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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정한]

양육비 부담, 꼭 알아야 할 내용들 🍼👩‍⚖️

자녀를 위한 양육비 부담은 부모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는 양육비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부담에 대한 법적 원칙, 청구 방법, 그리고 관련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 양육비 부담의 기본 원칙

🔹 부부 공동 부담 원칙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혼한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자에게 자신의 부담 몫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 제3자가 양육자인 경우: 제3자는 부모 양쪽 모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부담 기간

•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19세(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담합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양육비 청구 방법

1️⃣ 부부 간 합의

• 이혼 시 양육비를 부부가 합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청구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미리 양육비 확정하기

•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 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4️⃣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

• 부모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분담 범위를 고려합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부부 간 협의가 어렵거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양육비 부담 협의 지원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 합의 내용 이행 지원
• 법률 지원
  👉 자녀의 인지 청구, 양육비 소송 대리 등

⚖️ 양육비 청구 시 유의사항

1️⃣ 재산명시 절차

• 법원은 필요 시 당사자의 재산 상태를 명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재산 조회 절차

• 양육비 사건 해결이 어렵다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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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강정한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30기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바로 앞)
📞 상담 예약: 053-571-8666
🕑 운영 시간: 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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