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 ‘조국’이라는 키워드는 지난 두 달 사이 대한민국 전체를 통째로 빨아들였다. 사생결단식 대치는 다른 모든 이슈를 덮기에 충분했다.
시사저널이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검색 프로그램 ‘빅카인즈’를 통해 조국 장관 기용설이 최초 보도된 6월25일부터 10월3일 오전 11시까지 국내 11개 종합지 뉴스를 검색한 결과 ‘조국, 의혹’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뉴스만 8968건이었다. 그야말로 ‘기승전 조국’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권을 벗어나 학계, 시민사회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모습이다. 내정 초기 동생과 가족 소유의 사학재단 웅동학원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가 싶더니 두 자녀 특혜 진학, 사모펀드 논란, 비리 증거인멸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조 장관 본인이나 여권은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 불과하며,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1)<조국 법무부 장관>
1)-1. 코링크PE가 투자사인 WFM에서 빼낸 13억원 중 10억원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서 전달된 사실을 알았다는 의혹(공범 처벌)
1)-2. 정경심 교수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뿐 아니라 코링크PE, 5촌조카 조범동 등에 대한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알았다는 의혹(공범 처벌)
1)-3.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취임에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
1)-4.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혐의
1)-5.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 수상 위임한 것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1)-6.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장아무개 단국대 의대 교수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근무 허위증명서 발급 의혹
1)-7. 가족 펀드 성격의 사모펀드 증여세 탈루 의혹
1)-8 서울대 법대 석사 논문, 미국 UC버클리대 로스쿨 박사논문 표절
1)-9. 울산대 교수 재직 중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
2)<정경심 동양대 교수(부인)>
2)-1. 코링크PE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거나 차명투자를 한 의혹
2)-2. 코링크PE가 투자사인 WFM에서 빼낸 13억원 중 1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2)-3.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뿐 아니라 코링크PE, 5촌조카 조범동에 대한 자료 삭제 의혹
2)-4. 코링크PE의 주가조작 등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
2)-5.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으며 표창장을 딸의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
2)-6. 자신의 동양대 연구실에서 관련 자료가 담긴 PC를 반출했다는 의혹
2)-7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는 의혹
3)<자녀, 딸 아들>
3)-1. 고등학생 신분으로 단국대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딸)
3)-2.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거짓 자소서 기재(딸)
3)-3.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위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연속 장학금 수혜(딸)
3)-4.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두 차례 유급에도 연속 장학금 수혜(딸)
3)-5.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3주간 인턴십 참여 후 국제학술대회 동행한 의혹(딸)
3)-6.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2일간 인턴 활동하고 3주 프로그램 이수했다는 허위 활동증명서 발급 의혹(딸)
3)-7.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딸, 아들)
3)-8. 아주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로스쿨 진학 시 부정자료 제출 의혹(아들)
4)<5촌조카 조범동>
4)-1. 가족펀드 성격의 사모펀드,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 등 각종 관급공사 수주 의혹
4)-2. 조국 부부 명의의 사모펀드 불법 운영
4)-3. 펀드 허위 보고서 작성 지시
4)-4. 코링크PE 회사 자금 횡령
4)-5. 투자사 웰스씨앤티(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관급공사 집중 수주 의혹
5)<기타 친인척>
5)-1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이혼(동생, 동생 전처)
5)-2. 웅동중 채용 과정에서 2억원 수수 의혹(동생)
5)-3.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 차명 보유 의혹(동생 전처)
5)-4. 조국 가족펀드 투자 의혹(처남)
5)-5 근무 해운사 해운연합 가입 특혜 제공(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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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조국백서 조국 비리의혹 총정리 기획보도
김진기 펜앤드마이크TV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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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조국 사건 간단 정리 한눈에 들어오는 조국의 범죄들(BREAKI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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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재인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 조국 사퇴, 잠고대 헛소리나 씨부리고, 하야하라
조국, 국감 하루전 전격 사퇴, 위조공장 차린 놈이 무슨검찰개혁?
사진 조국 잘못된 선택이 만든 비극적 결말 1-6
"국감선 거짓 증언 못해, 물러설 곳 없었을 것"
조선일보 2019.10.14
[조국 사퇴]
조 장관의 돌연 사퇴 배경은?
하루 앞둔 법무부 국정감사… ‘위증죄’ 부담느꼈나
아내 조사받는 도중 사퇴… 영장 청구 임박도 부담
조국이 14일 오전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전격 사퇴했다. /연합뉴스
조국이 14일 돌연 사퇴하면서 두 달 넘게 정국을 마비시켰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던 그가 갑자기 자진 사퇴한 배경을 두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법무부 국정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국감 역시 조 장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해석이다.
국감은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과 달리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 국회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시각 조 장관 아내 정경심(57)씨는 다섯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마지막 조사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은 지난 12일 4차 조사 이후 "한두번 더 조사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이런 상황 역시 조 장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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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에 文 두차례 '송구하다➩ 송구말고 하야하라
"조국과 윤석열의 환상조합 희망했지만" ㅋㅋ
한국경제 2019.10.14.
사진 조국 잘못된 선택이 만든 비극적 결말 1-6
사진 文재인 아직도 헛소리나 씨부리고, 하야하라 1 또 A4용지
[종합] 文재인 "조국의 뜨거운 의지와 묵묵함, 검찰개혁"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두 차례나 사용하며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송구말고 하야하라, 文재인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 잠고대 헛소리나 씨부리고,
文대통령 "국민 사이 갈등야기 송구…檢개혁 끝까지 매진"
조국의 뜨거운 의지와 묵묵함 이라니, 구역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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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노트북 논뚝에 버렸나?
검찰은 이날 정경심 상대로 사모펀드 관여 혐의와 함께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일가 자산을 관리해준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가 정경심에게 되돌려줬다고 진술한 노트북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정 교수를 추궁했지만 정경심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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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사퇴, 이미 늦었다
중앙일보 2019.10.14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이미 늦었다”고 비판하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14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해 온 조국의 사퇴는 지금도 그 때가 늦었다”며 “온 가족의 계획적 범죄를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며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분열과 혼란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조국은 국민 분열의 불쏘시개로 역사에 남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지지율과 집권여당 지지율 폭락이 나오고 나서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을 임명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정상화시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 사필귀정이지만 너무 늦었다”며 “대한민국을 두 동강을 내고 민심이 문 정부를 이미 떠난 뒤늦은 사퇴다. 대통령과 여당은 만시지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한 조국도 문제고 억지로 입히려 한 대통령도 문제였다. 잘못된 인사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이미 성난 민심이 정권을 태우기 시작했다. 조국을 위시하여 그의 비호자들의 실체가 국민을 각성시켰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조국 이후 너무도 많은 일이 남았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조국 파면이라는 국민의 외침에 답하지 않은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과의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국정은 물론 국민의 상식과 법질서마저 붕괴시켜 온 조국이 결국 사퇴했지만 본인과 부인에 대한 수사와 사법적 단죄를 약화시키기 위한 여론몰이용 꼼수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끝까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조국을 비호한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의 경질을 사퇴로 포장해 또 한 번 국민을 속인 것이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인사들도 각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장관 사의에 대한 견해를 냈다.
✔민경욱 의원은 “조국 사퇴는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불의와의 싸움에서 정의가 승리했다.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천년 만년 할 것 같더니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자 갑자기 꼬리를 내렸다”며 “다시는 국민 앞에 나오지 않길 바란다. 검찰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민간인이 됐으니 어떤 특혜도 없이 정상적으로 수사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사퇴의 변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는 커녕, 궁색한 변명과 자기방어에 급급하며 꽁무니를 뺀 것”이라며 “사퇴 순간까지도 국민을 모욕하며 떠났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그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서울대 교수”라며 “불공정과 위선에 가득 차 이미 학자와 교원으로서의 윤리성과 권위조차 상실한 사람에게 배움을 자처하는 학생도 없다. 서울대 교수의 자리도 스스로 물러나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말의 책임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