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1-[성명서] 정부와 한나라당, 4대강 죽이기 분명한 책임져야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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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2쪽)

정부와 한나라당, 4대강 죽이기 분명한 책임져야

국회의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 2009년의 마지막 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4대강 사업의 2010년 예산안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원안 거의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 과정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가 또 다시 재현되어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후진적 의회민주주의와 여전히 눈과 귀를 닫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변함없는 의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온갖 의문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해소하지 않은 채 2010년 우리 강죽이기를 본격화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2010년 4대강 사업의 예산 처리는 날치기로 시작해 날치기로 끝났다.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강행이 여전히 야당과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과 논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물 그릇 늘리기라 말하며 필요도 없이 과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보와 준설은 강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와 함께 대운하로의 전용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이를 ‘운하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면 괜찮다는 한나라당이나, ‘임기 내 대운하 안한다’고 말하며, 임기 후에는 누군가가 대운하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국민에게 이 사업을 이해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은 4대강 사업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과정과 설득은 시간낭비라는 듯 불법성마저 의심스러운 절차들을 밟아 결국 4대강 사업 예산을 통과시켜버렸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 한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온갖 불법 행위와 비민주적인 행태들을 반복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완공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경제적 평가는 불법적으로 거의 생략되었고, 하천변 농토를 일구던 농민들은 대책도 없이 생계를 잃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2010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선 비밀 회의실 변경 등의 술수와 편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대체 국민을 위해 일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맞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 정부 주장에 따라 오탁방지막으로 공사 중 발생하는 탁수 등의 수질 오염을 90% 예방할 수 있다는 보 공사 현장은 현재 육안으로도 심각한 탁수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정부가 설득하지 못한 4대강 사업의 허점은 공사 시작부터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그 피해를 사업 추진자들이 아닌 고스라니 우리의 강과 강에 기대어 사는 생물들이 입게 된다는 것이며, 한번 파괴된 강 생태계는 다시 쉽게 되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강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갈 4대강 사업의 예산안 통과 지지자 및 찬동인사들을 규탄하며, 이후 본격화 될 우리 강 죽이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길 원한다. 4대강 사업은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0년 1월 1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한숙영 간사 (018-332-4758 sugar@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