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지상파방송,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존재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이군배]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방송이 상업화 되면서(유료방송), 광고가 난무하면서, 방송의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광고에 대한 피로감이 없고, 신뢰할만한 방송을 보기 위해, 공영방송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의 공영방송은 어떠한가? 정부와 정치권은 지상파방송을 자신들의 영향아래 두어, 운영을 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상파방송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임기도 끝나지 않은 사장과 이사진을 퇴진 시키고, 직원들까지 물갈이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상파방송은 마치 작은 정치판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의 여당이, 야당시절 주장하였던 것들인데, 그들이 여당이 되면서, 지상파방송의 정치권 관여에 대해서,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지상파방송에 대한 변화는 없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지상파방송에 대한 혜택만 늘려주어 자기편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이다. 물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목전에 와서 허용이 되지는 않았지만(보류), 허용은 시간의 문제다. 사실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런 현실을 알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꼼수의 중간광고를 2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그 어떤 제지나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에게는 이러한 중관광고 허용 외에도, 이미 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줬던 여러 혜택을 주고 있다(간접광고 허용/광고종량제). 특히 지상파방송사들은, 수조원대의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주파수를 이용해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시청)하는 가구는 고작 5.3%다(이중 4%는 공청망 시청자-실제 안나로 시청하는 세대는 1%내외).

20~50년 이상 된 지상파방송사가, 방송의 기본인 수신환경조차 아직도 해소하지 못해, 직수율이 5.3%라면, 제지를 넘어 방송을 중단해야 함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이 난시청 문제로, 제지를 받은 적은 없다. KBS만 방송이 안 나오면, TV수신료 면제를 해주는 것이 전부다.

어디 이뿐인가? 수신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지 못해,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5%가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도, TV수신료를 전기료에 포함해서, 월 2,500원씩 꼬박 강제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5%가 유료방송을 통해(세톱박스),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면서, TV에 의무 내장된 7만원 상당의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 국민들은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려고, 2~3중의 비용 부담까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의 심각성은 지상파 UHD방송에선 더욱 심각해진다.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전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상파 HD방송은 2027년 종료가 된다. 그런데,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해선 재전송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해서 안테나로만 시청을 해야 하는데, 수신환경 개선도 없이,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재전송 중단을 선언한 것은, 지상파방송의 무료 보편성을 포기하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마저 박탈한 것이다.

그럼 이러한 지상파방송이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공영방송의 제일 중요한 책무중 하나가 바로 재난발생시,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다. 허나, 주관 방송사인 KBS는 항상 뒷전에 있었다. 오히려 지역 유료방송사들이 더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거나, 통신사들이 문자로 재난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방송을 운영할 이유와 명분도 없다. 해서 정치권에서 방송에 개입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 지배구조부터 모두 바꾸고, 공영방송제를 폐지하고,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상파방송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한다.

▶지상파방송사(공영방송) 지배 구조
방송통신 위원회	KBS	MBC	EBS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위원 4명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7명, 야권 추천 4명	방문진 이사회는,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3명	E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2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 위원 2명 지명 *여당 1명, 야당 2명의 위원 추천	사장은 이사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사장은 방문진 이사진이 임명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 동의를 얻어 사장 임명
사장과 이사진을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하는 구조
※국내에선 "지상파방송=공영방송" 개념이 강하다. 이유는, MBC는, 공식적으로는 SBS처럼 민영방송사지만, 지배구조가 정부에 있다 보니, 이사진을 정치권(여권)에서 임명함으로서, 사실상 공영방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지상파방송은, 운영 면에서는 민영방송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MBC와 KBS2는 민영방송처럼 광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수년전부터는 EBS도 광고를 허용하였다. 최근에는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려다가, 보류중이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미 2년여 전부터 꼼수의 중간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해서 순수 공영방송은 이제 KBS1밖에 없다.

[전수현]

공감합니다.

[김판식]

해외 직구 tv로 시청중인데 시청료가 아깝습니다. 세탑박스로만 tv시청이 가능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시청료를 내야 하나요?

[이군배]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듯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해도, TV수신료 내야합니다(전기료에 합산 징수). 참고로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보면, 지상파방송사들은, 유료방송사에 재전송료 대가로 가구당 1,000원이상을 징수하고 있는데, 유료방송사들은, 그 재전송료를 가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실제 지상파방송을 유료방송을 통해 시청하면, 월 3,500원~ 이상을 TV수신료는 내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방통위는 TV수신료 월 2,500원을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기본 시청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상파방송 절대 무료 보편적 방송이 아닙니다.

[조무연]

공감합니다.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해야합니다.

[이재진]

100% 공감합니다. 공영이란 말을 떼내야 합니다.

[김홍환]

공감합니다. 등산하는데 寺관람료 내라는것과 닮은꼴입니다.

[김창원(포춘)]

대통령만 바뀌었지 구석구석 썩어 문들어진 똥들은 아직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국민들 의식이 깨어서 어느정도 양심있는 정치권에 힘을 실어줬야겠죠??ㅎㅎㅎ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