 서둘러 증축하였는바, 이는국가보다는 정치적 고려와 정치보복을 앞세운 것임

27. 우리나라 근대화의 길을 연 동학혁명*에 있어서 전봉준 장군은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왜국과 서양국가들의 침탈에 대항)를 내세우며 노비해방, 과부해방, 토지개혁, 탐관오리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시행하였으며, 독립협회의 반외세 근대화 운동과 3.1운동의 반제국주의 민주화 운동등 민본사상을 잉태하였는바, 숱한 민족운동의 조직적ㆍ이념적 수원지로 평가되었는데 대통령 직선제 및 평화적 정권교체로 꽃을 피움

* 처음에는 민란의 성격을 띠었으나 대원군 섭정 및 항일전쟁 발발등으로 인하여 항일투쟁의 성격을 띠게 됨. 무장봉기로 일어난 이 운동은 일제의 무력앞에 30-40만명의 희생자를 낳고 1년만엔 실패로 끝났는데,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은 사회개혁 및 항일운동, 의병전쟁,3.1만세 운동, 상해임시정부, 광복군활동등 숱한 민족운동**의 조직적 및 이념적 수원지로 평가됨.

** 박경리(朴景利)님은 대하소설 토지를 저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박명운님이 만화토지를발간(마로니에 북스 발행)하였는바, 우리의 자생적인 사상인 동학사상이 반외세 자주독립을 위한민족운동의 근원에 놓여 있다는 점에 주목

28. 1981년 1월 북한측에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을 제의하여 몸소 행동과 실천으로 평화통일의 실마리를 풀기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였는바, 이러한 평화통일 정책은 적극적 실천의지와 포용적 접근자세로 집약되면서 1982년 1월 ‘민주통일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일을 위한 ‘통일헌법’을 만들자고 제의. 1982년 2월 국토통일원은 ‘서울-평양간 도로 개통’, ‘인천 및 진남포 항구의 개방’, ‘설악산 및 금강산의 관광 자유화’등 20개 시범사업을 제의

29. 1983년 ‘이산가족찾기’ 한국방송공사 TV 생방송을 통하여 138일(6.30 - 11.14)에 걸쳐 특별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는바, 10,189명의 이산가족이 상봉

30. 1985년 5월 남북적십자 회담을 통하여 ①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 확인, ②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을 실현, ③ 서신거래문제, ➃ 재결합문제, ➄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등을 추진하도록 우리나라 측이 제안

31. 또한, 1985년 8월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을 남북적십자 실무대표가 합의하여 9월 20일 - 23일중 남북한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서울 및 평양간 상호 동시방문 실행(남북 각각 151명의 방문단(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수행기자 및 기타 51명)이 휴전선을 넘어 동시방문 실행

32. 1960년 10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구성되었던 지방의회가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해체된지 26년 만에 부활하면서 지방자치제의 전면 조기 실시

33. 주체적ㆍ적극적 다변외교를 펼쳤는데 미국등 선진국과는 동반자적 협력 관계, 후발개도국*과는 남남(南南: 지구의 남반부 소재 개도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방국가와의 유대강화 전력, UN과 세계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제3세계**와의 협력 강화 주력

* 개도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구상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등의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친서방 일변도라는 관념을 불식시키고 한국이야 말로 평화 지향적이며 선진 개도국으로서 진정한 경제개발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심어줌

** 개도국 그룹의 제도화된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남남협력의 제도화 또는 개발전선***의 형성등으로 표현, 남남협력은 지구의 남반부쪽에 몰려있는 개도국들의 협력을 상징적으로 표현, 이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할 때에 그 영향력의 행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하나의 전선을 형성해서 조직화된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천명

***개발전선 철학은 현지에서 전적인 공감을 얻었을 뿐만아니라 개도국 그룹간에도 폭넓은 지지를 받음

- 미국방문(1985년, 레이건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최초의 외국국가 원수로 자리매김)

* 미 Sunday Times지는 훌륭한 시대감각을 가지고 한국을 새시대로 인도했으며 더욱 돋보였다고 논평

-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캐나다를 공식방문(1982년 8월)하여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해 새로운 태평양 시대를 열도록 함께 노력하며 각국간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함

- 영국, 프랑스, 서독 및 벨기에-EC(1986년 4월)를 방문하였는바,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인 유럽 4개국 순방은 수교 2세기를 맞은 한국과 유럽간의 관계를 동반자적 실질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

-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태국ㆍ싱가포르ㆍ필리핀) 순방 및 아프리카 4개국**(케냐ㆍ나이지리아ㆍ가봉ㆍ세네갈***) 순방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외교의 사정거리를 세계로 확장

* 1981년 6월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아세안 전회원국 국가원수의 초청을 받아 순방. 인도네시아 수하르토대통령과 1973년 양국 국교 수립후 최초의 정상회담. 세계 및 동남아 정세, 아세안 및 동남아시아에서의 협력 확대, 경제협력 증진방안토의

** 아프리카 순방은 동아시아 국가 지도자로서 최초의 방문

*** 우리나라 및 세네갈의 양국 대통령은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생산적이고 평등한 관계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존중과 정의에 입각한 신세계 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해 국제 경제 질서의 시급한재편성촉구(소위 ‘다카르’선언****)

**** 우리가 친서방 일변도라는 관념을 불식시키고 한국이야 말로 평화 지향적이며 선진 개발도상국으로서 그들의 진정한 경제개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

- 로마가톨릭의 교황이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찾아와 축복해 주셨는바 5공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나 위상은 현격히 향상.

- 한편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1984년 9월 일본을최초로공식방문(이승만 대통령 1948년, 1950년 및 1953년과 박정희 대통령 1961년 비공식방문)하여 과거 항일, 친일을 극복하면서 극일의 시대를 개막하였는바, 새로운 한일우호협력관계 확산을 성취

ㆍ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가운데 울분을 터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분노를 민족의 자주와자존을자각하는 극일운동으로 승화

ㆍ 민족의 자주정신과 독립의지를 선양하는 독립기념관을 국민의 손으로 건립하기 위하여국민적 모금운동으로 번지게 까지 이르름

⇒ 이러한 눈부신 외교는 국내의 정치적 및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외교가 왕성한 청년기를 맞아 그 능력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적극적인 개방정책, 국제적 지위 향상, 국위선양 및 국력신장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

34. 상기와 같은 적극적 외교를 바탕으로 1991년 UN가입,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2007년 미국 및 2014년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타결하고, 1980년대 및 1990년대 중 자본자유화ㆍ금리자율화ㆍ환율자유화(변동환율제) 및 규제완화를 기하였으며, 우리나라,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4마리의 작은 용*으로 떠오르면서 선진 개도국이라는 평가를 받음

* 5공시절 꾸준히 추진해온 체질강화 및 해외경쟁력이 제고된 바탕에서 저평가환율ㆍ저유가ㆍ저금리라는 3저현상을 맞아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을 구가 3저호기 덕분이라는점에 대하여 1980년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네마리의 용’이라는 평가를 받은 싱가포르, 홍콩, 대만도 똑같은 3저호기를 맞이 하였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의 3가지 목표(경제성장, 물가안정,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모처럼의 기회를 포착해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안정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우리경제의 체질이 튼튼해져 그러한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그 기회를 활용한 결과임

35. 선진 개도국이 되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창덕궁(1997.12월), 수원화성(1997년), 석굴암 및 불국사(1997년), 고인돌유적(2000년)이, 세계7대경관으로 제주도(2011년)가 선정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 및 평화적 통일환경의 조성에 기여

36. 빈부격차 해소, 농어촌문제 해결, 사회부조리 척결, 사회악 일소 및 국민기본권 신장을 기하면서 민주주의의 토착화, 안정속의 경제성장 및 정의로운 복지사회 건설을 국가목표로 정립하고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등불을 점화시켜 정직한 정부, 깨끗한 공직자, 골고루 잘사는 경제, 맑고 밝은 사회, 긍지에 찬 민족문화 달성에 기여

- 복지관련 사안으로서 1986년 9월 ‘국민복지 증대 대책’ 가운데근로자의 중산층화를 위한 지침으로‘근로자가 10년 근속해서 35세 전후가 되었을 때 20평정도의 내집을 마련’하는 방안 제시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혁적 역점 과제로서 과외금지 조치와 500만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추진

37. 우리나라 정치 및 경제발전의 대원칙은 성장, 안정 및 분배이며 남북통일은 자립, 자주 및 평화 원칙위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향후에도 제5공화국을 본보기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o 재임기간 7년은 숱한 명암이 엇갈리는 가운데 격변과 시련을 헤치고 마지막 순간에 개혁 및 발전의토대를 마련하는 데 성공한 전환기라고 할 수 있음

o 안보ㆍ외교ㆍ경제ㆍ과학기술에 역점을 두어 파산직전의 우리 경제에서 세계가 평가하는경제신화 및 기적을 이룩한 것으로 사료됨

38. 다수의 정치인들이 현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정치적인 발언을 지속하였으나, 전두환 대통령님께서는 그저 묵묵하게 노심초사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계심

o 또한 대통령을 지낸 국가원로*들의 회동은 ‘대통령 문화’로서 전ㆍ현직 대통령 특히 정파가 다르고 한때 경쟁자이기도 했던 대통령들이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한자리에서 만나 지혜와 경륜을 모으는 모습은 그 일 자체가 국민화합 및 국론통일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밝히셨는바 이를 보게되는 국민의 마음이 든든해 질 것이며 또한 그 자리에서 무슨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고 싶은 바램을 천명

* 원로의 조건: 나이와 경륜, 그리고 결백과 용기; 원로는 고목과 같아서 그 그늘아래 땡볕을 피하듯 국가의 위기시에 기댈수 있는 언덕을 만들어줌

39. 5공화국 헌법에 대통령 단임, 연좌제 금지, 중소기업육성의무, 민족문화창달 조항을 포함하는 한편 정부기조를 안정ㆍ개방ㆍ자율에 두고, 올림픽 유치, 야간통금해제, 국회의원 총선을 한 해 앞둔 정부예산동결, 전자동 전화 교환기 개발, (아파트 한채와 맞먹던 백색전화가 사라지고) 1가구 1전화시대도래,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흑자경제로의 전환, 한국형 원자로 개발, 컬러TV 방영, 수입자유화, 금융실명제 입법등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좌표를 제시

* 1988년 2월 4MD램 반도체의 연구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메모리 반도체생산국이 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로 삼성전자가64MD램 반도체개발에 성공

40.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들어가 1970년대까지 불균형성장 전력 추구한 결과 산업별 불균형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심화, 그리고 성장, 복지, 재정, 물가, 투자, 고용, 분배등 경제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왜곡현상이 빚어졌으며 상대적 불평등 및양극화에 따른 불만은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바 정치적ㆍ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이를 치유하기에 이름

41. 우리나라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5공의 경제적 성공이 민주화 요구를 불러옴은 역설이 아니라 순리인데 6.29선언에 있어서 단임정신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청사진을 입안하였으며 차기 대통령이 발표토록 배려하는 상황에 이르름

o 6.29선언을 전후한 상황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자는 국민의 요구와 개헌을 하되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자는 당시 정부 및 여당의 이견으로 협상하는 과정이었는바 당시 국민투표등의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직선제를 선호하는 국민이 다수이고 그 요구의 정도가 강력하다고 판단해서 그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

- ‘6.29선언은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평화적 정권교체의 단서를 연 것’이지 싸움에 져서 항복한 것이 아님

o “재임중 우리경제가‘단군이래의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고, 아시아 국가중 2번째 올림픽 개최국이 되게 하였으며 6.29선언으로 ‘민주화’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실현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이양의 선례를 만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미완으로 남긴 조국근대화의 과업을 완성하였는바, 박 대통령이 저 세상에서 이땅을 내려다 보신다면치하와 감사를 하시면 하셨지 자신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하실 일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음”이라는 어록이 있음

42. 중소기업 및 농어민 보호 육성과 관련하여 5공헌법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한다‘고 규정(제123조 3항),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자율적인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밝힘(동조 5항)

(중소기업 관련 사안)

-세계중소기업연맹(WASMZ)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정책의 의무사항으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됨. 5공은 출범초부터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균형성장을 경제개혁의 주요목표로 설정

- 1982년～1991년 동안‘중소기업진흥 장기 10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1982년 10월 ‘유망중소기업 발굴 육성 계획’ 확정, 동년 12월 중소기업 기본법등 5개 중소기업 관련법을 전면 개정. 그결과 1980년대초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은 성냥등 23개에 불과했으나, 5공 기간중 타월 및 가방등 100여개 업종으로 확대

- 1981년 ‘중소기업 판매 촉진법’을 제정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년 계획을 만들어 중소기업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확대. 이에따라 1986년 한해만도 4조3천억원 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구매

(농어촌 관련 사안)

o 1986년 3월 ‘농어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 당면한 농어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소득원창출,부채경감조치와 농어촌 환경ㆍ문화ㆍ교육ㆍ의료등 복지기반 확충 사업에 1988년까지 1조 5천억원을 집중투자함으로써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자는 정책을 사회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43. 우리나라의 원자력 사업은 중수로 핵연료의 국산화, 경수로 핵연료의 국산화에 이어 한국형 경수로 개발에 성공

o명실상부한원자력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였는데 1980년대 10년이라는짧은 기간에 원전기술 자립화 성공은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연구와 기술 축적에 온 힘을 쏟아부은우리나라의 노력이 거둔 결실임

44. 5공 정부 추진사업으로서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5천년 역사의 문화적 자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국사관*, 독립기념관, 국립중앙도서관, 국악당등의 설립 및 확충을 기함

*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용건물인 국사관을 신축하였는데 국사교육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민족적 자신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 특히 식민사관, 사대주의사관 및 유물사관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 각하

o 또한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지방예술인의 창작 발표 기회 확대, 지방예술제 확대, 지방문화시설을 확충하였는데 지역별 대표 향토축제육성, 전국적인 예술행사의 지방 개최, 시도단위 지방문화예술진흥회구성등의 시책 마련

o 1980년대 문화정책 기조의첫번째로‘자주적이고 진취적인 민족문화 창달’을 꼽았고 그 뒤 계기가 있을 때마다문화적 주체성의 확립 강조

45. 안보문제는 시책의 우선순위에서 결코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될 절대우선의 시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막강한 군사력과 철통같은 방위태세로 평화를 지킬 수 있었는데 이는 통일의 지름길이기도 함

⇒1988년3월 영국 및 서독의 의원들에 의해전두환 대통령님이1988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는바, 그 이유로서는 ‘재임기간중 여러번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크게 공헌’하였다는 점이 부각되었음

o 1982년 1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실현방법그리고 통일까지의 과정 및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이는 평화통일 장전이라 할 수 있음.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 겨레전체의 자유의지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는바 5공의 평화통일 정책의 성격은 적극적 실천의지와 포용적 접근자세로 집약됨

o 6.25남침, 1.21사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남침용 땅굴 굴착, 아웅산 사건, KAL기 폭파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등 지난 수십년간 북한이 저지른 기괴하고 악랄한 도발 책동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

o 경제의 안정 및 성장, 국민의 복지, 문화의 창달그 어떤 과제도 튼튼한 안보의 토대위에서만 실현 가능

o 우리의 방어능력 점검과 관련하여 전쟁이 벌어질 경우 공격군과 방어군의 전력비율은 10대7은 되어야 하는바, 한미 연합군은 북한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있으나 한국군 단독으로는 북한의 공격을 충분히 방어하기에는 미흡

o 강력한 국군이 국가안보의 핵심인데 통상적인 군수지원 및 군사훈련외에도 군 인사의철저한 공정성확보등 그 자율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직업군인등의불안이 없는 생활을 뒷받침

46. 중국과의 국교수립(1992년)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자연스런 접촉교류가 이루어졌는바, 중국의 당과 정부는 한중수교의 토대가 198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평가

* 중국측 인사들은 한결같이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때 그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한다)’고 논평하면서 한중수교***의 씨앗이 뿌려졌던 사실을 언급

** 국교수립은 퇴임후 4년후의 일이지만 ‘두나라의 수교를 위한 씨앗은 전두환 대통령님재임 시절 이미 뿌려졌고 그 씨앗이 1992년 정식 국교수립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음

*** 전두환 대통령님일행이 2007년 및 2011년 방중, 북경에서 중국의 권력서열 4위인 가경림 정치협상회의 주석과 면담하였는데 많은 당서기와 성장 및 시장등이 호스트가되어 환대

※ 소련, 중국, 유고슬라비아의 강력한 통치자였던 스탈린, 모택동, 티토가 사망한 뒤 각각 ‘격하운동’이 벌어짐. 그러한 중국에서도 ‘문화대혁명’을 겪은 뒤 등소평은 자신을 위협한 모택동에 대해 ‘공칠과삼(功七過三)’의 평가를 내리며 비호하면서 국부로 추대

47.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통합을 통하여 집권당인 민자당 후보로서 1992년 14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까지는 성공하였으나 19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치러진 동시 지방선거에서 참패. 국정 장악력이 떨어져 있던 민자당 정부로서는 제대로 일을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는바 5공의 치세를 교훈 삼아야 할 것임

o 당시의 정국상황을 놓고 ‘五獸不動(오수부동)’ 형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바 이는 쥐↔고양이↔개↔호랑이↔코끼리↔쥐가 서로 물고 물리는 천적(天敵) 관계여서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고 견제하느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함

48. 5공화국 헌법에 대통령 단임, 연좌제 금지, 중소기업육성의무, 민족문화창달 조항을 포함하는 한편 정부기조를 안정ㆍ개방ㆍ자율에 두고, 올림픽 유치, 야간통금해제, 국회의원 총선을 한 해 앞둔 정부예산동결, 전자동 전화 교환기 개발, (아파트 한채와 맞먹던 백색전화가 사라지고) 1가구 1전화시대도래,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흑자경제로의 전환, 한국형 원자로 개발, 컬러TV 방영, 수입자유화, 금융실명제 입법등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좌표를 제시

49. 여러 사회복지정책(국민연금, 건강보험, 장애자보호등)들이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채택되어 발전 궤도에 올라섰음

- 특히1988년 1월복지사회건설을 위한 핵심적인 국민연금제도* 실시

* 1986년 12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제정, 1987년 9월 국민연금공단이 발족

50. 인프라 구축 및 행정쇄신과 국제적 활동 가속화에 기여

- 새 국립중앙박물관개관(1986년 8월)

- 제 84차 IOC 총회 88서울 올림픽 개최의결(1981년 9월)

- 올림픽 고속도로개통(1984년 6월)

- 서울 아시안게임개막(1986년 9월)

- 지하철 3ㆍ4호선개통(1985년 10월)

- 호남 고속도로 4차선개통(1986년 9월)

- 한강 종합개발시행(1986년 9월)

- 대구ㆍ인천 직할시로 승격(1981년 7월)

- 광주 직할시로 승격(1986년 11월)

- 6.29 선언 수용표명(1987년 7월)

- 1988년 IMF 8조국가입(국제간 자유로운 외환거래를 보장)

- 1991년UN가입

- 1995년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

- 1996면OECD 가입

- 2007년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결, 2014년 한ㆍ중 FTA체결

<이순자 영부인 여사님의 내조>

<영부인의 바람직한 역할>

☐ 영부인의 바람직한 역할정립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한 여성에서 일할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며 영부인은 선출되거나 임명되어지는 직위는 아니지만 그 역할은 분명히 존재

o 영부인은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정치적 결정과정에관여할 수 있는 국정 파트너로서, 그 역할이 단순히 대통령의 공식행사에 동행하거나 일부 행사에 참석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국가인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가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귀중한 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관점을 가질 필요성 상존

o 선진국의 사례처럼 영부인이 대통령의국정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인도적 지원 및 대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수혜는 국민들이 받을 수 있음

* 이민정저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8년 공공정책학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 정립에관한 연구’ 참조

ㅇ 영부인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라는 점 때문이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최고 정책결정자인 남편에게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야 하는 제1 참모이자 정치적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임

☐ 영부인의 유형화

1. 공식적인 나라의 안주인으로서 영부인 등장기- 프란체스카, 공덕귀 여사

2. 영부인 역할과 이미지형성기- 육영수 여사, 홍기 여사

3. 영부인 역할과 활동의 확장기- 이순자 여사

4. 영부인 역할과 활동의 축소기- 김옥숙 여사, 손명순 여사

5. 영부인 역할과 활동의재확장기- 이희호 여사

* 최고은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년 행정학 '퍼스트 레이디 역할에 관한 유형화 연구' 참조

o우리나라 영부인은 흔히 알고 있는클린턴 힐러리즉 클린턴 대통령의 영부인이나, 찰스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비처럼 활발한 사회활동은 벌이지 않았는바, 이들은 정치적·정책적 역할까지 수행(힐러리 클린턴 여사는 영부인이라는 공식적 지위를 갖고 의료개혁을 실시)

o 대통령제를 취하는 국가의 경우 영부인이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만큼 미국의 경우 영부인의 역할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더라도중요하게 인식되어왔음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은 영부인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던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와 힐러리 클린턴 여사의 경우 미국 시에나 대학 조사연구소가 평가하는 성공한 영부인에서 상위권에 랭크

-이는 영부인의 긍정적인 활동이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 또한 반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이순자 영부인 여사님의 역할과 활동>

☐ 그림자 내조

o 무엇보다도 영부인 여사님은 그림자 및 적극적인 내조(모든 내조를 겸비)를 통하여 1980년대 대통령님 재임시절에 이룩하신 수많은 치적을달성토록 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웅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o 여사님은 군인의 아내로서 내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는데, 남편 부하 부인들한테 얘기할 때 “인생은 짧다. 군인 부인의 인생은 더 짧다. 그 짧은 동안 남편을 집안일로 골치 아프게 하면 안된다”고 충고하고 손수 김장을 하시어 나누어 주심

- 남편이 즐기는 된장찌개를 필요할 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된장을 볶아놓고 끓이기만 하면 되도록 준비해 두는 ‘살림’의 지혜도 갖춤

o 우리나라는 국제대회에서 체력이 딸려서 서구선수들에 비해 지구력이 부족하고 허약한체질를 갖고 있었으며 북한처럼 체격조건이 국제기준치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때 여사님은 자라나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단백질 영양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외국으로부터 값싼 쇠고기를 수입토록 하여 오늘날 청소년들의 성장에 지대한 기여

-또한 요즘 세계를 주름잡는 김연아 같은 아름답고 우아한 팔등신 몸매를 갖춘 여자 선수들은 물론 한국 운동선수들은 물론 요즘 청소년들의 성장은 서구사람들과 비교하여 전혀 떨어지지 않는 체격조건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여사님이 계심

☐ 적극적 및 외향적 활동을 통한 내조

o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의 부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커다란 도전이었으나 군대 시절부터 아내를 동반했던 대통령님은 공식행사장어디든 여사님을 대동

o 여사님은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김옥길 문교부장관의‘교복 자율화’와 ‘두발자유화’ 정책을적극적으로 지원했는바 정책이 실시되자 “젊은 세대들이 갇힌 틀에서 벗어나 개성을 살리게 되었다”면서 아주 기뻐하심

o 여사님의 ‘새세대 육영회(유아조기교육기관)’발족 및 지원

- 대통령님께서도 국가정책으로 뒷받침해 주셨는데, 새세대 육영회는81년 당시 5~6%였던 유아 교육률을 87년 60%까지 끌어올리는 등유아교육의 양적·질적 발전에 공헌했으며, 새세대 육영회는 2006년 1월 1일 ‘아이코리아’로 이름을 바꾸고 여전히 활발한활동을 지속

- 여사님은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정치와 상관없이 평생 해야 할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참여했다고 말함(새세대육영재단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이은화 전 이화여대 교수)

- 청와대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교육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했으며 인간적으로 상당히 솔직한 편이고 개인적으로 받은 인상은 노력하는 현모양처형 이었다고 평가(이인호명지대 석좌교수)

o여사님의 ‘새세대 심장재단’발족 및 지원 -영부인 프로젝트로 심장병 어린이돕기에 주력

- 83년 11월 미국 레이건대통령 부처가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때 낸시 여사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2명의 한국 어린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선천성 심장병 어린이에 대한관심이고조되면서 새세대 심장재단이 84년 2월 발족

- 조기 결혼으로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만 했던 여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있는 일이었는데, 박춘거 심장재단 이사장은 “22년 동안 2만4000명이 넘는 환자의 수술비를 지원했다”고 말했음. 현재 새세대 심장재단은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매월 2000원 내지 3000원씩 기부를 하고 있는 등 여사님이 양적ㆍ질적으로 공헌을 하였는데 여성을 조직화하고 나아가 전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

* 이순자 영부인 여사님은 장군집안의 후광을 받으시고 명문중에 명문인 경기여고·이화여대 의예과·연세대 대학원(고위 여성지도자 과정)을 거치셨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육사시절에 만나 결혼하심. 중2 때부터 아저씨라고 불렀던 대통령님과 결혼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으셨는데,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대학까지 포기하고 결혼을 강행, 생활전선에 뛰어들면서 미용사 자격을 얻기 위해 한때 미장원을 운영하였고, 편물기술을 익혀 편물일을 하기도 했으며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아예 친정에 들어가 사셨는바, 11년 후 서울 보광동에 17평짜리 조그만 집을 마련하고 긴 친정살이를 끝내셨으며 대통령님의 군인시절 전방 근무시 힘드신 것을 극복하며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함께 하심

o 대통령님께서 인재를 뽑는데 많은 공헌를 하였는바 당시 정부에 가장 화려한 인재가 몰려 있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

- 예컨대 예일대학 출신인 사공일 장관 역시 여사님이 추천한 인물임

- 대통령님께서 정치에 문외한 이었지만 자신의 주변인물을 등용하지 않고 좋은 인재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기용 했다는 점은 인재난에 허덕이는 현재 본받아야 할 부분임

☐ 이순자 영부인 여사님에 대한 평가

o 지금까지 본 대통령 부인들 중 굉장히 총명하신 분으로군인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고 대통령의 아내로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83년 새세대 육영회 2기 감사를 맡았던 장명수한국일보 이사)

o84년초 유한양행 사장으로 있던 중 좋은 경영인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이 계기가 되어 발탁된 케이스로 새세대 심장재단 감사를 거쳐 이사장이 되었는데 그는 80년대초는흉곽외과의 수술 능력이 별로 없었는데 이 부분의 의료기술이 발전하게 된 데도 여사님의 공이 있다고 평가(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o 대통령 내외가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부부동반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관례가 정착되는 등 영부인 사업(Pet Project)이 본격적으로 시작됨(박춘거 심장재단 이사장)

o 영부인 지위 역할 매뉴얼없어 잘하면 본전 못하면 마이너스

- 영부인만이 감히 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는 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국민에게 그 역할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부인의 바람직한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없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

o 이순자 영부인 여사님은대통령 옆에 서는 역할을 했다고 회고(육영수 여사님은 대통령 몇 발자국 뒤에서 내조)하면서 영부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시대정신 및 시대변화를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o 영부인은 대통령이 지나칠 수 있는 부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서적 및 제도적으로보완해 주어야 한다면서 영부인의 자리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와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o 영부인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수준의 교양과 상식적인 센스를 갖고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예리한 판단력과 정치적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강하게 나갈 때 대통령의 야당역할을 하고 정부정책이 밀고 나아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관심을 쏟고 그와 관련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언도 하고 국민의 마음을 쓰다듬을수 있는 등 지혜와 예지, 센스가 있는 여성이 바람직하다고 밝힘(이인화 전 이화여대 교수)

o 우리나라의 공적 영역은 아직도 남성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인 영부인은 우리나라 여성계를 챙겨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 이미지를 위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영부인의 이미지 메이킹 작업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영부인이 스스로 갖춘 자질 뿐만 아니라 영부인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인위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

o 영부인은 적어도 대통령 부인으로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여성, 가족보다는 사회의식과 정치의식이 있는 여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김동연 전 청와대 부속실장)

<전두환 대통령님과 이순자 영부인 여사님을 국부 및 국모로 추대하기 위한 제언>

□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각하 시절에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달성하였습니다.

o원유가격이 급상승하여 물가가 상승하자 장바구니 물가를 매일매일 점검토록 하심으로써 물가를 엄정하게 잡으셨습니다. 또한 연평균 약 10%의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토록 하셨으며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토록 하심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를 반석위에 올려 놓으셨음

o 그리고 1세기에 한번 열릴까 말까하는 올림픽(24차)을 유치하심으로써 우리나라의 명성을 세계 만방에 떨치셨는바, 특히 종전과 달리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모두 참여하는 지구촌 전체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심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속으로 웅비하기 위한 중차대한 발판을 마련하셨음

o 특히 단임정신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후 6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음. 5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함에 따라 정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국력의 신장과 민생의 안정을 이룩하셨음

□ 전두환 대통령님께서는 고려 태조 왕건의 후예로서 왕손이십니다.

o 동아시아를 둘러보건대 중국에는 모택동이 국부로 있고 베트남에는 호치민이 국부로 있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에는 국왕이 있으며 일본에는 천황이 있으며 북한은 3대째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o우리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전두환 대통령님 시절의 크나크신 치적과 공덕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칭송하며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 특히 다가오는 미래를 향하여 우리들은 우리들의 후손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두환 대통령님과 이순자 영부인 여사님을 국부와 국모로 모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