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2년 영위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 완공후 임대시 철거한 구건물의 손금산입?

[주황규-실장]

질문 : 임대사업을 2년 영위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 완공후 임대시 철거한 구건물의 손금산입?	| 작성일 : 2009-06-22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건물을 2년 영위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 완공후 임대시 철거한 구건물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가산하는지요? 아니면 신축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가산하는지요?

답변 :	| 답변일 : 2009-06-24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제33-19 제4호) 관련 법령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우측하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33-19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예시]

영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2008.07.30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5.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기간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7.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8.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9. 사역용·종축용·착유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말·돼지·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인건비·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

10. 목야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12.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