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구의원 김영원 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서대문 구민여러분
그리고 황춘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서대문 구민들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주고 좀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늘 고민하고 애환을 함께 하면서 고생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계절의 흐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두 가지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가의 제정상태나 서울시의 제정이나 서대문구의 제정이나 어느 한 곳도 제정상태가 양호하게 운영 되는곳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서대문구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대문구민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2010년 8월에 83억4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서대문구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서부교육청이 50%인 36억1500만원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는 30%인 25억3백만원부담을 할테니 서대문구청에서에서는 20%인 22억2천6백만원부담을 하여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최소한 3~4개월간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않은 것은 서대문구 구민과 서대문구의 학부형 또한 모든 구민들을 무시한체 22억이라는 주민혈세를 집행부 마음대로 책정을 하여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처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3~4개월동안 주민간담회도 거치고 또 공청회도 하고 그 사이에 조례안도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도 하고 해야지 서대문구 구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체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 두며 2009년에는 1억6천만원 2010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대 갑자기 3배가 넘어가는 예산을 주민간담회 한번도 하지 않고 의회에 조례안심의도 하지않은체 예산을 집행 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사안이므로 본 의원은 예산심의를 아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에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로 구성이된 서대문구의 교육 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교육환경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학부모 교육살피미'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육 모니터링 요원들에게라도 의견수렴을 거쳤어도 할말이 없
습니다.
무상급식 예산편성은 서대문구 의회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된 발상입니다.
조직개편이후 예산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격상하면서 많은 것을 기대했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서부교육청에서 또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교부금으로 확정이 되어 서대문구에 세입으로 책정이 되어야 하고 또 조례개정도 되어야 예산편성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 멋대로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오만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사1번지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와 문석진 구청장과의 인터뷰 내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은 낙후된 구도심이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이 68 군데나 된다.
대표적으로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 등 규모가 큰 뉴타운지역이 2개이다. 서대문지도를 펼쳤을 때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온통 개발지역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이라고 하셨는대 낙후된 구도심을 어떻게 개발을 할것인지 묻고 싶고 서대문지도를 펼쳤을 때 거의 모든 지역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지역이라고 했는대 서대문구의 면적은 17.61㎢ 로서 서울의 약3%에 해당하며 가재울 뉴타운은 약 1㎢ 이고 북아현 뉴타운은 0.9㎢ 로서 서대문구 전체면적에 10%를 상회하는 수준인대도 불구하고 서대문의 거의 모든지역이 온통 개발지역이라고 하는것은 구청장으로서 개발을 하지않겠다는 발언 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처사라 생각 합니다.
특히 서대문은 안산과 백련산 궁동산등 산이 많고 또한 독립공원이 있어 자연녹지는 서울도심에서는 유일하게 많은 지역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을 신흥 도심으로 이제는 개발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발을 촉진시켜야할 구청장이 오히려 개발을 둔화시켜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법적으로 75%의 동의를 얻으면 재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대 구청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현재 법적으로 75%의 동의를 기준으로 재개발을 가능하게 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것이다. 이는 시공업자들을 위한 법률로서 25%의 반대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이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구청장은 이 비율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대 법이 바뀔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수 년간을 달동네에서 살아왔는대 도대체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것인지 또 앞으로 수년간을 기다리면 지금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많은 자금을 소비해왔는대 앞으로 또 얼마의 자금을 더써야 주거환경이 개선될지 희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주택은 개인의 재산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강제할 순 없습니다.
북아현 뉴타운의 경우 5개 구역 중 4개 구역이 조합설립 무효 등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은 "사법부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굳이 진행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장은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우리구에 제출이 되면 사업시행계획서 검토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관련규정에 적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를고시 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한 소송 진행을 사유로 사업시행인가를 보류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택은 개인의 재산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강제할 순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공인회계사로서 오랫동안 재개발조합 감사를 맡으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갖게 됐다”고 말을 했는대 구체적으로 재개발조합 감사는 어디 어디를 감사했는지 밝혀주시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을 했는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었입니까......?
서대문 개발사업의 방향성을두고 문석진 구청님은 여전히 무조건적인 개발의 반대 주민동의 화합 우선 이라는 소신을 펼치고 있지만 전수조사사업의 전면 재검토 와 같은 개발사업에 대한 초창기의 강경한 입장 대신 휴먼타운 이라는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며 원주민을 위한 개발정책이 필요함을 말씀하셨는대 휴먼타운제 라고 하는것은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우는 서울의 획일적인 주거형태를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거공간이 공존하도록 기반시설 및 건축물이 비교적 양호한 저층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이처럼 저층으로 주택을 짓게 되면 오히려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지금 보다 더 늘어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닌가요......?
촉진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사업시행인가부터 다시해야 하는대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 하다보면 늘어나는 금융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실겁니까?
조건완료만을 고집하는 구청의 태도는 주민의 입장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만을 고려한 행정편의주의 적 사고방식입니다.
북아현 뉴타운지역은 3차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었고 5섯개 구역의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중인 만큼 지금까지 들어간 금융비용만해도 헤아리수없는 금액인대 하루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한 푼이라도 절감을 할수있게 하루속히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창서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서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최임광)는 신촌 상권이 밀집한 창서초등학교 에 지하 주차장 및 문화 체육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010년 5월14일 밝혔습니다.
이는 2006년 9월22일 창서초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 수립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5년째 접어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123억원(시비60% 73억8천만원, 구비40% 49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해서
지하 1·2층에 연면적 9,674㎡(2,767평)규모로 주차대수 250면과 학생 교육용 부대시설인 음악실, 탁구장, 골프연습실, 헬스장을 건립한다.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장 건립 후 저렴하게 운영할 예정이며 주차장 수익금은 일정 배분을 통해 교육 분야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서대문구와 서부교육청 창서초등학교는 2010년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지하 주차장 건설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대문구는 창서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을 위해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올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중에 준공할 예정이다.
신촌지역에 주차장 건립을 서두르는 이유는 지역 주민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데다 해를 거듭할수록 상권이 침체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서대문 구민들이 무슨 봉 입니까?
신촌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점점더 침체되어 가는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역주민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서는 구청장이 바꼇다고 하루아침에 중장기 사업을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은 어느나라의 법도 입니까.......?
“방학기간 중에 터파기 등 집중공사를해서 교통사고위험노출을 최소화하고 살수와 소음특별대책을 마련하면 학습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공사기간중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창서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도 주지 않습니까?
지역내 자연사박물관이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현장학습 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 자연학습을 위한 수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며 또한 복합시설내 학생 교육용 부대시설을 수익사업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시내의 다른 학교와는 달리 147.8㎡(45평)규모의 골프연습장, 탁구장(110㎡ 33평), 헬스장(73.9㎡ 22평)등은 다른 자치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꿈나무 인재 육성공간으로 활용하면 대한민국 에서는 으뜸가는 서대문구가 될것이라고 봅니다.
설계용역비로 이번 본 예산에 6억5천9백만원을 올려놓았지만 내년도 서울시 재 투자심사를 의뢰해서 투자심사가 통과 되야지 설계의뢰를 한다는 계획인대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고 문석진 구청장님이 강조하시는 서대문 르네상스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창서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