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정치지향적인 김용삼 판사를 탄핵하라!!!!!! -디케-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화살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에까지 향하고 있다. 특히 판사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서명하면 잡혀가나요?"- '아마'는 청원문에 김 부장판사의 사진과 생년월일, 학력 등을 공개했다. 그는 특히 "(김 부장판사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노건평씨,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전교조 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과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 이명박 대통령 후원회 관계자등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처리한 일부 사건만을 제시한 것으로 편향적이다"면서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청원에 서명한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정치색이 농후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은다. 닉네임 '조국'은 "완전 정치적인 생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판사 자격이 없다"며 청원에 서명했다. '백두대간'은 "법을 법의 잣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자에게 법의 칼날을 쥐게 하는건 살인마에게 시퍼렇게 날 선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반면 "법관의 법률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결정한 문제를 가지고 탄핵운운하며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닉네임 살메기) 처럼 우려를 표시하는 네티즌의 의견도 눈에 띈다. 파장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글이 합리적인 비판 수준을 넘어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의 탄핵 청원에 서명한 한 네티즌은 (Polaris) "여기에 서명하면 잡혀가나요?"라고 물었다. 미네르바 구속 이후 인터넷 공론의 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미네르바가 체포된 8일 이후 인터넷 경제고수로 통하던 몇몇 네티즌들은 자신의 게시물을 자진삭제하거나 블라인드(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의 비난 수위는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미네르바가 체포된 지난 8일부터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발부를 비판하는 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4000만명의 미네르바를 만들어 대항해야 한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與 등 보수정당서도 "미네르바 구속 지나치다"- 한편 여당 등 보수정당에서조차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너무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미네르바 구속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공 위원은 "사이버 신대륙이라는 가상세계의 시민인 네티즌들은 균형감각 현실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전선동에 약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전교조 교사 체험학습으로 일제고사 거부한 것으로 교육청에서 해직 처분한 것이 무리인 것처럼 미네르바 구속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공 위원은 "사이버상의 존재가 현실세계와 혼융되는 세상에서 적절한 규제를 하되 지나친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역시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갖고 "미네르바의 구속은 편협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보수정권은 핵심가치를 분명하게 지키고 원칙과 정도로 가되 편협하지 말아야 한다"며 "과거 좌파 정권이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이념적 편향이나 편협을 그대로 따른다면 보수정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미네르바라는 사이버 논객을 구속 수사하는 조치는 법적으로 타당하냐 하는 문제 이전에 편협한 조치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1. 꼴
2. 짓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구속영장 발부 수능성적 자료유출 입시업체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구속영장 발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4&oid=214&aid=000007897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57&aid=00000915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22846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55&aid=0000149511
이건 링크 걸 필요도 없겠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200778
자료 검색중.... ( 아는 분 댓글 주삼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0178093
수능성적 자료유출 입시업체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437340
|
출처: 포로리얌의 일본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포로리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