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송금알바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법무법인대련]

계좌송금알바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법무법인 대련

구인광고를 보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시받은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송금했는데, 어느 날 은행거래가 제한되거나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면서 문제가 드러나는 식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부터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가담한 경우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분명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몰랐다”고 진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을 구했는지, 누구에게 지시받았는지, 왜 자신의 계좌를 이용했는지, 송금한 돈의 출처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업무 방식에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등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송금 아르바이트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구인광고를 접한 순간부터 마지막 송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보고, 듣고, 어떤 지시에 따라 행동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가담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자신의 계좌가 사용됐거나 실제로 돈을 송금했다면 객관적인 금융거래 기록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계좌이체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모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피의자가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는 구체적인 행위가 어떠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인광고에는 어떤 업무라고 적혀 있었는지,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했는지, 담당자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회사명이나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시작한 뒤의 상황도 봐야 합니다.

왜 타인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다시 보내야 했는지, 송금 대상이 계속 달라졌는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을 약속받지는 않았는지, 거래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결론이 아니라 왜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를 뒷받침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범죄를 몰랐다는 주장 역시 결국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의 흐름 속에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카카오톡·텔레그램·계좌내역을 먼저 지우면 안 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겁이 나서 관련 대화방이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계좌송금 아르바이트 사건에서는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오히려 피의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인광고 화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 통화내역, 송금 지시 내용, 계좌거래내역, 급여나 수당을 받은 기록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화 내용 일부만 따로 떼어놓기보다는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상적인 업무처럼 설명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수상한 지시가 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업무 과정에서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를 임의로 골라서 보는 것보다는 전체 기록을 토대로 자신이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관련 계정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이 된 거래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연루됐다면 증거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자신의 기억과 비교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3. 첫 경찰조사에서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까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나는 몰랐습니다”라는 답변만 준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다음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돈을 왜 자신의 계좌로 받았는지, 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는지, 정상적인 회사라면 회사 계좌를 사용하면 되는데 개인 계좌를 이용한 이유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구인 → 연락 → 업무 설명 → 계좌 제공 → 입금 → 송금 지시 → 수당 지급 → 업무 종료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을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도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메시지에서 다른 내용이 확인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당자가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할 만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면 그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계좌송금알바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피의자신문 전에 계좌내역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지시를 받고 각각의 송금을 했는지 금융거래와 메신저 대화를 서로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 알바였다’는 주장보다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좌송금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로 연루됐다면 당황해서 관련 연락을 모두 차단하거나 기록을 지우기보다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계좌로 얼마가 입금됐고 어디로 송금됐는지, 각각의 거래를 누가 지시했으며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와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고 행동한 경우의 법적 평가는 같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당시 남아 있는 구인광고와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업무 지시, 수당 지급 방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가서 처음부터 기억을 더듬기보다 관련 기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송금알바변호사의 역할 역시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세요”라고 조언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거래와 통신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보고, 피의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판단으로 행동했는지 확인한 뒤 적용되는 혐의와 실제 증거 사이에서 다퉈야 할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제 범행을 지시한 사람과 단순히 지시를 수행한 사람의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담자의 행동까지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자신은 단순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역할과 당시 인식, 실제 자금 흐름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책임과 적용 혐의는 실제 수행한 역할, 범죄에 대한 인식, 금융거래 및 통신기록, 대가 수수 여부 등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