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히든 스토리, 파생금융과 제조업 (노빠 및 지식인들에게)

[아프로만]

무브온21  ,  투덜님께 (2011-11-19) /

한국의 금융시장이 이미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  그래서 소위 좌파라는 것들이 호들갑 떤다는 지적도 맞구요

좌파라는 것들이 무식하기 이를 데 없다는 지적도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파생 금융상품' 은 아직 한국에 제대로 랜딩 되지 않았어요.

지난 2008년 미국발 외환위기에서 한국은 '파생 금융상품' 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파생금융상품' 만을 골라서 막아 놓은 것도 아닌데, 아주 히안하게도 이것은 한국에서 번지지 않았어요

(* 주석: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부동산이 교환가치로 파생되는 극단의 금융자본적 폐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지주자본의 극단적 폐단에 속한 나라 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으로, 미국식의 금융체제가 한국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낸 혁혁한 공로는 금융개방 반대가 아니라,  바로 한국의 독점적 지주자본 기득권들이라는 점 입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 노무현의 한미FTA는 원대한 전략의 서곡이었다 / 아프로만 2008년 11월22일 

* 외환위기 '파생' 효과 진단,  한국최초  아프로만 / 2008년11월22일,

* 3년 뒤, 유시민/ 2011년 11월5일 - 한미FTA 반대하게 된 3가지 이유

즉.  한국금융시장이 파생을 레버리지 할 만큼은 아니었다는 얘기 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오리무중이에요. 

 * 오리무중일 수 밖에 없어요.  '파생' 이라는 속성 그 자체가  '넝쿨' 이거든요. 미국 조차도  4년이 넘도록 파생의 넝쿨이 어디까지 엮이어 있는지 규모 파악을 정확히 못 합니다. 그냥 덮어버리고 온 거예요. 그 넝쿨이 어디서 터질 지 모르는 알폭탄인 거죠. * 

신자유주의 폐단의 가장 극치가 그래서 '파생금융'  입니다. 파악 조차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피해가 적었다고 해서  손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손 봐야 합니다. 미국은 파생금융상품을 손볼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나쳤어요. 그러나 한국은 아직 그것이 랜딩 되기 전 단계 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스톱 시킬 것은 스톱 시켜야 되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조업은 전적으로 포기하고 서비스산업으로만 업그레이드 하려 했다 ?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몰아대는 악의적인 소설 입니다. 이른바 '샌드위치 위기론' 을 제시했던 '삼성경제연구원' 에다가 노무현을 장학생으로 편입시키는 모략이죠.

제조업으로 추격해 오는 개도국과  서비스 산업 선진국 사이에서 한국은 샌드위치가 된다 = 이따위 예고는 굳이 삼성경제연구원 아니라도, 3척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안그래요? 

지난 2008년 외환 위기때  삼성경제연구원이 내놓은 6개월 단위 경제 예측 전망  맞은 거 하나라도 있어요?  매번 다아 ~ 틀렸어요.  

세상에나~,,,,고장나서 멈춰버린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정확히 시간을 맞추는 데,  삼성경제연구원은 단 한번도 맞춘적이 없어요. 언제나 답사이로 막가 ~ 이거야. 요리조리 피해가 ~ 이거였어요.  

지난 08년 외환 위기시절에 보니까  그야말로 조또 아닌게 삼성경제연구원 이었다구..맞추기는 커녕~   오히려 기관 및 막대한 외환차익을 구가하는 수출 대기업들과 짜고치는 '역선택' 용 작전성 발표 아닐 까 의심스럴 지경이었다구. 오죽하면 그 허접떼기  '미네르바' 가 떳을 까? 

뭐시라? 그래도 장기 예측은 맞췄다고? 결국은 회복할 것이다  = 요거? 이따위 장기 예측 누구는 못하나 ?  어이가 없어요 당췌.... 뒷북치기 부채도사가 따로 없더라구 그게 삼성경제연구원 이야

각설하고, 노무현은  삼성경제연구원이 지침내린 것처럼 제조업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제조업의 시계와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의 시계, 시간차를 염두에 두 었어요,

노무현이 염두에 둔 제조업 시간차 단계가 바로 '북한'  이었습니다.

'ISD' 는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투자유치 를 담보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장치 였단 말이에요

왜냐 ? 래칫 조항 = '역진방지' 라는 것은 그 체제의 바로  현 단계가 출발점이에요.

즉 '역진방지' 의  출발기준이 남한과 북한이 다른 거예요.  남한에서는 한참 후진 단계가, 북한에서는 엄청 앞선 단계 거든요.  역외 특구 = 개성공단 = 이 단계에서 역진만 하지 않아도 북한체제로 보면 엄청난 '특혜'인 것이죠.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먹고 = 이보다 좋은 방호 장치가 없어요.

즉. ISD와 래칫 조항은 북한의 현 개방단계로 본다면 오히려 우리쪽의 엄청난 비장의 히든 카드 였단 말이죠.

노무현은 틈틈히 이 속내를 내 비추었 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이 속내를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산통 깨지는 거니까....

북한은 모든게 '공공재' 입니다. 그러므로 '역진방지 래칫조항' 은 북한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거든요.  ISD 와 래칫 조항은 오히려 노무현이 미국을 가지고 놀 수 있었던 비장의 무기 였어요. 북한을 남한의 역외 특구로만 인정 받는 다면 말이죠. 

미국에다가는 북한의  공공체제로 가지고 놀수 잇는 ISD와 래칫 조항이고

중국에다가는 남한의 개방체제로 디밀 수 잇는 ISD와 래칫조항인 거라고,

즉. 북한 과 남한의 개방 단계차이를 가지고 미국에는 버팅겨서 시간을 벌고, 중국에는 그걸 디밀고서 침략해 들어 갈 수 있는 '시간차 전법'  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공공체제 북한 내밀어서  버팅기고 중국은 선진화된 남한이 침략해서 등쳐먹자  =  그게  'ISD 와 래칫'  의 이중무기 였어요. [동북아 허브] 론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주둥이 좌파 머저리 이것들이... 아~ 씨*... 금융 과 서비스가 뭔지 조또 모르는 정태인 개**.....

민노당 이정희도 딴 때는 친북 소리 들으면서,, 뻔히 보이는 노무현의  이 속내는 입다물고 있지요..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 활용대책 마련돼야 / 심상정 07-04-04

보관주소: 노하우업 -  http://knowhowup.com/111

내 언젠가 이것들을 몽조리 베어버릴 것이야....  지금은 때가 아님..  

일단은 여하튼지 막아야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대의 이기에...  왜냐구? 북한이 이미 중국 종속으로 편입되 버렸거든요...  니미럴....이게 쥐새끼 때문이야...

■ 관련글 ■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 / 노공이산 (노무현 전대통령)

*원문* 민주주의 2.0 / 노공이산 /  2008년 11월 10일

보관주소: 노하우업 -    http://knowhowup.com/91

노무현의 한미FTA는 원대한 전략의 서곡이었다 / 아프로만

필자:  아프로만 /  원문 작성 일자  2008년 11월 22일   [무브온21]
보관 주소 : 노하우업 -   http://knowhowup.com/12

한미FTA 반대하게 된 3가지 이유 / 유시민

보관 주소 : 노하우업 -  http://knowhowup.com/107

1) 2007년노무현 정부 협정안과 현 이명박 정부 협정안이 다르다

2) 세계경제상황이 변경됬다

이 시점, 이미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파산이 명백해졌고 그런 마당에 파생 금융 상품 판매를 비롯해서2006, 2007년 당시 국제 금융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든 것들이 열려진 이 협정은 원안이라도 체결해서는 안되고 지금이라도 의결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

3) 협정문 효력이 한미 양국의 국내법에 대한 위상이 다른 불평등 조약이다

~ 10월12일 미국 의회가 의결한 법안은 '한·미 FTA 협정문'(정부·여당이 10월28일 통과시키려는)이 아니라 '한·미 FTA 이행법안(H.R. 3080: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이행법안 102조 (a)항은, "미국 연방 법안이 분쟁에 우선한다'(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라고 '대원칙'

~ "한·미 FTA 협정문의 어떤 조항이나 그 조항의 적용(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도 미국 연방 법률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 '협정문'과 '이행법안'은 내용이 다르기까지 하다. 한국이 통과시킬 협정문 11장17조에는 "미국의 어떤 주가 FTA 조항을 지키지 않을 때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clusterid=445664&clusternewsid=20111031123532703&t__nil_news=uptxt&nil_id=2

귄터반트   2011.11.19 03:12:29

노통이 과장섞어서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기만 해도 한미 fta는 남는장사다 그러셨죠. 그게 안되었지만 ㅋㅋ

니도가수가   2011.11.19 12:35:50

노통의 FTA 전략의 핵심을 고스란히 옮겨 놓았네.... 대문으루~~

땡순이  2011.11.19 13:49:22

참여정부시절 FTA 시끄러울 때 원산지표시만 통과되면 난 무조건 찬성이야... 이랬었죠

*******************************************************

노무현 한미FTA 에서 ISD를 포함시킨 이유 / 아프로만 2011-11-05 : 무브온21

노무현 한미 FTA 에서 ISD를 포함시킨 이유

몰랐다구? 그때는 그런 건 줄 몰랐다구?

또는 알았다구?  알면서도 노무현이라서 눈감아주었다구? 알고보면 자기도 노빠였다구? 웃겨  아주 웃겨

그게 쪽팔려서 필명까지 바꿨다구?  정동영이 [개성 곶감] 빼먹는 소리 똑같이 하고 자빠졌어요 도대체가 무뇌야? 아니면 교활한 알리바이야?

예전부터 내가 강조했다

 - " 이노무 나라에 좌파는 없고 온통 알리바이성 신파만 있다" - 요번에도 딱! 들어 맞는거 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  대한사람 대한으로 기리~ ♬ 후손에 빌어처먹을 식민지 문예반 알리바이성 신파 먹물들아,

반만년동안 빌어처먹은 것도 모자라서 후손들까지 빌어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원님보다 아전 떠받들고 사는 종자들아,

빵부스러기가 존심 상하면? 소작 논 이랑에 쌀 부스러기나 줏어먹자는 빌어먹을 주제가 귀농인가 ?

우선 그 모니터부터 꺼라~!.

모니터= 이거 수많은 Risk 와 희생의 피를 먹고자란 [ 고밀도 집중 자본]의 산물이야.

이게 땅 파서 나오는 건 줄 아니?  쌀 부스러기 줏어 처먹는 것 들아,

톨스토이? 우끼고 있어요.. '바보 이반' 이 모니터 보던가 ? 

화이트헤드가 식민지에서 참 고생이 많다...겉멋들린 스티브 잡스에다가  낭만 드라큐라들, 아주 구색도 가지 가지 골고루 놀고 자빠졌어요.

노래나 불러라  삼성 공화국의  충실한 신민들아 ...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저 달도

"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

달이 암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

이제금 저 달이 설움인 줄을

"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

*************************************************

정말 모르신다구?   알지만 자기도 노빠라서 눈감아주었다구?  우끼고 자빠졌네,  제발 개나 물어가라 그 놈에 노빠 찌지리들..

노무현 한미 FTA 에서 ISD를 포함시킨 이유?

필자의 예전글에 이미 다 언급되어 있음

예전글 찾아내서 얼마든지 반박해 보라고, 그래서 '고정 필명' 쓰는 것이야.

필명이 고정 되있어야만 검색에 걸릴 것 아닌가?

쪽팔려서 필명바꾸는 것들, 그래서 검색도 안 걸리게 하는 비겁한 주제에 먹물티를 내?

뭐? 공부 제대로 하라구?  제대로 공부해서 고따위 야비한 머리나 굴리려고 공부하나?

그 바닥에서 명함 좀 내밀려고 고따위로 공부했나?  개나 물어가라 그 공부

허기사~  인텔리겐챠 이 종자들이 원래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이방까는 무책임하고 야비하고 비겁하기는 하다만,

내가 지식인들을 세상에서 가장 야비한 족속으로 경멸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야.

보수가 탐욕이면 진보는 하이방이냐?   날라리 엽전들.....

아프로만    2011.11.05

당당하지는 못 할망정, 떳떳하게는 삽시다. 비굴하게 굴지 말고,

누구 남 핑계대지 말고, 인간적으로 어땟느니 노빠였느니 뭐니하면서 신파로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공부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로 치면 저 역시 엔간히 맞짱 뜰 정도 됩니다)

왜 좀더 철저하게 골똘히 생각을 가다듬지 못하나?

스스로의 자기생각에조차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존중 받기를 바라나?

내가 지식인들을 경멸하는 이유가 비굴하기 때문 입니다.  뒷감당하는 종자들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나중에 꼭 보면 하이방 까요. 그게 지식인들 입니다. 나약함의 표본 그게 지식인에요.

게다가 도대체가 자기 생각을 밝히지를 않아요.

하다못해 시장통에서 콩나물파는 무식쟁이 할머니도 제나름의 생각을 말해요, 그런데 지식인 먹물 이것들은 항상 인용을 앞세워요. 인용이 습관화 되있어요. 먹물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겁니다. 일종의 '호가호위' 에  자기 생각을 편승 시킵니다. 권위차용  그래서 이것들은 열거하기를 좋아합니다, 주우~욱 ~  인용을 읊어대고 나열해요.  가식과 허위 저는 그 먹물이 구역질이 나요.

그래서 - 아프로만 어록- 이란 걸 만든 겁니다.  나는 내가 한말을 떳떳이 인용하겠다. 이겁니다. 남 핑계나 남의 말을 인용하지 않겠다.  시장바닥 콩나물 파는 아지매도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데, 먹물들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비겁한 거예요. 그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에요. 야비한 거예요.

왜 노무현 핑계를 대요?  예전엔 자기도 노빠였어요? 그래서 눈감았어요?  그럴려고 공부했어요?

공부는 뭐하러 했어요?  자기생각 이라고 내세우지 않고 하이방까는 먹물 익힐려고 공부 했어요?

그래서 뒤죽박죽이에요. 배웠다는 것들이 당췌 한편의 글이나 주장에서도 앞뒤가 안맞아요. 횡설 수설  폼나게 하려고 먹물 익히나봐요.

그 가식과 허위에 구역질이 나요.

왜 떳떳하지 못해요?  정말로 철저하고 골똘하게 생각한 결과라면 뭐가 두려워요?  왜 노빠 핑계 대요? 노무현이 그러라고 했어요?  비겁해요.  야비해요 그래서 구역질 나요.

제가 정해놓은 먹물들의 '패턴' 이 있어요.

- 이념가들과 이념논쟁 오프라인 실전에서 맞짱 붙어 보셨나요?

실전에서 실제로 맞짱 붙어보면, 이것들 처음에는 이념 어쩌구 앵무새처럼 교과서 외운대로 나불거리지만, 막상 멍석 깔아주고 이념으로 빡시게 다구리 붙어보면, 나오는 레파토리라는 게 [노선투쟁]의 무용담, 고난의 역경속에서 고생했던 자신의 [신상간증]과, 열사들의 [순교]를  자신의 [신상간증] 에 끌어다가 붙이면서 신파조로 나옵니다 - 천편일률적인 코스 메뉴에요  = 이념? 조또~,,, 한 대목도 안 나옵니다. = 이거 완전히 교회 부흥회 [신앙간증] 그 장면 그대루 에요 -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먹물 한 새끼도 못 보았어요

그래서 경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