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근혜 정부 성공열쇠, ‘아버지 극복하기’

[天風道人]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이명박 정부가 ‘끝’을 고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뒤를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까지 보듬고 새로운 5년을 열어주기를 기대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어차피 ‘대한민국 5년의 운명’이 박근혜 정부의 수중에 놓인 이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박근혜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해 주길 기원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성패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내려놓기’ ‘국민 바라보기’ ‘아버지 극복하기’

박근혜 정부의 ‘성공열쇠’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일까.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사람 문제’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다. ‘사람’의 의지에 의해 일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이 좌우된다는 얘기다.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내려놓기’. 특권과 권위의식, 불소통과 독선, 자기 정당화와 폐쇄적 사고 등을 과감히 내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정부와 국가의 입장보다 국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한되는 특수한 과제다.  ▲‘아버지 박정희’를 넘어서야 한다. ‘아버지 따라 하기’로는 ‘국민행복정부’는커녕 국민을 고달프게 만드는 ‘고약한 정부’가 될 테니 말이다.   

불안한 출발이다. 인수위 48일 동안 국민에게 보여준 건 ‘아버지 극복하기’가 아니라 ‘아버지 따라 하기’ 였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인사 스타일도 아버지를 닮았다는 지적이다. 인수위의 철통보안과 ‘밀봉인사’가 대표적인 예다.

불안한 출발, 점점 짙어지는 ‘아버지 흔적들’

첫 내각 구성에 ‘아버지 시절’의 정서를 담아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박정희 정권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했고, 개발독재 경제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을 경제부총리 후보로 내정했다. 박정희와 함께 5.16에 동참했던 측근들의 2세가 장관 후보자가 되는 등 ‘아버지 시절’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이들이 대거 요직에 내정됐다.

정부개편안에도 ‘박정희의 잔영’이 짙게 배어 나온다. 박정희 정권의 패러다임을 상당부분 재현해 놓았다. 새 정부의 특징으로 ‘산업’ ‘성장’ ‘안보와 안전’ 등 세 가지 키워드가 잡힌다.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시키면서 박정희 개발독재를 주도했던 이들을 다시 전면에 배치한 것은 성장과 개발 논리가 경제 전면에 포진 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산업’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띤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 분야’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을 ‘외교’가 아닌 ‘산업’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으려는 당선인의 의도에서 산업화시대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경호처를 장관급 경호실로 승격시켜 육군참모총장 출신을 앉혔다. 마치 아버지 시대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정부조직 같다.

‘박정희 극복’ 시험무대 ‘경제민주화’,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아버지 박정희’를 극복할 수 있는 가를 가름해 볼 수 있는 테스트였다. 국민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개발독재 정권의 퍼스트레이디였던 그가 ‘박정희 경제정책’과 대척점을 형성하는 경제민주화를 과연 실행에 옮길 지 매우 궁금했기 때문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의 항목에 경제민주화는 없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만 사라졌을 뿐 대선 공약보다 더 구체화돼 개별 과제에 포함됐다’고 해명했지만, 문제는 ‘사람’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나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 모두 ‘성장론’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자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의지가 없는 인물들이다.

박근혜 당선인인 초대 ‘경제수장’으로 지목한 현오석 후보자는 KDI원장 재임 중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정치적으로 핍박해 해고시키려했던 사람이다.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상돈 교수도 밀려난 상태다.

그 시절 구호들의 ‘부활’...‘아버지 따라 하기’

내각과 청와대 인선에도 ‘아버지 시절’의 냄새가 강하다. 충성도 높은 관리형을 선호했던 아버지의 영향인 듯 장관후보자의 67%를 관료출신으로 채웠다. 이명박 정부(43.7%)와 노무현 정부(45%)에 비해 훨씬 높다. 청와대 비서진에 인수위 출신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케 ‘친정 직할체제’를 강화했다. 내각을 ‘실무관리 기능’에 국한시키고 비서실을 통해 ‘직접통치’를 했던 ‘아버지 시절’과 판박이다. 역대 정부와는 달리 장관의 평균연령이 청와대 비서진의 평균연령보다 낮았다. 나이로도 내각이 청와대에 밀리는 모양새다.

그때 그 시절의 ‘유행어’들도 부활하고 있다.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한강의 기적’ ‘국민교육’ 등이 그것이다. ‘잘 살아보세’는 대선 당시뿐 아니라 인수위 때도 자주 오르내리던 구호였다. 참모들의 입에서도 ‘그 시절의 구호’가 자연스럽게 튀어 나온다.

최성재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박근혜 복지정책인) 한국형 복지국가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안상훈 인수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버지 박정희’, 따라갈 지표 아닌 ‘극복의 대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 스타일’이 배어 있을 수 있다. 그의 딸인데다 11세에 청와대에 들어가 16년 동안을 큰 영애로, ‘퍼스트레이디’로 살았으니 ‘아버지 영향’이 지대하지 않겠는가. 설령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돼서까지 아버지를 따라 하는 건 곤란하다.

세상도, 국민도, 삶의 방식도, 사고와 철학도 달라졌다. ‘따라오라’며 억압하고 통제했던 방식은 ‘인권과 민주’라는 이름으로 불태워진 지 오래다. 다양성이 지배하는 ‘스마트 소통의 시대’에 ‘박정희 스타일’이 웬 말인가.

‘아버지 박정희’는 극복의 대상이어야지 따라가야 할 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박정희를 딛고 일어서는 박근혜 정부’가 돼야 한다. 90%의 반대를 100%의 찬성으로 둔갑시켰던 그 때와는 다르다. 1%의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한 유권자가 48%에 이른다. 이들에게 소홀하고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지지율 추락, ‘제2 박정희 정부’ 되지 말라는 경고

‘아버지 방식’을 채용한다는 건 48%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박정희 색깔’이 짙어지면서 ‘박근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제2의 박정희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경고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아버지 시절’의 어두운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박정희를 극복하는 박근혜 정부’가 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시험대는 장관 인사청문회일 것이다. 김병관, 황교안, 현오석 후보자 등 내정자의 상당수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높다.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것도 큰 부담이겠지만, 그래도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참모 몇을 잃지 않기 위해 국민에게 불순종하는 건 ‘아버지 따라 하기’다. ‘아버지’를 극복하려면 참모를 포기하는 대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버지 극복하기’, 이게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