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 탑씨 및 망상방 게시글 고발 사태 관련 법률 정보 (A. 고발 사태의 이해)

[등잔 밑]

출처: 여성시대 등잔 밑

※ PC 환경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

★탑씨 및 망상방 게시글 고발 사태 관련 법률 정보★

A. 고발 사태의 이해

1. 신고/고발/고소의 차이

	정 의	대 상	행위의 의도
신 고	수사기관 등에 어떠한 사건 또는 사실을 알리거나 보고하는 행위	누구나 가능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없음
고 발*	수사기관에 어떠한 사건을 알리거나 보고하는 행위	누구나 가능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있음
고 소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고소권자 (범죄의 피해자 등)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있음

* 본 사태는 사건과 관련 없는 제 3자가 SLR사이트 소모임(탑씨)에 올라온 게시글 중, 범법이 의심되는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임. 고발자는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소’가 불가능 했을 것으로 추정.

    - ex. 에트가 여시를 때렸고, 낭낭이가 그 상황을 지켜봤음.

       ․ 여시 : 선생님 ㅠㅠㅠ 에트가 저 때렸어요. 혼내주세요 (고소)

       ․ 낭낭이 : 선생님!!!! 에트가 여시 때려써여! (신고)

       ․ 낭낭이 : 선생님!!!! 에트가 여시 때렸대요! 에트 혼내주세요 (고발)

2. 고발(고소) 처리 절차

    - 경찰서에 고발(고소)장이 접수됨 → 경찰이 관련 내용을 검토함 → 피고소(고발)인 소환 조사 → 검찰에 사건 송치 → 검사가 사건을 조사/심사함 → 검사의 공소*(법원의 공판 단계로 넘어감) 또는 불기소 처분**(사건 종결)

          * 공소(≒기소) :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 불기소 처분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행위. 사건의 종결.

3. 불기소처분 및 형벌의 종류

    - 불기소처분의 종류

       ․ 공소권 없음 : (범죄의 요건이 불충분) 검사가 공소할 권한이 없는 경우.

ex. 친고죄인데 피해자의 고소 행위가 없었던 경우

 ․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 : (범죄의 요건이 불충분)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음.

 ․ 혐의가 없는 경우 : (범죄의 요건이 불충분) 고소(고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혐의가 없음.

 ․ 증거불충분 :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 기소유예* :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 ex. 검사느님 : 네 잘못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거나 그 정도가 미약하니 한 번 눈감아드림. 다시는 그러지 마셈.

    - 형벌의 종류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형

 ․ 벌금형 : 5만원 이상,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해야함.

                일정 횟수의 미납 통지 후에도 계속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 떨어진 후 노역형에 처해짐

    - [참고]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 또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결과가 나오면 피고소(고발)인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함

4. 친고죄/반의사불벌죄란?

    - 친고죄 : 고소권자(범죄의 피해자 등)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

    - [참고] 본 고발사태 관련★

 ․ 음란물 유포죄(정통법 위반) :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 아청법 위반죄 :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 저작권 침해죄(저작권법 위반) : 친고죄 O, 반의사불벌죄 O

 ․ 명예훼손죄(정통법 위반) : 친고죄 O, 반의사불벌죄 O

5. 전과기록이란?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등을 의미함.

 ․ 범죄경력자료 :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을 기록한 자료 (불기소 처분 받은 사실은 기록되지 않음)

                           범죄경력자료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절대 타인이 조회해볼 수 없음.

         ★ 개인의 범죄경력자료를 회사 또는 타인이 요구/조회할 수 없음. 불법이얌 ★

 ․ 수사자료표 :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 등 기타 수사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 표.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함.

※ 본 게시글은 한정된 법률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게시글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무료 법률 상담 기관 ★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

사이버· 전화 · 방문 상담 가능

2차 가공, 무단 복사 · 배포 · 유출 금지

[방긔뿍뿍]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대상일까?? 하... 이러케 심각해질지몰랏어ㅠㅠ

[방긔뿍뿍]

쩌리에 탑씨검색하면 나오는 글잇어!!! 나도방금보고왓당!!

[금발의 분위기]

예스

[금발의 분위기]

넹

[등잔 밑]

본 게시글에 나온 내용 이외의 것들은 2~5탄에서 언급할거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개인 법률 상담 질문은 안받습니다.

[방긔뿍뿍]

언제쯤 결과날까?? 불안해서ㅠㅠㅠ 여시귀찬케미안해ㅠㅠ

[Loving You Keeps Me Alive]

나 이거 이제 봤다ㅠㅠㅠㅠ 여시 진짜 고마워요 조목조목써주고ㅠㅠㅠ 알기 쉽게 예시도 들어주고.. 잘 이해했어 여시 고마워요!!!!!♡ 하트머겅

[금발의 분위기]

오.... 비타민같은고? 약 팔면안되는거엿어???? 글쿠나..

[새벽엔잠자리]

신고 고소 고발♥♥♥와우! 이건 외워놔야 겠어. 여시 관련 문제뿐 아니라 사회생활할 때도 진짜 유용한 글이네.좋은 정보 고마워!

[금발의 분위기]

댓글 노

[금발의 분위기]

ㅈㄴㄱㄷ 내용이 많이 수위가높으몀? 근데 짤같은거없으면 유포죄는아니지않을까..? 그건 잘몰겟다ㅠㅜ

[여시야말이쁘게하자조금만먹자알겠지]

나두 이거 궁금..

[단식은 사람을 죽이는 군]

헐... 나는 동영상은 올린 적 없고 고민 올리다가 짤+글 올려야해서... 탒시에서 주운 짤 한 두개랑 글 한 두번 올렸었는데 이거도 문제되려나ㅠㅠㅠㅠㅠ

[돌덩어리]

탑씨 딱 한번 들어가서 다운로드 몇개 받앗엇는데 문제 되려나ㅠㅠㅠㅠㅠㅠ

[치티정]

ㅠㅠㅠㅠ탑씨에서 다운로드만 몇번받았는데 이것도 문제인가요 ㅠㅠㅠㅠㅠ

[등잔 밑]

보러오세요
http://cafe.daum.net/subdued20club/LxCT/148049?svc=cafeapp

[찜꽁찜꽁]

헐 고마워 여시야!!ㅠㅠㅠㅠㅠㅠㅠ

[한숨보이]

헐 왜 활중..?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