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TABLE width=700 border=0> <TBODY> <TR> <TD><STRONG>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STRONG> 　</TD></TR> <TR> <TD style="BORDER-TOP: 1px solid">　</TD></TR> <TR> <TD><FONT face=돋움>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TABLE style="TABLE-LAYOUT: fixed"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width="3%">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ohumsosong.com%2Fbohum04%2Fimages%2Fdot_round.gif"> </TD> <TD vAlign=top width="96%"><B>질 문</B></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160height height=30>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BR><BR></TD></TR></TBODY></TABLE></TD></TR></TBODY></TABLE> <TABLE height=1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HEIGHT: 1px" bgColor=#cccccc height=1></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1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height=15> </TD></TR> <TR> <TD> <TABLE style="TABLE-LAYOUT: fixed"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width="3%">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ohumsosong.com%2Fbohum04%2Fimages%2Fdot_round.gif"> </TD> <TD vAlign=top width="96%"><B>답 변</B></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160height height=30> <P><FONT size=2><FONT color=#7b2e00><BR>(적극)<BR><BR></FONT>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됩니다.<BR><BR>그러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FONT><A href="http://www.bohumsosong.com/bohum04/index.htm?number=229&code=p_board1_read"><FONT color=#0000ff size=2><U>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U></FONT></A><FONT size=2> 참조).</FONT></P> <P><FONT size=2>【해설】<BR><BR></FONT><FONT size=2><FONT color=#0000ff><FONT color=#000000>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FONT>,<BR><BR></FONT>자기의 생명보험(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 포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때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됩니다. 그 결과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취득하게 됩니다.<BR><BR>그러나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FONT></P> <P><FONT size=2>【상법조항】<BR><BR>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BR>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BR>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BR>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BR>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신설 1991·12·31><BR><BR>제739조 (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FONT></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FONT></TD></TR> <TR> <TD><FONT face=돋움 color=#8e8e8e size=2></FONT></TD></TR></TBODY></TABLE><STRONG><FONT face=돋움>'출처 : 보험소송닷컴(</FONT></STRONG><A href="http://www.bohumsosong.com/" target=_blank><U><FONT face=돋움 color=#800080><STRONG>www.bohumsosong.com</STRONG></FONT></U></A><STRONG><FONT face=돋움>) 임용수 변호사'</FONT></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