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4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0.24.(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김용범·김정관 대미협상 후 귀국 "APEC 계기 관세협상 타결 기대…끝까지 노력"...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대미 협상을 마친 뒤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해 아직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한미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전망을 묻는 질문엔 김 실장은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다"며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다만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장관은 구체적인 협상 상황과 관련해선 "아직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며 "몇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했다.김 실장과 김 장관은 지난 22일 관세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재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갔다.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해 핵심 쟁점인 현금 비중과 수익 배분, 분할 투자기간 등을 놓고 집중 협상을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김용범(오른쪽)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모습 @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지난 22일 녹화)에서 APEC 한미 정상회의 계기 관세협상 관련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에 결국 이르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힘.

李는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선도하는 나라인 만큼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며, 선불투자와 관련 ““(양국의 입장 차이를)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냄.

▶李는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이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드러났다”며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단죄하겠다”고 밝힘.

구체적 사례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과 ‘수원지검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MBC 국정감사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으며 MBC를 “친국민의힘 편파 보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23일 여당 내에서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이 나옴.

당 안팎에서는 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崔의 ‘친국민의힘·친민주당’ 표현을 언급·인용하며 보도를 평가하는 것이 당 차원의 언론개혁 입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여당은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및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건데,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수도권 재건축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옴.

▶헌법재판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입법 추진하며 정치권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4심제’에 대해 “재판소원을 4심제 표현 용어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이례적 밝히며 논쟁에 가세.

법조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정치권(여야)과 최고 사법기관(대법·헌재) 간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

▶與野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논란에 대해 유튜브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사과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

李는 19일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면서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으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말함. 李는 정부 출범 직후 갭투자자에게 아파트를 팔아 다주택자에서 벗어난 사실 밝혀져 논란됨.

▶國會의 23일 행안부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7회 만난 사실 공개하며 “살려달라 울었다.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 했다”고 직격.

吳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明이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吳의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을 대납 한 의심을 받고 있음.

[정부]

▶정성호 법무장관이 22일 페이스북 통해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 수사’ 지적한 데 대해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지적한 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 “별건 수사 관행에 대해 근절해야 한다는 (정성호) 장관님 지적도 있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별건 수사로 진술을 얻어 내는 건에 대해 방지책 마련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함.

▶한국은행이 23일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없다는 판단에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 7월과 8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과 사회적 안정 고려할 때 너무 높은 수준이다.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다”라며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다. 고통 따르더라도 전세를 끊어내는 등 부동산 시장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힘.

[경제]

▶삼성중공업이 고수익 선종 중심의 매출 구조 개선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영업이익 2381억원, 매출 2조6348억원을 달성.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27척(LNG 운반선 7척, 셔틀탱커 9척, 대형에탄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6척, 컨테이너선 2척, 해양생산설비 예비 계약 1척 등)등 50억달러 규모를 수주.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는 23일 각각 임시 주총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참석 주주의 98.5%, 87.6%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HD현대미포를 합병한 통합 HD현대중공업이 오는 12월 출범할 예정.

중형 선박 생산 설비와 인력을 합쳐 중형 선박 크기 군함을 효율적으로 건조할 수 있어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등 방산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북극권 개발로 수요가 커지는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에서도 양사의 다양한 실적을 통합, 시장 진입 기회가 된 것으로 분석됨.

▶금융투자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 황성엽(신영증권 대표)·이현승(전KB자산운용 대표)·서유석(현 금융투자협회장)·박정림(전 KB증권 대표)·정영채(메리츠증권 상임고문)·오익근(대신증권 사장)등이 자천타천 물망에 오름.

발행어음(자기자본 4조원 이상)·종합투자계좌(IMA·8조원 이상) 인가 등 굵직한 증권업 이슈와 ‘코스피지수 5000 시대’를 내건 현 정부의 증시개혁 정책이 진행형으로, 국회·금융당국과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인사의 선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옴.

▶일론 머스크 태슬라 CEO가 22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한 삼성전자와 계약 관한 질문에 “삼성전자와 TSMC 모두 AI5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삼성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옴.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AI 전용 반도체 칩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AI4 칩의 경우 현재 삼성전자가 맡아 생산하고 있으며, AI5는 TSMC가 생산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짐.

▶ 메디트(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솔루스첨단소재(스카이레이크), 한샘(IMM PE), 쥬비스다이어트(스틱), 마제스티골프(VIG파트너스), GSITM(IMM인베스트먼트·JKL) 등 사모펀드(PEF)가 빚을 내서 경영권 인수하는 차입매수(LBO)방식 인수한 회사들이 업황 부진으로 재무약정 위반 문제가 무더기로 발생.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PEF가 LBO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과도하게 빚을 냈다가 기업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 인수금융 부실로 이어져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함.

▶한국증권 시장에서 23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3,900을 돌파했으나 전일 대비 38.12포인트(-0.98%) 내린 3,845.56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7.42포인트(-0.81%)하락한 872.03에 장을 마감.

단기 고점 부담이 커진 데다가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가 1,439.6원으로 급등한 것이 증시에 악영향을 줬는데, 개인이 7,497억 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천억 원가량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함.

▶교촌치킨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원재료로 바꾸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으로 국정감사에서 與野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뒤, 제품의 중량과 원육 구성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결정.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9월 리뉴얼 출시한 순살 메뉴 중 중량과 원육 구성을 변경했던 4개 메뉴 구성을 원상복구해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힘.

▶오픈AI의 자체 AI 칩이 내년 하반기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공지능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기업들의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이 500억 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 메모리 호황이 2028년까지 최소 2~3년간 이어질 것으로도 분석되는 한편,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된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는 2026년 1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임.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갖기로 함.

상무부 대변인은 "양국은 올해 들어 양국 정상이 통화로 한 합의에 따라 중미 경제 및 무역 관계 중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동이 예상되는 만큼,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 분야 의제를 사전에 조율할 것으로 보임.

▶국제유가가 2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과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각각 3.6%, 3.8% 상승한 채 거래됨.

미국이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인도의 석유 구매자들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재검토하기 시작한 영향인이지만, 미국의 제재가 러시아산 원유의 수급엔 큰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 거란 시각도 존재함.

[사회]

▶윤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가 2023.3.5.에 일반 관람 시간인 오후 5시 경에 사전 연락 없이 경호 요원 1명만 동행한 채 경복궁을 방문해 경복궁 근정전과 일반인 통제구역인 경회루 2층·향원정·건청궁에 차례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 건창궁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생활 공간으로, 침전인 곤녕합(坤寧閤)까지 들어간 것으로 확인.

尹·金 부부는 이날을 비롯해 2022∼2025년 재임 기간 국가 공식 행사를 포함해 총 11차례에 걸쳐 궁능 유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수처장·차장 임명 미룬채 내부 ‘친윤 검사(親尹 檢事)’들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방해한 정황이 구체적 드러나면서 수사가 급물살.

공수처에 蔡 수사 외압 사건이 고발된 2023.9. 이후 수사 진행은 더디기만 했고 본격 수사는 같은 해 4.10. 총선 이후 시작. 당시(1월부터 5월까지) 공수처장 직무대행 맡았던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가 총선, 민주당 특검법 발의(2023년 9월), 국회 본회의 통과(2024년 5월) 등 정치적 국면에 ‘관련자 소환 하지 마라’ ‘특검법 거부권 명분 필요하다’며 수사 방해했다는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특검이 확보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채 상병 순직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사건 발생 후 828일 만에 구속.

2023. 7. 19.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의 실종자 수색 작전 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지급하지 않고 “수변에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소방·경찰 등과 경쟁하고 있다” 등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가 林에게 적용됐고, 또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관 상황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수색을 적극 지시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됨.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해 11,4. 김건희 모친 최은순·오빠 김진우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

金의 가족 기업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에서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 받았는지와 金이 인사 청탁 대가로 받은 물건을 빼돌린 혐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22년 金에게 5돈 금거북이와 함께 건넨 尹 당선 축하 카드 등을 특검 수사 대비해 숨긴 의혹을 조사할 예정.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 압력 행사했다는 검찰 내부의 진술이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사이의 5.29. 대화 녹취파일을 통해 공개돼 일파만파.

嚴은 文에게 洪의 선거법 위반 수사 언급하며 “법무부·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때 朴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하고 그랬다”면서 “나라고 尹 정부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 개인적 이익을 희생하고서라도 수사팀, 3부장(문지석 검사) 믿어주고 했었는데, 쿠팡이 뭐라고”라고 말함.

▶정부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가 23일 이태원 참사 감사 결과 발표 통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에 따라 주변 집회·시위가 증가했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경찰의 최우선 과제였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사태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년 만에 해제돼 인파가 몰려들 것이 예상됐는데도, 경찰 경비 인력은 대통령실 주변 집회 관리에 집중됐던 점이 159명이 숨지고 334명이 다치는 사회적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

▶‘캄보디아에서 1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코카인을 운반하던 국내 기업 임원인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

명문대 출신 국내 헤드헌터 기업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3월 메신저 ‘와츠앱’에서 세계은행(World Bank) 직원이라는 B씨로부터 ‘캄보디아 한 은행에 당신 명의 계좌에 1050만 달러(당시 약 130억 원)가 있다. 은행 직원에게 건넬 선물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받고 5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제모용 왁스에 숨긴 코카인 약 5.7kg(시가 11억2400만 원 상당)을 들여와 캄보디아로 운반하려 한 혐의로 기소.

▶전북 지역 최대 저축은행이었던 전일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고갔던 대주주가 윤은표가 과거 불법대출 범행에 동원했던 업체의 '1인 주주'를 사칭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음.

은씨가 대주주였던 전일저축은행이 2009년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고, 2011년 190억 원 차명대출을 포함해 268억 원대 불법 대출 혐의로 기소됨. 은은 출소 뒤 1인 주주라며 법무사를 통해 정관 등을 작성하고 법원에 등기를 신청함.

[연예/스포츠]

▶BTS, 블랙핑크, 앤하이픈 등 국내 유명 K팝 스타들이 글로벌 패션쇼나 신제품 출시 행사에 참석할 때 갖는 미디어 노출 홍보 효과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인 레프티(Lefty)의 조사결과가 나옴.

밀라노 패션위크(9월 23~29일)에 참석한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의 미디어 노출 비용이 1829만달러(약 261억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 패션위크’(9월 29일~10월 7일)에서 방탄소년단(BTS) 뷔의 EMV가 1310만달러(약 187억원)로 조사되는 등 K팝 스타들이 대형 행사에 한 번 ‘행차’하는 비용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것.

[국제]

▶트럼프 美國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산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 싸움을 지속하는 모양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발표 직후인 10일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미국산 대두 수출, 나아가 핵 군축 문제까지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임.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20도 ▲춘천 18도 ▲강릉 16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21도 ▲부산 22도 ▲제주 22도로 예보.

중국 북부 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흐리겠고 일부 지역은 빗가 내리겠으며, 전국의 아침 최저온도는 8도를 기록하면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음.

태그

• #이재명
• #정청래
• #김병기
• #류삼영
• #유용
• #동작구청장후보
• #뉴스
• #현충원
• #사자봉
• #사육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