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전기요금 인상론, 이번엔 오를까…정부, 21일 인상여부 발표

[정혜윤(무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165416?sid=101 

커지는 전기요금 인상론, 이번엔 오를까…정부, 21일 인상여부 발표

커지는 전기요금 인상론, 이번엔 오를까…정부, 21일 인상여부 발표

정부·정치권에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목소리 잇따라
요금 인상되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실제 '첫 인상'

한국전력(한전)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내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돼 치솟는 물가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6.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이는 2021년 1월부터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 이후 실질적인 첫 인상이 될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7~9월(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한전은 직전분기 대비 kWh당 3원 인상을 요구했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한전의 인상안을 토대로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20일 자정까지 최종안을 다시 한전으로 보내게 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상·하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같은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연료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도입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총 6분기 동안 사실상 '동결'에 머무르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33.8원으로 산정됐으나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다시 '동결'로 전기요금을 억눌렀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요금체계 전면 개편을 함께 건의했다. 특히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을 확대하고 비상 시 '유보' 등의 조치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 미수금 정산도 함께 요청했다.

한전의 이같은 건의는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의 영업적자를 내는 등 '적자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전은 출자지분·해외 발전소 등 1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고강도 재무개선 작업에 나서고 있다.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한전의 올해 누적 적자액이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등 우려가 감지되자 정치권에서도 요금 인상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당정 협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음에도 이를 억눌렀다"며 "물가안정특위에서 그 부분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된다.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출입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분야는 탈정치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인상보다 인상의 폭이 중요하다.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하다"며 "전기요금(인상)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도 필요하고, 한전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힘 받은' 전기요금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하기엔 고물가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이 딜레마다. 물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윤 정부의 국정목표와도 충돌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체계확립 필요성'을 주제로 한 제4차 전력정책포럼에서 "전력도매가격(SMP)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원가를 반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한전이 올해 약23조원 적자를 내 자본잠식에 빠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물가상승 우려로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Δ정부 유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기준 마련 Δ조정요금 상·하한 변동폭 확대 Δ연동제 미적용시 손실분을 총괄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 포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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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에 중국의 봉쇄령 이후 공급망이 무너지고 에너지 자원 조달이 어려워 현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으나, 윤 정부는 물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국정목표를 내세운 것과는 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은 오래토록 적자에 머물러 있었으나, 물가가 전체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현재 전기요금까지도 인상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도 분명해보입니다. 그럼에도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보이는 건 부정할 수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정부가 국민들의 물가 안정을 중요시하면서 동시에 국가 기관의 적자 문제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를 당장의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 전가시켜 틀어막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에너지 조달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현재 한국의 기술력으로 원전의 안정적인 가동이 실현가능하며 이를 이룬다면 첫째, 화석연료가 나지 않는 한국에 해외의존도를 낮춰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고 둘째, 어느 때보다도 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탄소 배출'이 없는 생산·제조·유통 그 외 모든 것이 가능해지며 셋째로 이는 그저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게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화력 발전이 10톤의 석탄으로 3천만 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면 원자력은 500kg의 연료봉으로 3천만 와트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밝히며 에너지 공급 가격을 낮추고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이라 한 바 있습니다.

 원전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건 장기적인 성장과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 결코 긍정적이라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는 혁신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기피와 전면반대를 주장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원전을 철저한 안전 하에서 가동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미 원전을 시행 중인 여러 타 국가에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워오는 등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과 환경, 에너지 소비비용 절감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정책을 마련해 물가 안정과 한국 해외의존도 개선 및 선진국으로의 고민에 돌파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s://news.cgtn.com/news/2021-11-10/French-President-Macron-commits-to-new-nuclear-reactors-154bsvBYC9G/index.html

Macron says France will build new nuclear reactors

 한 학기동안 다른 학우들의 많은 기사와 의견을 읽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살펴보며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시각을 배웠습니다. 사실 평소에 혼자 기사를 읽고 생각하는 편이라 제 의견 밖의 다른 사람들, 특히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없어 늘 아쉬웠는데 이번 강의 수강을 통해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 괜찮은 기사를 찾고 더 괜찮은 의견을 내놓고 싶어 게시글 하나를 올리기까지 여러 기사를 놓고 고민을 며칠 간 하느라 학기 초 때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기사를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서 자신에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졸업까지 한 학기가 남았으나 종종 생각날 때 들어와 또다른 새로운 학우 분들과 교수님께서 나누시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가 짧아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깊고 넓은 안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승용]

지금 한창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연기를 거듭하며 진행 중이구나.
여러모로 쉬운 결정이 아니란다.
혜윤이 그간 수고 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