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족중 노인·중증장애인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만1천가구 혜택…생계·의료·주거비 지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지만, 여기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조치로 최대 약 4만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