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이전 진행과정 보고-전달 글

[빨간 마후라]

 저의 메일로 모교 이전에 관한 진행 과정 내용이 수신되었기에 부산중고 13회 동기회원 여러분께 참고로 전달 해 드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동기회장 드림. 

모교 이전 진행 과정 보고

                   2007. 8. 13

                    부산중⋅고 총동창회

- 모교이전 추진 일정

1. 2007. 1. 30.(롯데호텔) : 신년하례식

  -모교 이전 문제 개괄적 의견 수렴.

  -그 외의 의견은 동창회 홈페이지나 사무국을 통해 의견 전달 요청함.(진행시간관계)

2. 2007. 2. 22.(모교도서관) : 모교 이전에 대한 회장단 회의

  -김광성(17회)모교교장의 현황설명 (현재와 센텀으로 이전 후 현황)

  -자유발언 : 모교 이전에 100% 지지

  -박정호총동창회장 : 각 동기회에서 월례회나 기타 방법으로 전체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

3. 2007. 2. 28. : 공문발송

  -여론수렴(기간 30일) 각 기별 회장, 총무에게 공문 발송

4. 2007. 3. 21(수) : 이전예정지 현장설명회 : 학교장, 정효석(4회), 류찬영(6회), 사무국장

5. 2007. 3. 28. : 이전에 대한 의견 제출 공문 접수

  -교육청 : 시행 교육지원과 1499(2007. 3. 26.),  부산고 : 시행 부산고 1076(2007. 3, 28.)

  -제출시한 : 2007. 4. 2. (월)

6. 2007. 3. 29. : 부산고측에 최종 의견 전달

  -동창회 여론조사 결과를 학교측에 전달 (찬성44, 기권1, 반대0)

7. 2007. 4. 2 : 부산시 교육청에 학교 이전 신청(부산고 학교장)

8. 2007. 4. 27 : 모교 이전 문제추인에 대한 동창회 이사회 개최(모교강당) - 이사회 승인받음.

9. 2007. 5. 10 : 설동근 부산교육감 면담 (교육청)

   -박정호(17회) 총동창회장, 정종우(18회) 수석부회장, 박희찬(18회) 동래향교 전교,

    이문섭(23회) 부산일보 주필

10. 2007. 7. 13 : 정현옥 동구청장 면담 (동구청)

   -박정호(17회) 총동창회장, 이영철(22회) 연합뉴스 심의위원, 이문섭(23회) 부산일보 주필

11. 2007. 7. 16. : 부산시 교육청에서 공청회 제의. (시민법정)

   -모교 및 동창회 수용 거부 (신청인 : 모교, 동창회)

12. 2007. 7. 24. : 부산시 교육청 2차 공청회 제의 (시민법정)

   -모교 및 동창회 수용 (신청인 : 교육청, 학교, 동창회)

13. 2007. 8. 10. 19:00 : 공청회 예정 [장소 : 부산시 교육연구정보원]

14. 2007. 8. 9. 13시경 : 교육청에서 시민법정 무산 통보 (동구청 일방적인 불참)

 - 교육청 학교 재배치 계획

1. 기본 방침 (요약)

 가. 인구 증감에 따른 학교 수요 변동에 능동적 대비

 나. 신규 학교 개교에 의한 시설투자비 최소화 (기존학교 이전시 300억 절감)

 다. 인구 급감 지역의 학교 재배치 우선

2. 교육청의 부산고 이전 추진 배경

 가. 부산고 이전 추진 배경

  •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에 대비

  • 지역별 ․ 학교군별 학생수급 불균형 해소

  • 교육 시설 활용극대화로 불필요한 투자지양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재고

 나.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자료>교육인적자원부

급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5	2020	2025	2030
초	263,802	253,013	243,152	230,232	214,586	201,851	182,965	164,612	146,307	117,937
중	146,285	149,267	146,415	142,570	138,255	133,096	92,210	72,486	67,818	51,563
고	136,472	137,215	142,327	146,285	148,650	145,161	117,185	77,110	68,428	64,101
계	546,559	539,495	531,939	519,087	501,491	480,108	392,360	314,208	282,553	233,601
감소율(%)		1.3	2.7	5.0	8.2	12.1	28.1	42.4	48.1	57.1

 • 초등학교 : 2004년부터 급격한 감소, 2030년 현재의 45% 수준

 • 중 학 교 : 2006년 일시적 증가, 2007년부터 급격한 감소, 2030년 현재의 35% 수준

 • 고등학교 : 2009년까지 소폭 증가, 2010년부터 급격한 감소, 2030년 현재의 47% 수준

다.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대비 과부족 현황 (△ : 부족수치)

구분	남학생				여학생
	1학교군	2학교군	3학교군	4학교군	1학교군	2학교군	3학교군	4학교군
2005	△330	△410	165	623	31	△446	331	31
2006	△207	△526	361	412	50	△475	369	16
2007	△393	△526	247	468	44	△334	424	68

라. 동구 학생수 추이   (2007.4.1. 기준, △ : 부족 수치)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반계고 진학예정자수	430	435	425	362	405	350	339	334	292
2007. 대비 증감		5	△5	△68	△25	△80	△91	△96	△138

3. 교육청 의견

 가. 동구지역이 포함된 2학교군은 배정대상자 수가 절대 부족한 지역임

나. 2007. 현재 학생수 부족으로 동구관내 학교에 남구지역 및 3학교군인 부산진구 거주 학생이 동구 지역에 배정되고 있어, 부산고 미이전 시 인접지역 거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 심화

다. 2008. 동구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 진학예정자수는 435명으로 부산고가 이전하더라도 금정고(12학급 468명) 및 선지원 희망학교에 수용가능

-인구 변동추세 및 모교의 제반 현황

1. 부산광역시 및 동구, 해운대구 인구 현황    (단위 : 명)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비고
부산광역시	3,846,544	3,878,918	3,842,834	3,812,392	3,747,369	3,684,153	3,635,389	  5.5%
동구	162,474	147,086	135,931	128,123	121,821	115,052	107,844	 33.6%
해운대구	294,773	347,245	403,740	410,563	403,598	405,445	420,968	 42.8%

2. 년도별 부산고등학교의 졸업생 현황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608명	564명	550명	567명	560명	598명	575명	534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감소율
490명	490명	440명	418명	393명	345명	297명	년 4.5%

•‘93년 대비하여 2007년에는 51% 이상 감소

 • 동구의 인구 감소율인 37%보다 14% point 높은 감소율

3. 부산고등학교 재학생 거주지별 학생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비고(%)
남구	155	115	89	359	41.16
동구	79	79	100	258	29.58
진구	54	52	35	141	16.16
영도구	18	18	21	57	6.53
중구	10	8	5	23	2.63
기타	10	9	15	34	3.85
계	326	281	265	872

4. 동구지역 남자 중학교 재학생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2007년 졸업생	비고
금성 중학교	198명	212명	212명	200명
부산 중학교	166명	229명	258명	260명
서 중학교	196명	221명	206명	204명
소계	560명	662명	676명	664명

5. 지역별, 학교별 재학생

지역		동구		해운대구
학교명		부산고	금성고	해강고	양운고	신도고	부흥고	반여고
1 학 년	학생수	326	403	497	433	414	425	324
	학급평균	32.6	33.6	41.4	43.3	41.4	42.5	40.5
2 학 년	학생수	281	344	409	332	336	342	295
	학급평균	28.1	28.7	34.1	33.2	33.6	34.2	36.9
3 학 년	학생수	265	329	2006년  3월 신설	350	357	487	315
	학급평균	26.5	27.4		35.0	35.7	34.8	39.4

-시민법정 개최 배경

 1. 개최 사유

   가. 정치인 및 동구청측의 부산고등학교 이전 반대에 대한 명분 확보

   나. 시의회의 부산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조례안의 원만한 가결

   다. 교육청의 부산고등학교 이전 향후 예상되는 잡음의 사전 봉쇄책 등.

 2. 개최 일정에 대한 합의 과정

   가. 동구청측 시민법정 참여 확인

   나. 시민 법정 참여 확정

    - 7월 16일, 7월 24일, 7월 31일, 8월 6일 4차례에 걸쳐 진행 방식 합의

    - YMCA의 시민법정 담당 간사, 교육청 담당자 및 학교, 동창회 연석 회의

   다. 시민 법정 개최일정 최종 획인 : ‘07.8.10 19:00 교육연구 정보원 2층 대강당

   라. ‘07.8.10일 동구청측의 일방적 불참통보로 시민법정 유보

 3. 부산시 교육청의 향후 대책

   가. 동구청측의 참여 촉구 (통보 기한 ‘07.8.24)

   나. 동구청의 불참 강행시 당사자 없는 시민법정 개최 (개최 일정 : 미정)

- 모교 이전에 대한 전망

  1. 동구청의 시민법정 참여시

     동구청측의 배심원에 대한 공작이 있는 한 근소한 차이로 가결 전망

  2. 동구청의 시민 법정 불참 시

     교육감의 직무수행에 대한 결단에 종속

- 향후 동창회 대응방안

  1. 공식적으로 교육청, 교육위원회, 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부산고등학교

     이전문제의  능동적 결단 촉구 요청

  2.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의 관련인사에 대하여 부산고등학교 이전의 당위성 설득

- 기별 동기회, 동문제위에 대한 협조사항

  1. 총동창회와 학교 측의 모교이전 추진에 대한 지속적 성원

  2. 개인적으로 관련인사에 대한 설득 및 정보 제공

※동구청의 모교 이전 반대 논리

  1. 동구지역의 재개발로 인구 증가 전망

    가. 2016년부터 국가 절대 인구 감소 : 권오규 부총리 발언

    나. 2030년에 부산시 전체인구수 260만 이하로 감소 (부산 발전 연구원 전망)

  2. 행정기관(동구청)과의 상호 유기적 협조로 우수학생 유치 가능

    가. 자율학교 신청 시 동구청의 비협조로 난항

    나. 장학제도 확대는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즉시 실현 불가

  3. 모교 신축 5년만에 이전하는 것은 예산 낭비

     : 대체 용도 (교원 수련원 이전 등)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므로 예산 낭비는 낭설

※동구청의 시민법정 불참 의도 (언론기관 추정)

 1. 모교 이전 건에 대한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방해

 2. 배심원 매수를 위한 시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