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제93조제1항 관련)

[준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3. 10. 17.>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제93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범칙금액
1. 보행자가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5만원
2.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같다)	제5조	3만원
3.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의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제1항 본문
4. 실외이동로봇의 운용자가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이동로봇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제8조의2제2항
5. 보행자가 지하도 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지하도 바로 위 또는 육교 바로 밑으로 횡단한 경우	제10조제2항 본문
6. 보행자가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 그 도로를 횡단한 경우	제10조제5항
7. 보행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1호
8. 보행자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제68조제3항제2호
9. 보행자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3호
10.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제68조제3항제6호
11. 보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6조	2만원
12. 보행자가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 곳으로 횡단하지 않은 경우(제5호의 행위는 제외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13. 보행자가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한 경우	제10조제4항 본문
14. 보행자가 경찰공무원이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7조	1만원
1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가 차도의 우측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9조제1항 후단

[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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