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전면 재조사 청원에 대한 의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청 원 취 지 우면산 산사태, 99% 인재(人災)와 1%의 천재(天災)입니다! -산사태 피해원인 전면 재조사가 필요한 11가지 이유- 1. 서초터널 다이너마이트 발파 영향을 전면 배제하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총 4,426회(하루평균 8.6회) 폭파. 소요된 다이너마이트만 437,380Kg. 2. 산사태 발생 12곳 중 4곳만 조사하였습니다. -7.27 우면산 산사태 발생지역은 모두 12곳. 하지만 서울시는 4곳에 한정해 조사 의뢰. 3. 2011년 7월 27일보다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가 더 강했습니다. -1년 전보다 더 작은 비가 왔음에도 피해가 더 컸던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4. 2010년 우면산 산사태에도 근본적 대처 못해 더 커진 인재였습니다. -1년 전 경고가 있었음에도 1년 뒤 더 큰 재앙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5. 조사단의 전문성과 객관성,공정성 부재로 인해 결과발표에 대해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피해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조사단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6. 우면산 정상 군부대의 영향은 과연 미미했는지? -조사지역 4곳에 대한 군부대 영향만 조사하고 ‘우면산 산사태 군 부대 때문 아니다’?라는 결론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7. 조사단 활동은 서울시의 발주로 인해 자유롭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서울시의 책임을 물어야 할 조사단이지만 서울시는 끊임없이 개입의 근거를 만드는 등의 행태로 조사단의 객관·공정 성에 치명적 결함을 더했습니다. 8. 7.27 우면산 산사태 직전에 관계당국은 무엇을 하였는가? -전날부터 재난안전대책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였고 산림청의 산사 태 경보발령이 있었음에도 피해주민들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내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의아합니다. 9. 전년 피해로 인해 쓰러지거나 벌목한 폐목,고사목의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1년 전 폭우에 의해 생긴 폐목과 고사목의 처리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수십차례의 각종 민원에도 해당부 처는 완전히 묵살하였습니다. 10.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장 정형식(전 한양대교수)의 조사발표 후 고해(告解)심정의 발언. -2011년 9월 30일 SBS측과의 인터뷰에서 원인조사단장이었던 정형식 교수의 괴로움과 어찌할바 모르는 인터뷰에서 서울시와의 피할수 없는 상생관계였음을 암시할수 있습니다. 11. 우면산 산사태 피해원인조사단의 허술한 보고서에 대하여. -원인조사단의 보고서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알만한 더욱이 피해주 민들은 진작 알고 있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 명확한 방재미비에 대한 조사보고와 터널발파 영향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없습니 다. 청 원 내 용 1. 서초터널 다이너마이트 발파 영향 배제! ○ 서울시는 산사태가 발생한 우면산 아래의 서초터널 공사를 진행하면서 2008년 11월 5일부터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모두 4,426회에 걸쳐 다이너마이트 발파를 진행하였고 휴일까지 모두 포함해 하루 평균 8.6회 폭파하며 소요된 다이너마이트만 무려 437,380Kg입니다. 이는 우면산 산사태발생 전까지도 진행되어온 공사이며 현재까지도 다이너마이트 발파로 공정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서초터널 발파 작업으로 인해 건물이 균열되고 우물이 고갈되었다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공사중단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 즉 4,426회에 이르는 다이너마이트 발파로 인해 우면산의 지반상태가 불안정해졌고, 이로 인해 산사태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 조사단‘은 우면산 지질에 대해 ’기반암은 흑운모 편마암으로 풍화가 매우 심하고 단층이 많아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부터 단층이 많은 우면산에 하루 평균 8.6회의 다이너마이트 폭파가 이뤄짐으로써 암반의 균열을 가속화하고 지질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산사태에 더욱 취약해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할 것입니다. 2. 산사태 발생 12곳 중 4곳만 조사 ○ 7월 27일 우면산에서는 모두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우면산 산사태 원인 조사단’은 단 4곳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지반공학회에 용역을 의뢰하면서 처음부터 과업지시서에 래미안아파트,신동아룩스빌아파트,전원마을,형촌마을 4곳으로만 ‘과업의 범위’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악원,관문사,EBS 등 나머지 산사태 발생지는 조사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크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보덕사와 송동마을도 조사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송동마을과 보덕사가 서초터널 양쪽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산사태 원인조사에서 서초터널 공사의 영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3. 2011년 7월 27일보다 2010년 9월 21일이 더 강한 집중호우! ○ 2010년 9월 21일의 5시간 동안의 집중호우는 강우량 약 250mm 였지만 2011년 7월 27일 16시간동안의 강우량은 230mm에 그쳤습니다. ○ 조사단은 이번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 붕괴 발생”이라고 조사했지만 1년 전 더 큰 비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렸을 때보다 , 왜 더 많은 산사태와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산사태 발생 이후 강수량까지 더해 24시간 강수량이 364.5mm라고 부풀리기도 하였습니다. 4. 2010년 우면산 산사태에도 근본적 대처 못해 더 커진 인재(人災)! ○ 2010년 9월 21일 우면산에서는 유점사약수터 부근에서 남부순환로에 이르는 1.36Km 규모의 큰 산사태가 발생해 약 1,000여주의 수목이 쏟아져 내려 도로를 덮치는 등 피해가 컸음에도 산사태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2010년 수해대책 결과보고’(2010.12) 중 ‘피해내용’에서 우면산 산사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저감대책’으로 ‘시가지 인접 절개지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4월에야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만 복구하는 작업만을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서울시의 ‘위험 절개지 관리대상’에 우면산은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위험불감증을 대두케 하는 관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조사단 전문성, 결과발표 모두 불신! ○ 국제학회 공동 산사태 기술위원회 한국대표를 맡고 있는 이수곤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산사태 전문가들이 조사단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우면산 산사태 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피해주민들은 물론 온 국민들의 불신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 원인조사단의 구성을 보면 ‘천강회’라는 단장인 정형식 교수를 모시는 제자들의 모임에 속해있는 제자3명(간사 이승호,지반공학부분 위원 황영철과 유병옥)이 이번 원인조사단의 주요직책을 맡았습니다. 6. 우면산 정상 군부대의 영향은 과연 미미했는가! ○ 언론과 전문가, 우면산 인근 주민들은 산 정상 군부대를 산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지만 조사단은 4곳의 조사 결과만으로 “군부대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사단이 조사한 4곳에 대한 군부대에서의 유출수량과 유실토량의 비율이 0~3.8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되지 않은 나머지 산사태 지역에 대한 군부대의 영향은 전혀 다루지 않아 영향이 큰지, 작은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사단이 산사태의 발생원인을 조사하면서 우면산의 거의 전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중 단 4곳만 조사해 집중호우와 우면산의 지형적 특성 등 ‘천재(天災)’적 원인에 한정시킨 것은 부실조사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7. 조사단 활동 과연 서울시로부터 자유로웠나! ○ 조사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서울시는 “조사단에 서울시 공무원이 들어가면 오히려 오해받을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과업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긴밀히 협의 후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조사과정 전반에 끊임없이 개입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조사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과 대응이 있었다면 그 역시 밝혀내야할 책임과 역할이 있었지만,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그 내용과 결과에까지 개입할 수 있게 하여, 서울시의 입김과 영향에서 자유롭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8. 7.27 우면산 산사태 직전까지 관계부처는 무엇을 하였나! ○ 서울시 서초구청의 답변서를 보면 7월 26일부터 재난안전대책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하였으나 산림청에서 발령한 산사태경보시스템도 위험불감증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무시하였고 이에 우면산 일대에 십수명의 죄없는 인명과 수백 수천억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9. 1년전 폭우피해의 잔해처리는 왜 안했는가! ○ 우면산 전체에 걸쳐 지역주민들은 수십차례에 걸쳐 안전조치와 폐목,간벌목,고사목 방치에 대한 제거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계당국은 완전히 묵살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수관로 등이 막힘으로써 이번 피해는 더 커진 것입니다. 10. 원인조사단장 정형식 교수 고해(告解)의 발언! ○ 2011년 9월30일 조사단장인 정형식 교수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원인조사발표에 대한 입장을 잠시나마 하였습니다. -천재·인재의 결론은 내린 바 없으나 서울시가 이번 산사태의 사전 방재를 안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조사단장인 정형식 교수의 발언중 내내 괴로워하며 서울시의 방재미비의 잘못을 꼬집는 모습은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잘못을 묵시적으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1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의 보고서는 허술하다! ○ 원인조사단의 보고서를 보면 2011.7.29일부터 9월10일까지 무엇을 조사하였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인조사 결과보고의 발생원인(종합) 등을 보면 일반시민도 알수 있는 사항을 적어놓은 판에 박힌 보고서임을 알수 있습니다. 청 원 의 결 론 우면산 산사태는 재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7.27 우면산 산사태는 화려한 겉모습 가꾸기와 치적쌓기용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시민들의 안전은 도외시한 오세훈 前시장이 만들어낸 인재임이 분명합니다. ○ 산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 국제학회의 전문가들과 피해지역주민들로 다시 조사단을 구성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들도 조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수불가결 합니다. ○ 새로운 조사단은 7월 27일 산사태가 난 12곳뿐 아니라 작년 산사태의 원인과 산사태 이후 서울시의 대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기존 조사단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서초터널 공사의 영향과 공원과 둘레길 등 우면산 곳곳의 인위적 시설의 산사태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산 정상 군부대의 영향에 대해서도 다시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철저한 조사에 기반한 확실한 대책 수립으로 서울시에서 다시는 7.27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 이번 재조사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서울지역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 국민의 안녕을 위해 그에 따른 정책과 법령등이 새로이 바로서야 할 것입니다. ○ 이번 재조사는 산사태의 원인은 물론, 산사태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일으키게 된 명확하고 상세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