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알고지냅시다 막오른 에코델타시티 보상… 동네마다 다른 요구조건에 `막막`(부산일보2013.07.29)

[이선진(꼴통)]

▲ 에코델타시티 보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동별로 요구조건이 달라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3월 열렸던 주민들의 현실 보상 요구 집회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보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에코델타시티에 토지가 수용되는 명지, 강동, 대저동의 주민대책위는 이주단지, 생계 대책 기준, 대체 농지 마련 등 각각의 상황에 따른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강서구 명지동과 대저동 일대 약 360만 평(13.35㎢)에 2만 8천 세대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 인구 7만 5천 명 규모의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7월 말까지 보상가액을 선정해 9월 초 보상공고를 내고 1차로 명지동의 300여 세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강동동과 대저동 순서로 보상이 진행된다.

밭떼기 거래 측정 힘들고
토마토농 대체농지 요구
"철새공원 못 들어온다"
명지동부터 순차 진행
시 중재안 거절로 난항

현재 명지동의 토지 보상가액 선정은 끝난 상태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주택과 농기계 등 개인 자산에 대한 실사가 60%가량 진행되지 못했다. 이주단지와 생계대책용 상업용지 공급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이주단지 80평을 조성원가의 70~80%로, 나머지 20평은 감정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중재안을 냈다. 중재안에는 생계 대책용 상업용지를 10평 이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명지동 주민대책위는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주택지 90평을 조성원가의 70~80% 가격으로 공급받고, 생계 대책으로 가구당 15평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시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선례가 없었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명지동에 대한 보상이 이후 진행될 강동동, 대저동 보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함께 마을별로 처한 형편이 달라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

엽채류를 많이 재배하는 강동동은 계통출하가 많지 않다. 계통출하는 작목반을 통해 단위농협, 농협공판장, 슈퍼마켓 등의 유통과정을 거쳐 출하하는 것인데 강동동은 밭작물을 밭에 나 있는 채로 몽땅 사고파는 소위 '밭떼기'거래가 많다.

개인적인 거래로 많은 판매가 이뤄지다 보니 농업 생산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보상금 문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저동은 지리적표시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대체 농지 확보가 걸림돌이다.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서면 대저토마토 재배면적 250㏊(75만여 평) 중 115㏊(35만여 평)가 수용돼 대저토마토 재배면적의 46%가량이 사라지게 된다.

대저동 토마토 농가들은 에코델타시티 내 철새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대체농지 30만 평 부지를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어렵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부산시 김영철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은 "쌀농사와 같이 작물이 바깥으로 드러난 경관 농업은 철새 공원에 들어올 수 있지만 비닐하우스에서 자라야 하는 토마토는 철새 공원에 들어올 수 없다"며 "대체부지 외 현실적인 대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