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신문] 친일파 나라팔고 받은 돈’현재가치론 3천6백억원

‘친일파 나라팔고 받은 돈’현재가치론 3천6백억원 - 출처: 경향신문,2004년 09월 17일 18:20:18 / 최종 편집: 2004년 09월 17일 18:20:18 친일파 귀족들이 한일합방 협조 대가로 일왕(日王)으로부터 받은 돈을 일컫는 ‘은사금’ 합계가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3천6백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동현 고려대 교수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주최로 열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 공청회’에 참석, “1910년 한일합방을 전후로 친일파 귀족들이 수령한 은사금은 모두 6백5만엔으로, 현 시가로 환산하면 3천6백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백교수는 대표적 친일파인 이완용에 대해 “당시 15만엔을 은사금으로 받았는데, 금값을 기준으로 현재의 30억원에 해당한다”며 “특히 총리대신에 오른 직후인 1907∼1910년 전국에 걸쳐 15건의 재산증식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백교수는 이어 “일본 침탈과정과 맞물린 각종 조약에 관여한 매국형 친일파 후손들이 최근 재산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들의 재산은 대부분 은사금에 힘입어 증식된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사유재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같은 청문회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이세일 선임연구원도 “친일 매국노의 후손들이 조상의 재산을 찾겠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친일 매국노 후손에 의한 재산반환소송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27건”이라고 지적했다. 이헌환 서원대 교수는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제헌 이래 법률부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재산환수소송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해줄 수 있다”고 설파했다.〈권재현기자>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