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26 미국 연준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논란 및 평가

[이매진]

23.4.26 미국 연준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논란 및 평가

https://www.kcif.or.kr/economy/economyView?rpt_no=33057&mn=003002 

KCIF 국제금융센터

ㅁ [물가목표 수정론] 2% 물가 목표 도달이 쉽지 않은 여건을 고려하고 제로금리하한
      도달 시의 정책대응 여력 확대, 비전통적 통화정책 의존도 축소, 통화정책 운용의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해 물가목표의 상향 혹은 목표범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ㅇ (물가목표 상향론) 물가안정을 위한 연준의 적정 목표치를 현재의 2%에서 3%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올리비에 블랑샤르(MIT대 교수, 전 IMF 수석경제학자)가 주도하는
                 가운데  케네스 로고프(하바드대 교수), 모하메드 엘 에리언(알리안츠, 전 핌코 CEO) 등도 동조
          ㅇ (물가목표 범위 도입론) 물가안정목표를 2%가 아니라 2~3.5%(근원 PCE 상승률 기준)의
                 목표범위 방식으로 변경 추진할 필요(Justin Bloesch, Roosevelt Institute)

ㅁ [현행 유지론] 물가안정목표의 상향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 저하,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체제 약화 등으로 인해 기대 인플레이션 불안정, 환율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현재의 2%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ㅇ (2% 포기시 중앙은행의 신뢰성 저하) 연준이 2% 물가목표의 수정을 시사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급락하고 통화완화 기대감 등으로 물가 상방위험이 재차 확대될 우려
          ㅇ (글로벌 통화정책 갈등 심화) 2% 물가안정목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한
                 상태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일방적으로 물가목표를 변경할 경우 환율전쟁 등을 촉발할 위험

ㅁ [평가 및 전망]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현 상황에서 물가목표 변경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중론이나 물가상승률이 3%대로 낮아질 경우 적정 물가목표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중앙은행들도 물가목표 수정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 잠재
          ㅇ (고물가 상황에서 제도개편 논의는 부적절) 디스인플레이션이 더딘 상황에서
                 물가목표 변경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점에 대해서는 블랑샤르 등 물가목표 수정론자들도 동의
          ㅇ (적정한 물가목표 수준을 검토할 여지 존재) 공급충격에 취약한 상태가 이어진다면
                 3%의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물가안정 책무에 부합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으며(Mishikin, Feroli 등,
                `23.2월), 3%대 초반 도달시(컨센서스는 올 4분기) 물가목표 변경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
          ㅇ (급격한 제도변화 가능성은 희박)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목표
                변경 검토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추진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2% 목표 도달을
                더 장기 시계로 추진하거나 잠정적으로 보다 높은 물가 수준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