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 나체 사진 공개 협박, 법원 5천 달러 벌금형

[Dr.K]

BC주는 5개월 전, Intimate Images Protection Act(사적 이미지 보호법)를 새로 입법화했다. 이 새로운 법령을 통해 개개인은 소셜 미디어 혹은 타인을 상대로 본인과 관련된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일반에 공개하거나 게재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상대로 소셜 미디어에 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일부 공개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이 남성에게 5천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사적 이미지 보호법’ 새 입법화로 처벌본인 동의없이 SNS사적인 이미지 배포

BC주는 5개월 전, Intimate Images Protection Act(사적 이미지 보호법)를 새로 입법화했다. 이 새로운 법령을 통해 개개인은 소셜 미디어 혹은 타인을 상대로 본인과 관련된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일반에 공개하거나 게재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미 국내법에 의하면 개인의 얼굴 사진 등을 다른 사람의 몸 등에 디지털 기법을 통해 붙여서 마치 동일 인물인 것처럼 오도된 관련 영상이나 사진들을 해당 개인의 동의없이 소셜 미디어 등의 일반에 공개 게재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 여성은 2019년-2023년 사이에 자신의 핸드폰에 자신의 사적인 사진들을 찍어 보관해 왔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바이런 소빈스키와 지난 2월 24일 첫 만남을 가졌다. 이 후 그녀의 집을 방문한 소빈스키는 그녀의 핸드폰을 TV와 연결시켜 영화를 보기 위해 그녀의 핸드폰을 잠시 빌려 갔다. 이 과정에서 소빈스키는 그녀의 사적인 사진이 담겨 있는 앱을 발견했고, 이 사진들 중의 일부를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다. 소빈스키가 사진 일부를 전송해 간 것을 발견한 그녀는 소빈스키에게 항의했으며, 소빈스키는 사과를 하며 자신의 사진 몇 장도 그녀에게 보내주었다. 이틀이 지나, 소빈스키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의 사진 몇 장을 훔쳐간 사실을 타인들에게 알릴 경우, 그녀의 사진들을 소셜 미디어 등에 공개할 것이라고 그녀를 협박했다.

소빈스키가 훔쳐간 그녀의 사진들은 일반에 공개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적인 사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빈스키는 이미 그녀의 동의없이 몇 지인들에게 그녀의 사진 일부를 공유했다.

그녀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개인적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심한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에 시달려 모든 공적 활동을 중단한 채 칩거 중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인은 “소빈스키의 행동은 괘씸하고도 비난 받을 짓”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