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대정하우징]

강원도 00군 00면 00리 일원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추진 방법 및 일정계획 -

2015. 01. 15

󰊱 사업의 개요

1. 위 치 :

2. 사업규모 : 약 60,000㎡ 이하

3.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

4. 사업내용 : 대지조성사업(전원주택단지)

5. 추진방안 :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으로 추진

-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주택법 제17조)

□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 단독주택 30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 1만㎡ 이상

<사업지구 위치도 >

󰊲 사업추진 방식제안

□ 전제조건(사유)

• 본 사업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면적이 6만㎡ 규모이나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사업추진은 불가함.

□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으로 추진

▣ 2단계로 나누어 인허가 진행

• 단계별 사업면적은 3만㎡이하로 조정하여 사업추진

- 3만 ㎡이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토록 규정하고 있어 3만㎡이하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지구에 대한 설계는 사업지 전체면적 약 6만㎡ 에 맞춰 설계하여 2단계 인허가 진행시 연속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함.

※ 대지조성사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므로 사전 시행자 준비 요!

• 승인권자 : 군수

󰊳 사업지구의 진입로 해결방법

□ 현재 사업지구 진입로가 없는 맹지

• 사업지구 동측과 접해있는 00대로로는 진입 불가함

- 3년 전에도 00군과 협의해본 결과 현재의 지형여건 및 도로여건

감안시 진 ․ 출입 인가가 어려움

□ 현재 이용중인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계획

• 00사거리에서 사업지구 연결된 현황도로를 정비하여 진입도로 확보

- 하천통과구간 교량설치 (폭 8m) : 교통계획에 맞게 결정

- 진입구간 일부 개인사유지 매입필요

※ 개인토지에 대해 매입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 (척산온천 : 최준집 이사)에게 진행사항 설명 및

협조요청을 한 상태임

󰊴 상수 ․ 오수 계획방안

□ 상수공급 방안

• 상수공급은 지하관정을 개발하여 단지로 공급

- 지하수 관정위치에 따라 계획(안)도면 수정 진행

□ 오수처리 방안

• 구역 진입경계부(국유지)에 용량에 맞는 소규모 처리시설 설치

- 사업지구 남측에 접해있는 하천으로 방류

󰊵 용역비 견적 및 지급조건

□ 용역비 견적

◦용역비 : 일금 삼억구천만원정(₩390,000,000),vat 별도

< 항목별 소요비용 견적 >

구 분	용역비(원)	비 고
1.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실시설계, 사업계획서)	120,000,000	교량, 진입도로설계 및 인허가 등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50,000,000	원주지방환경청
3. 사전재해영향검토(개발)	50,000,000
4. 경관검토서	40,000,000
5. 교통처리계획서	20,000,000
6. 농지 ․ 산지전용협의/허가	5,000,000	산지조사서
7. 지형현황측량	15,000,000	경계확정측량 포함
8. 토질조사	15,000,000
9. 조경설계(소공원 및 녹지)	20,000,000
10. 문화재지표조사	10,000,000
11. 오수처리장	20,000,000
12. 지하수영향조사	20,000,000
13. 조감도	5,000,000	항공사진
계	390,000,000	vat 별도

주) 건축관련자료(예시도)는 발주처 제공

□ 지급조건

◦ 용역 계약시 : 계약금액의 30%

◦ 1단계 승인시 : 계약금액의 30%

◦ 2단계 착수시 : 계약금액의 20%

◦ 2단계 승인시 : 계약금액의 20%

< 00 대지조성사업 계획(안)도 >

< 토지이용계획(안) 종횡단면도 예시>

☞ 사업계획(안) 수정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정계획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예상(1단계 사업) - 총 사업기간은 10개월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지형측량
계획(안)확정
대지조성사업인가서 작성 및 신청
	가 설계 착수
행정기관 협의 및 승인	-				-			군/원주지방환경청 등
비 고					▲군 접 수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지방환경청

&. 1단계 승인 - 공사착공 1개월 이후 2단계 인가서 접수

(2단계 도서는 1단계 업무단계에서 연계 작성하고 행정업무는 1단계업무와 동일하나 약 4개월 소요 예상)

&. 최초 시작은 지형측량으로 1월말부터 예상되는 눈 적설량에 따라 2-3개월 늦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