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민당,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통한 관세 인하 논의 촉구

[힘힘]

독일 사민당,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통한 관세 인하 논의 촉구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사민당)은 입장문을 통해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관세 인하 협상을 진행할 것을 EU에 요청할 계획임.

- 1월 9일자 입장문 초안은 미국과의 무역 자유화와 더불어 EU의 국가 보조금 규정 개혁 및 친환경 기술 투자 강화를 포함하는 유럽의 미래 지향적 산업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EU 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숄츠 총리는 사민당의 제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사민당은 해당 입장문에서 EU가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더욱 깊은 무역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TTC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사민당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 및 미국 간 산업 관세 협정에 관한 논의 재개를 제안하며, 더욱 포괄적인 협정에 관한 미국의 의사를 타진하도록 EU에 요청했음.

- 또한 사민당 의원들은 이러한 협상은 산업 관세 폐지와 더불어 탈탄소화, 디지털화,순환 경제 등 신기술의 시장 접근 장벽 철폐, 공통 표준 정의를 위한 범대서양 공동 경제 영역을 창설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독일 정부는 작년 11월 미국과의 무역협상 재개를 EU에 제안했으나 즉각 일축되었음.

- 한편 사민당 의원들은 EU가 미국과의 IRA 관련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동 법안이 기후 친화적이고 혁신을 지향하는 유럽 산업 정책 의제의 추가 유인책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동 의원들은 유럽의 산업 정책 의제는 IRA의 영향에만 주안점을 두지 않고 중국의 역할 및 EU의 높은 에너지 가격 등 더 넓은 지정학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