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이체 Q&A

[박정규 세무사]

연금저축 계좌이체 Q&A

2015-04-21 오후 2:23:00

어떤 상품이 연금저축 계좌이체 대상인가요?

▣ 연금저축 계좌이체 대상상품은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장기 저축상품으로 세제혜택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대상상품

구 분		舊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판매 기간		'94.6. ∼ ’00.12.	'01.1. ∼ ’13.2.	'13.3. ∼ 현재
소득(세액)공제혜택		연간 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소득공제)	연간 납입액(400만원 한도)의 13.2%주1)(세액공제)
연금개시기간		적립후 10년경과 및 55세 이후	적립후 10년경과 및 55세 이후	적립후 5년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 한도	5년 이상 분할수령	5년 이상 분할수령	연금 수령연차별 한도액 설정(최소10년)
계좌이체 가능 여부		舊개인연금저축으로 이체가능주2)	연금저축계좌로 이체가능
근거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주1) ’14년부터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도표상 세율은 지방세(주민세) 포함

2) 舊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붙임3> 참고

▣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상품인 경우, 상품명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어 기존 가입 금융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o 단,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상품명에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번에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 퇴직연금(DB, DC, IRP),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은 이번에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를 적용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저축성보험상품(생명보험회사만 판매)

※ 퇴직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퇴직연금종합안내(금감원 홈페이지>전체메뉴보기>부속사이트>“퇴직연금”)를 참고하세요.

연금저축 계좌이체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존 가입 연금저축의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가입자의 도장(서명거래인 경우 생략)과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신탁(펀드)로 이동하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못받나요?

▣ 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면 기존 가입 회사에서는 실무상 해지처리 하므로 위험보장(예:사망보험금 등)은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o 현재 판매중인 연금저축보험상품에는 위험보장이 되는 상품이 없으므로 다른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계좌이체 하더라도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금융회사에 있는 자금 일부만 이체가 가능한가요?

▣ 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면 기존 가입 회사에서는 실무상 해지처리 하므로 자금의 일부이체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