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쌀 관세화 시행을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정부는 2015.1.1일 쌀 관세화 시행을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9.30(화)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음   ㅇ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하여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세율 등 지난 9.18(목) 정부가 旣 발표한 내용을 명시하였음   WTO 회원국은 우리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 회람된 이후 3개월간 동 양허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제기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게 됨   ㅇ WTO 절차 규정*에 따르면,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3개월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일본‧대만도 관세화 이행 3개월 전에 양허표를 제출**하여 회람한 전례가 있음   *「관세양허표의 수정 및 정정 절차」(L/4962, 1980.3.26 결정문) 제3항 ** (일본)‘98.12.21 제출→’99.4.1부터 이행, (대만)‘02.9.30 제출→’03.1.1부터 이행   ㅇ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는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음   <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54.03pt; BACKGROUND: #e0e5fa; HEIGHT: 29.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참 고</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5.65pt; HEIGHT: 29.31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430.69pt; HEIGHT: 29.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쌀 양허표 수정안 내용</TD></TR></TBODY></TABLE>   WTO에 제출한 쌀 양허표 수정안의 내용은 9.18(목) 정부가 발표한 'WTO 통보내용‘과 동일함   <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476.24pt; HEIGHT: 472.3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vAlign=center> < 9.18, 정부 발표 내용 >     □ 쌀 관세율은 WTO 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   ㅇ 국내가격으로는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 (기준연도는 WTO 농업협정에 명시된 대로 ‘86～’88년 적용)   ㅇ 국제 쌀 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연도인 ‘86～’88년보다 훨씬 높아졌으므로, 상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를 적용   □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물량(20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   ㅇ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TD></TR></TBODY></TABLE>   9월18일 정부 발표,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등 주요내용 소개   ◇ (WTO 통보) 쌀 관세율을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고,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 * 기존 의무수입물량 409천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5% 관세율로 수입 허용 ○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쳐 확정 ○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 (부정유통․편법수입 방지)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통관단계의 저가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 ‘15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유통 금지 추진 ○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 * 사전세액심사 : 농수산물과 같이 가격변동이 크거나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 ◇ (쌀 산업 발전대책 수립) 지난 20년간 쌀 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장치를 강화하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 ○ (소득안정 강화) 고정직불금 단가를 ‘15년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 동계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농지연금 등 영세․고령농 안전망 확대 ○ (규모화․조직화 등 경쟁력 제고) 대농․소농간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 주요 주체로 육성하고 RPC와 연계하여 생산․유통 효율화, 쌀 전업농 규모화 지속 추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RPC 통합 ○ (소비․수출 촉진)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 촉진․가공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 수요기반 확충, 쌀 생산자단체 주도의 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쌀 자조금 도입여건 조성 ○ ('15년 예산) 농가소득 향상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해 ‘15년 예산안을 ’14년 대비 1,568억원 증액 - 생산기반 확충(519억원 증)과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등 R&D (41억원 증)에 대한 투자 확대 포함시 총 2,128억원 증액 ◇ (향후 일정) 관세율 등은 9월말까지 WTO에 통보 후 10월부터 WTO 검증절차에 대응할 계획이고,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15년부터 관세화 시행 ○ 쌀 산업 대책은 쌀 산업발전협의회와 국회 논의를 고려하여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